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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87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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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지적재조사 추진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2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3년 지적재조사지구(황전2·3·4지구, 월등2지구, 낙안2지구), 2022년 지적재조사지구(해룡1지구, 별량2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경계결정위원회는 박남천 위원장(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2022년 지구별 심의 안건에 따라 2회차로 나누어 진행됐다.이번에 열린 위원회에서는 2023년 사업지구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건(74건, 138필지)을 포함한 4,073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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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토지이동정리 결과 문자 알리미 서비스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5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신청 처리결과의 실시간 문자 알리미 서비스를 지난 1일부터 운영한다. 군은 매년 1,500건 이상 발생하는 토지이동 민원 처리결과를 이제까지는 우편물을 이용하여 결과를 통지해 민원 처리일부터 3~5일이 소요되던 것을 문자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민원처리 서비스 제도를 개선한다. 문자 알리미 서비스는 문자로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토지이동정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주소와 거주지가 달라 우편물을 받지 못했던 불편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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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해고시 '해고통지서' 아니면 무조건 위법일까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8-27
-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통지서' 등이 아닌 회의록 형태의 문서를 보냈더라도 그 문서를 통해 당사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서면 해고 통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대법원) 근로자 해고시 `해고통지서` 아니면 무조건 위법일까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두3610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19년 3월 A사에 기간제 수습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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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공동주택 노동자를 위한 찾아가는 이동형 선별검사소 운영
- 경기뉴스탑 2021-01-26
- “찾아가는 이동형 선별검사소” (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의 이동형 선별검사소가 26일, 공동주택에 고용된 경비, 미화,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찾아간다. 공동주택 노동자의 경우 입주민과 접촉이 잦은 근무 여건과 단지 내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검사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바쁜 업무와 대체인력 부족 등으로 선별진료소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찾아가는 이동형 선별검사소 운영을 공동주택 단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파주시에서는 의무관리 공동주택 135개 단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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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7월 7일부터 신청하세요!
- The Psychology Times 2021-07-07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및 접수를 7월 7일(수)부터 시작한다.학생들은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금 대출은 10월 14일(목), 생활비 대출은 11월 18일(목)까지 신청 가능하다.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코로나19 백신 공급 및 경기 회복세에 따른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한 채권 조달금리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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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범칙사건조사 전담반, 3년 동안 세금도둑 103명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0-10-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2017년부터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통해 지방세 포탈24명,체납처분 면탈41명,명의대여 행위11명,기타27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올해9월까지 총103명의 위법행위자를 적발,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15일 밝혔다. ▲ 경기도청전경경기도는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6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운영 중이다.범칙사건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걸 말한다.위법 행위가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 고발도 가능하다.전담반의 활동 사례를 보면 안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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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빙상종목 인권상황 개선 권고 이행사항 공표
- The Psychology Times 2021-11-2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19년 빙상종목 국가대표 코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빙상 종목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2021년 2월 18일 대한빙상연맹경기회장, 교육부장관 및 빙상장(공공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22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빙상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에게 ‘빙상종목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경기인 등록규정‘의 지도자 자격기준 강화, ‘대한빙상경기연맹 정관‘의 위원 결격사유 강화, ‘빙상종목 학생선수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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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내 채권 타인에게 양도하고싶다.
- 영천투데이 2020-11-21
- [김섭 변호사의 法鏡] 내 채권 타인에게 양도하고싶다.◆채권자, 채권양도ㆍ양수계약 후 채무자에 내용증명 통보◆채무자가 채권자의 제3자 양도에 채권양도승낙◆채권양도 통지방법①내용증명,②양도인 통지서 직접전달,③양수인(대리인)통지서 직접전달▲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그 친구로부터 돈을 변제받을 채권을 갖고 있는데 사정상 그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려 합니다. 채권양도의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답변]채권양도란 말 그대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 즉 채권의 동일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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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평도 피격 ‘월북’이냐 아니냐 놓고 공방...남북 공동 조사 추진
- 뉴스케이프 2020-09-2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피격·사망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씨(47)가 월북했다는 우리 정부 발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A씨가 북한 해역까지 간 배경에 월북 의사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북측은 어제(25일) 남한 측에 보낸 통지문에는 A씨가 불법침입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남북 공동으로 이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북한은 어제(25일) 남한에 보낸 통지문에서 A씨가 불법침입해 신분확인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고 이상 행동을 해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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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 간전간문지구 지적 재조사사업‘조정금’결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6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전남 구례군은 9월 4일 지적 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간전간문지구 지적 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을 결정했다. 조정금 산정 대상은 총 411필지(증가 229, 감소 182)로, 사업 이전과 비교해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필지다. 조정금은 해당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 감정평가를 시행해 지번별 증감 면적에 감정평가액의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했다. 새로운 경계 확정으로 면적증감이 발생한 필지의 소유자는 면적 감소분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수령하고, 면적 증가분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납부해야 한다. 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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