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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종섭 전남도의원, 중대재해 예방 위한 제도 개선 나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1
- [전남인터넷신문]주종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8월 20일 전라남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전라남도 중대재해 예방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남지역의 중대재해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개최되었으며, 주종섭 의원이 좌장을 맡아 심도있는 토론을 이끌었다. 전국에서 고령화비율이 가장 높은 전남은 산업단지 노후화, 노동자 고령화, 이주노동자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어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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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에서 안전사고는 제로’ 중대재해 담당자 실무교육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3-11-07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6일 시청 물향기실에서 중대 재해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사업부서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중대 재해 분야의 전문 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개념 및 비교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관계 법률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급·용역·위탁 종사자 위험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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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 업무 길라잡이’ 발간 전남인터넷신문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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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작업자 오조작 명확하다면 중대재해법 적용은 과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1
- [전남인터넷신문]SK멀티유틸리티(SKMU) 하역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석탄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하청 대표이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현장에서 오조작으로 사고가 일어난 것이 명확하다면 경영책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울산 남구 SKMU 석탄 하역장에선 2022년 12월 20일 협력업체 근로자 60대 A씨가 석탄에 깔려 숨졌다. 사고는 적재함에 석탄을 가득 실은 덤프트럭이 석탄을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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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동물병원 5일부터 ‘중대 진료비 사전고지 및 진료비 게시’ 의무화 시행
- 경기뉴스탑 2023-01-05
- ‘수의사법」 제19조(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및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개정에 따라 5일부터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뼈·관절 수술 및 수혈 등 동물 진료비에 대한 사전고지 및 게시화가 의무화 된다.(사진은 참고자료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앞으로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예상 진료비용을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경기도는 ‘수의사법」 제19조(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및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개정에 따라 5일부터 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및 게시화가 의무화 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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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서구,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총력
- 서남투데이 2024-07-11
-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사업장 내 중대산업재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구에서 발주한 공사장 중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공사장이다. 점검은 공사 발주부서와 감사 부서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표를 활용해 서면 점검을 실시한 후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 대형 공사장과 서면 점검 결과 미흡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와 감사 부서가 합동으로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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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안전보건 소식지 ‘여보소’발간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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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중대재해예방TF팀 설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3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중대재해예방TF팀(팀장 1명, 팀원 2명)을 3월 16일자로 안전총괄과 내에 설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서,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처벌할 수 있으며 적용 범위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신설된 중대재해예방TF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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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의원, ‘안전‧보건조치등 의무’ 명확히 규정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2-1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사업주 등이 이행해야 하는 안전‧보건조치등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이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발의했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등의 산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 등과 같은 사회적 참사 사건 등 산업재해 사건 및 시민재해 사건이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지적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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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승부 조작 등 중대 범죄 축구인 완전 퇴출하는 ‘축협 사면권 박탈법’ 발의할 것"
- 서남투데이 2023-04-03
- 하태경(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갑)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승부 조작 비위 축구인 100명 사면 논란’과 관련해, 사태의 원인이 된 대한축구협회(이하 축협)의 사면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축협 사면 완전 박탈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협은 지난달 31일 임시회를 열어 비위 축구인 100명 사면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재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하 의원실이 축협에 통보한 사면 결정 전면 철회 및 대국민 사과 등의 요구 사항 대부분이 수용됐다. 그러나 사태의 원인이 된 협회장의 사면권에 대해서는 축협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재발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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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서 팀장, 중대재해 관리감독자 확대 지정…안전의식․산업재해 대응 역량 높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5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달 24일, 31일 양일간 여수문화홀에서 시청 사업장 상반기 ‘중대재해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해 현업, 위탁․도급․용역 추진 부서 담당팀장 177명을 중대재해 관리감독자로 지정했으나, 중대재해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각 부서의 팀장 모두를 관리감독자로 확대 지정하며, 더욱 촘촘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의한 의무교육으로 고용노동부 지정기관 전문 강사가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관리 ▲중대재해처벌법과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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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중대재해예방 위험성 평가 및 이행사항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지난 5월 7일부터 1개월 여에 걸쳐 실단과소·읍면 전 부서와 부속 시설에 대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 및 이행사항 점검을 완료했다.위험성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각 사업장 내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실행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초석이 된다.이번 위험성 평가 및 이행사항 점검은 각 부서의 실정을 파악하고 부서별 맞춤 개선대책을 수립·실행해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됐다.특히, 재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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