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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26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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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여성을 `연예인`으로 소개…접대부로 불법 고용한 일당 검거
- 서남투데이 2023-09-07
-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7일 외국인 여성 106명을 가수 연습생이나 모델 등 연예인으로 둔갑시켜 예술흥행(E-6) 사증으로 허위 초청하여 불법 입국시킨 후, 이들을 유흥주점 접대부로 공급해 온 한국인 브로커 A(46세, 남), 유흥업소 관리자 B(47세, 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을 허위 초청한 연예기획사 대표 C(52세, 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하는 등 한국인 총 12명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송치했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2.6월경 경기 안양시 소재 유흥업소에서 외국인 여성을 접대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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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전자여행허가(ETA) 시행 앞두고 제도 설명회 개최 및 시스템 구축 상황 등 점검
- 뉴스포인트 2021-03-11
- [뉴스포인트 이재석 기자] 법무부는 그간 법적근거 마련 및 5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금년 5월부터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를 시범운영할 예정이며, 3.11일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시스템 구축 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하여 시스템 구축 상황, 홍보계획, 향후 일정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발관련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그동안 외국과의 인적교류 확대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무사증 입국 대상을 지속 확대해온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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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유가족 공항에서 가족 곁까지 안전한 이동 지원
- 경기뉴스탑 2024-07-06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지난달 24일 발생한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의 유가족들을 위해 공항에서부터 가족 곁까지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유가족의 입국은 원칙적으로 영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재난 사고의 경우 예외가 인정되어 출입국외국인청과 화성시가 협조해 유가족이 도착 비자로 입국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먼저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외국인 지원반은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와 공항 출입국 외국인청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성해 유가족의 원활한 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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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외국인 주민 안정적 정착 돕는 수행기관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지역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2024년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사업’ 수행기관 추가 공모사업에 전남이주민통합지원센터(목포), 로드월드비전(순천)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외국인 주민이 전남에 살면서 겪는 고충 상담, 인권·노동 관련 법률 상담, 통·번역 서비스 지원 등 종합적으로 이뤄진다. 2014년부터 민간 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전남도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전남지역 등록외국인은 5만 3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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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단원구, 무인민원발급기 이전 재배치
- 경기뉴스탑 2021-12-01
- 안산시 단원구, 무인민원발급기 이전 재배치(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기서)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고잔동 화랑신협 본점에 위치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안산출장소로 이전 재배치했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인천출입국 외국인청안산출장소에 외국인이 체류허가 신청 시 서류미비로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자주 발생하면서 무인민원발급기 이전요청이 지속됨에 따라 고잔동 화랑신협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전날 이전 재배치를 완료했다. 이번에 재배치한 무인민원발급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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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국제공항에 해외관광객 첫 무사증 입국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3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30일 무안국제공항 국제선 입국장에서 나트랑-무안국제공항 전세기 첫 입국 환영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전세기 입항은 지난달 25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베트남에서 열린 ‘전남관광 설명회’에 참석해 ‘나트랑-무안국제공항 전남 여행상품 운영 업무협약’을 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입국한 50여 명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베트남 관광객 1만여 명이 전남을 찾을 전망이다.환영 행사에는 전남도와 무안군,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해 베트남 관광객에게 꽃다발과 기념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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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보호소의 반복적인 인권침해 방지해야”
- The Psychology Times 2021-11-17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특별계호 시 방어권 보호를 미흡하게 한 사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절제하고, 예외적으로 보호장비 사용 시 신체의 고통과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것, 특별계호 시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사유 설명 등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것, 해당 사건의 부적절한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이 있는 직원들과 소장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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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법무부 "탈북어민 송환, 법적근거 없다"
- 와이타임즈 2022-07-15
- ▲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공개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 이와 관련 오늘 국회 요구자료로 ‘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부 제공)지난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강제퇴거 조항을 준용했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통일부와 법무부 모두 "(탈북 어민은) 강제퇴거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법무부와 통일부는 최근 유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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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보호일시해제 연장 신청 외국인에 대한 법적근거 없는 각서 징구 행위는 인권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1-09-16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피진정인이 보호일시해제된 외국인인 진정인에 대한 보호일시해제 연장조치를 하면서, 진정인에게 각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보호일시해제 관련 업무처리 시 법적근거 없는 각서 등을 징구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외국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포함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2020년 8월 28일 피진정인에게 장기불법체류 등을 사유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받았으나, 출국준비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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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63명 출국금지 조치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0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악성체납자 363명에 대해 2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601억 원으로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전체 363명 가운데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출국금지 대상자는 114명이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9,540명에 대해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조회 및 생활 실태조사 등을 전수 조사하고,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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