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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2월 3일 시행
- 서남투데이 2025-02-03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시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이하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202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2023년 10월 4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며,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법령만으로는 사업자들이 연동제를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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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1기 신도시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추진 ‘도시계획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 개정 추진
- 경기뉴스탑 2022-03-22
- 이재준 고양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조성된 지 30년이 도래되는 1기 신도시인 일산 신도시를 포함한 시 전체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전격 개정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고양시는 1990년대 초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결을 위해 건설한 일산신도시를 비롯하여 화정·행신·탄현지구 등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있는 수도권의 최대 주거지역 중 하나이다. 고양시 대부분 공동주택단지는 용적률을 비롯하여 건축물에 대한 밀도계획이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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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K-스타월드 조성 등 현안사업 본격 추진 .. 국토부서 GB해제 지침 개정 발령, 미사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해져
- 경기뉴스탑 2023-07-26
- 이현재 하남시장이 지난해 9월 15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K-스타월드 조성사업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사진=하남시 제공)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그동안 시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이하 ‘GB해제 지침’)이 7월 25일자로 개정 발령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십 년간 비닐하우스로 있던 미사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해져 K-스타월드 조성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당초 미사동 일원은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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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아파트단지 조경 디자인 지침 마련 .. 미세먼지 줄이기프로그램
- 경기뉴스탑 2021-01-26
- 아파트단지 미세먼지 줄이기프로그램(자료=평택시 제공)[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미세먼지, 황사 등 대기문제에 대응하고, 시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면서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아파트단지를 위한 조경 특화디자인의 지침을 마련한다. 평택시가 지향하는 ‘푸른하늘 맑은평택’의 비전을 구현하면서 아파트 주민의 생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조경 등의 녹지공간을 대상으로 평택만의 차별화된 조경 및 관련 시설의 디자인지침을 마련해, 2021년 3월경부터 이를 아파트단지 계획과 설계에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경 특화디자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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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전동킥보드 도로’ 설계 지침 마련…‘안전 최우선’
- 서남투데이 2023-10-19
-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을 도로 건설 및 보수 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PM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PM이 차도,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를 넘나들며 통행하면서 관련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은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을 포함한 사람 중심도로 설계지침(국토부 훈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행정예고(8.21.∼9.10.)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은 ①바퀴가 작고 회전반경이 크며 제동거리 소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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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징벌방" 법무부 "지침 따른 이송"
- 와이타임즈 2024-06-20
- ▲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 전 부지사가 지난 2022년 9월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대북 불법 송금 혐의 1심 판결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폐쇄회로(CC) TV를 통한 교정당국의 감시를 주장한 가운데 법무부는 "지침에 따라 관할 교정기관으로 이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19일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의 '징벌방' 수감 주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의 이송은 법무부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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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찻길사고 줄이고 이동은 쉽게…개선된 생태통로 지침 배포
- 서남투데이 2023-11-22
- 환경부는 야생동물의 찻길사고(로드킬)를 줄이고 이동은 쉽게 할 수 있도록 생태통로의 실효성을 높인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22일부터 전국의 지자체 및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생태통로 관리실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모든 생태통로(564곳)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에기반하여 마련됐다. 국립생태원이 올해 5월부터 8월에 걸쳐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일부 생태통로는 야생동물이 이동을 할 수 없는 급경사지에 설치됐고, 유도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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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중국 정조준한 미국의 새 안보지침
- 와이타임즈 2021-03-07
- ▲ 미국 바이든 정부의 새 안보지침이 3일(현지시간) 공개됐다. [자료=박악관][중국 향한 전방위 공세, 바이든 정부의 새 안보지침]미국 바이든 정부의 새 안보지침이 3일(현지시간) 공개됐다. 전체 24쪽 분량으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NSS) 중간지침’이라는 제목으로 공개된 이 문건은 정식 ‘국가안보전략(NSS)’가 마련될 때까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방향의 근본이 될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국가안보전략 중간지침'은 국무부, 국방부 등이 외교·안보분야에 대한 주요 정책을 내놓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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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5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성희롱 ‧ 성폭력 예방 지침을 전부 개정하여 2차 피해 행위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조치 등을 명시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였다. 군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하여 기존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에 추가로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내용을 더해 통합 지침을 수립했다. 지침을 통해 여성폭력 및 2차 피해 개념과 상급자의 책무를 명시하고, 특히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제시했다.또한 2차 피해 행위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조치 등을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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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소법' 시행에… 금융위, '투자자 성향 평가' 지침 마련
- 뉴스케이프 2021-06-02
-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른 현장 불편을 줄이고자 '투자자 적합성 평가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투자자 적합성 평가(투자자 성향 평가)란 금소법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에게 맞지 않은 투자성 상품을 파악하는 절차다.금융위는 금소법 시행 후 금융 소비자에 대한 중복 평가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한다는 현장 불편이 제기돼 관련 판매 관행을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우선 운영지침은 비대면 평가 결과를 대면 거래에 활용하는 데 법령상 제한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영업점을 방문한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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