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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들 "늘려달라" 증원신청 교수들 "취소하라" 행정소송
- 와이타임즈 2024-03-06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그 후속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장관 등의 의대 증원 처분은 헌법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며 "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피고로 하는 소송과 집행정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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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전국 의대에 내년도 증원신청 재공문 “미신청시 증원 없어"
- 서남투데이 2024-03-04
-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이들 대학에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4일까지 신청서를 내달라고 통보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2일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정원 2천명 배분 작업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의대 정원을 임의로 늘리는 일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장 등으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교육부와 각 대학에 증원 신청 연기를 공식 요청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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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 반발' 가처분도 기각 ."학생·총장 계약 인정 안돼"(종합)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30
- [전남인터넷신문]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私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총장과 '재학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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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의대 증원 2천명 절대 수치 아냐"
- 와이타임즈 2024-04-02
- ▲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대통령실은 의대 정원과 관련해 "2000명이라는 숫자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저녁 KBS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2000명 숫자가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단 것인지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입장이 궁금하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면 의대 정원 관련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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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명 의대 증원 공방 "생명 직결" vs "비현실적"
- 와이타임즈 2024-02-20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빅5 대학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19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의사가 이동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안에 반발해 의료계 파업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여야는 19일 공방을 이어갔다.더불어민주당은 2000명 증원 방침이 비현실적이라며 정부·여당이 총선용 정치쇼를 한다고 몰아세웠고, 국민의힘은 "'쇼'라고 비난하기 전 (이재명 대표가) 지역 진료를 외면한 채 응급 헬기를 타고 서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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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분 자율 감축 요청" 국립대 총장들 제안 해법될까
- 와이타임즈 2024-04-19
- 국립대 총장들이 의대 증원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면서 의정 갈등의 해법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거쳐 총장들의 요청사항에 관한 입장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18일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총장들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의대 증원분을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선발하도록 조치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김헌영 강원대 총장은 "정부로부터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배정 받았지만, 대학이 회의를 통해 (선발 규모의 50~100%만 뽑자고)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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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 벗고 거리 나온 의사들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 와이타임즈 2024-02-16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의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정원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전국 시도 의사회가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갖고 의대증원 추진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서울시의사회는 이날 오후 7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서울시의사회 회원·개원의·전공의·의대생 등 500여 명(주최측 추산)이 참여한 가운데 궐기 대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의협 비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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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 존중" vs "미래 없다" '의대증원' 출구전략 나올까
- 와이타임즈 2024-04-05
-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됐지만 뚜렷한 소득이 도출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출구 전략은 열리지 못하는 형국이다. 환자들은 정부와 의료계 입장차 외에 환자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없다고 비판했다.윤 대통령과 박 비대위원장은 4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20분간 용산 대통령실에서 면담을 가졌다. 지난 2일 윤 대통령이 전공의에게 대화를 제의한 후 이틀 만에 성사된 만남이다.이번 만남에서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은 전공의 복귀 여부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조정 가능성이었다.윤 대통령은 지난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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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반도체학과 증원 지방대 우선” 정부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1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최근 논란이 되는 수도권 대학 중심의 반도체 학과 증원 움직임은 지방대 위기를 재촉하는 것이므로, 인구감소·낙후지역 대학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전남도는 교육부에 수도권 대학 위주로 반도체 학과를 증원하면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특히 지역대학에는 정원 감축을 조건으로 지원하는 ‘적정 규모화 계획’을 추진하는 반면, 수도권 대학은 증원 정책을 추진해 수도권 집중에 힘이 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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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의대증원 1년 유예 검토 안해"
- 와이타임즈 2024-04-09
-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증원을 1년 유예하자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제안에 대해 내부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다"며 협상의 문을 열어뒀다.대통령실 고위급 관계자는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의 발언이 곡해된 것을 정정한 것이다.박 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1년 유예안을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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