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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K-스타월드 조성 등 현안사업 본격 추진 .. 국토부서 GB해제 지침 개정 발령, 미사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해져
- 경기뉴스탑 2023-07-26
- 이현재 하남시장이 지난해 9월 15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K-스타월드 조성사업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사진=하남시 제공)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그동안 시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이하 ‘GB해제 지침’)이 7월 25일자로 개정 발령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십 년간 비닐하우스로 있던 미사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해져 K-스타월드 조성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당초 미사동 일원은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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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아파트단지 조경 디자인 지침 마련 .. 미세먼지 줄이기프로그램
- 경기뉴스탑 2021-01-26
- 아파트단지 미세먼지 줄이기프로그램(자료=평택시 제공)[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미세먼지, 황사 등 대기문제에 대응하고, 시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면서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아파트단지를 위한 조경 특화디자인의 지침을 마련한다. 평택시가 지향하는 ‘푸른하늘 맑은평택’의 비전을 구현하면서 아파트 주민의 생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조경 등의 녹지공간을 대상으로 평택만의 차별화된 조경 및 관련 시설의 디자인지침을 마련해, 2021년 3월경부터 이를 아파트단지 계획과 설계에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경 특화디자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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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전동킥보드 도로’ 설계 지침 마련…‘안전 최우선’
- 서남투데이 2023-10-19
-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을 도로 건설 및 보수 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PM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PM이 차도,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를 넘나들며 통행하면서 관련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은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을 포함한 사람 중심도로 설계지침(국토부 훈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행정예고(8.21.∼9.10.)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은 ①바퀴가 작고 회전반경이 크며 제동거리 소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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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지침 공고
- 경기뉴스탑 2024-06-25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가 25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지침을 공고했다. 시는 지난달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라 분당신도시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부 배점 기준을 확정했다. 공개된 공모지침에 따르면, 대상 구역내 토지등소유자 중 선도지구 공모 신청 대표자가 ▲전체 50% 이상 동의 ▲단지별 50% 이상 동의 ▲구역 내 상가 2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배점 항목은 ▲주민동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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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찻길사고 줄이고 이동은 쉽게…개선된 생태통로 지침 배포
- 서남투데이 2023-11-22
- 환경부는 야생동물의 찻길사고(로드킬)를 줄이고 이동은 쉽게 할 수 있도록 생태통로의 실효성을 높인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22일부터 전국의 지자체 및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생태통로 관리실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모든 생태통로(564곳)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에기반하여 마련됐다. 국립생태원이 올해 5월부터 8월에 걸쳐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일부 생태통로는 야생동물이 이동을 할 수 없는 급경사지에 설치됐고, 유도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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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중국 정조준한 미국의 새 안보지침
- 와이타임즈 2021-03-07
- ▲ 미국 바이든 정부의 새 안보지침이 3일(현지시간) 공개됐다. [자료=박악관][중국 향한 전방위 공세, 바이든 정부의 새 안보지침]미국 바이든 정부의 새 안보지침이 3일(현지시간) 공개됐다. 전체 24쪽 분량으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NSS) 중간지침’이라는 제목으로 공개된 이 문건은 정식 ‘국가안보전략(NSS)’가 마련될 때까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방향의 근본이 될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국가안보전략 중간지침'은 국무부, 국방부 등이 외교·안보분야에 대한 주요 정책을 내놓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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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트럼프에 대한 시진핑의 경고, “정권교체 추진하지 말라!” 와이타임즈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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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5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성희롱 ‧ 성폭력 예방 지침을 전부 개정하여 2차 피해 행위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조치 등을 명시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였다. 군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하여 기존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에 추가로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내용을 더해 통합 지침을 수립했다. 지침을 통해 여성폭력 및 2차 피해 개념과 상급자의 책무를 명시하고, 특히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제시했다.또한 2차 피해 행위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조치 등을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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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소법' 시행에… 금융위, '투자자 성향 평가' 지침 마련
- 뉴스케이프 2021-06-02
-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른 현장 불편을 줄이고자 '투자자 적합성 평가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투자자 적합성 평가(투자자 성향 평가)란 금소법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에게 맞지 않은 투자성 상품을 파악하는 절차다.금융위는 금소법 시행 후 금융 소비자에 대한 중복 평가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한다는 현장 불편이 제기돼 관련 판매 관행을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우선 운영지침은 비대면 평가 결과를 대면 거래에 활용하는 데 법령상 제한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영업점을 방문한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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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해요! 정부,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 발표
- The Psychology Times 2021-04-15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공동으로 국민의 건강하고 균형잡힌 식생활 수칙을 제시하는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을 4월 14일(수)에 발표하였다. 식생활지침은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권장 수칙으로, ｢국민영양관리법｣에 근거하여 2016년 ｢국민 공통 식생활지침｣을 발표*한 이후 5년 만에 마련되었다.식품 및 영양섭취, 식생활 습관, 식생활 문화 분야의 수칙을 도출하였고, 각 부처에서 건강한 식생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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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한미 '핵 작전 지침'에 "대가 상상하기 힘들 것"
- 와이타임즈 2024-07-14
- 북한은 13일 한미 정상이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 대응하는 내용의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극히 자극적이고 악의적인 수사적·행동적 도발로 지역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극한점으로 몰아가는 미국과 한국의 무모한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고 밝혔다.북한은 "미국과 한국이 또다시 유감없이 보여준 도발적인 태도는 지역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근원"이라며 "적수들의 핵 위협과 그로 인해 조성되고 있는 지역의 위태한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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