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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단원구, 무인민원발급기 이전 재배치
- 경기뉴스탑 2021-12-01
- 안산시 단원구, 무인민원발급기 이전 재배치(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기서)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고잔동 화랑신협 본점에 위치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안산출장소로 이전 재배치했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인천출입국 외국인청안산출장소에 외국인이 체류허가 신청 시 서류미비로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자주 발생하면서 무인민원발급기 이전요청이 지속됨에 따라 고잔동 화랑신협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전날 이전 재배치를 완료했다. 이번에 재배치한 무인민원발급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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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국제공항에 해외관광객 첫 무사증 입국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3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30일 무안국제공항 국제선 입국장에서 나트랑-무안국제공항 전세기 첫 입국 환영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전세기 입항은 지난달 25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베트남에서 열린 ‘전남관광 설명회’에 참석해 ‘나트랑-무안국제공항 전남 여행상품 운영 업무협약’을 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입국한 50여 명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베트남 관광객 1만여 명이 전남을 찾을 전망이다.환영 행사에는 전남도와 무안군,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해 베트남 관광객에게 꽃다발과 기념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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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보호소의 반복적인 인권침해 방지해야”
- The Psychology Times 2021-11-17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특별계호 시 방어권 보호를 미흡하게 한 사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절제하고, 예외적으로 보호장비 사용 시 신체의 고통과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것, 특별계호 시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사유 설명 등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것, 해당 사건의 부적절한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이 있는 직원들과 소장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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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법무부 "탈북어민 송환, 법적근거 없다"
- 와이타임즈 2022-07-15
- ▲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공개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 이와 관련 오늘 국회 요구자료로 ‘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부 제공)지난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강제퇴거 조항을 준용했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통일부와 법무부 모두 "(탈북 어민은) 강제퇴거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법무부와 통일부는 최근 유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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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보호일시해제 연장 신청 외국인에 대한 법적근거 없는 각서 징구 행위는 인권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1-09-16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피진정인이 보호일시해제된 외국인인 진정인에 대한 보호일시해제 연장조치를 하면서, 진정인에게 각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보호일시해제 관련 업무처리 시 법적근거 없는 각서 등을 징구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외국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포함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2020년 8월 28일 피진정인에게 장기불법체류 등을 사유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받았으나, 출국준비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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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63명 출국금지 조치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0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악성체납자 363명에 대해 2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601억 원으로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전체 363명 가운데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출국금지 대상자는 114명이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9,540명에 대해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조회 및 생활 실태조사 등을 전수 조사하고,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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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63명 출국금지 조치
- 경기뉴스탑 2024-01-0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악성체납자 363명에 대해 2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601억 원으로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전체 363명 가운데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출국금지 대상자는 114명이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9,540명에 대해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조회 및 생활 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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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 KAIST 외국인 과학기술 연구자와 간담회 개최
- 서남투데이 2023-11-22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1일 대전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에 방문하여, 이광형 총장, 외국인 교수, 연구원, 석·박사 외국인 유학생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우수한 외국인 연구자가 한국에 머물며 안정적으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듣고 비자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간담회 이후, 사족보행 로봇 하운드(HOUND)와 라이보(RAIBO) 시연에 참여하여 카이스트의 뛰어난 기술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법무부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제도를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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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8,937명 조사해 출국금지 추진
- 경기뉴스탑 2023-08-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8,93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출국금지 조치를 추진한다.경기도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 여부, 외화거래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앞서 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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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혼자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인가?
- The Psychology Times 2023-10-10
- [The Psychology Times=김남금 ]‘여행을 예약하는 동기는 다른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을 거란 희망이다.’ 작가 알랭 드 보통이 『우리는 사랑일까』란 에세이 같은 소설에서 한 말이다. ‘저기’를 꿈꾸는 이유는 저기에서라면 재미있고 무언가 극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기대감으로 우리는 여행을 준비하고 계획한다. 돌아오면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없다. 오히려 여행 전과 여행 후에 보이지 않았던 균열이 점점 또렷하게 보인다. 떠나는 비행기와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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