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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공수처장에 판사 출신 김진욱 지명
- 뉴스케이프 2020-12-30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 판사 출신인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앞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8일 김 후보자와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최종 후보 2명으로 의결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2명은 모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사들이다.김진욱 후보자는 1966년 대구 출생으로 보성고, 서울대 고고학과와 서울대 법과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을 수료했다.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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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유죄' 부장판사, 李 재판 맡는다
- 와이타임즈 2024-06-14
- ▲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뇌물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됐다.13일 수원지법은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했다.수원지법 부패전담부는 형사11부와 형사14부 2곳이다. 사건 배당은 법원 전산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배당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아직 첫 공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형사11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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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보호관찰소, 정읍지원장 등 판사 초청 업무협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7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신혜진)는 6월 17일 보호관찰소 2층 회의실에서 전일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장 등 판사 4명, 유두희 정읍북부노인복지관장 등 유관기관장 4명을 초빙하여 보호관찰 업무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협의회는 2024년 1월 12일 시행된 스토킹 행위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제도 설명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시연, 마약 및 정신질환자 등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 상황을 공유하고 개선점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정읍지원장 등 참석자들은 전자감독 장치 및 위치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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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거짓 해명에 판사들 격앙…"공수처 수사대상"
- 와이타임즈 2021-02-04
- ▲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녹취록이 등장하자 입장을 바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 수장의 법관 탄핵 언급과 거짓 해명 논란을 두고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감지된다. 일각에서는 형사처벌 소지가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격앙된 목소리도 나온다.김 대법원장은 4일 임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해 자신의 음성이 맞다는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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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범죄 저지른 판사, 면직해야" 법관징계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9-07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4일, 법관의 중대한 비위 발생 시 그 징계수단으로 면직을 추가하고, 아울러 면직보다 더한 파면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 탄핵검토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를 정직, 감봉, 견책의 세 종류로 제한하고 있어서 법관의 성범죄, 불륜, 뺑소니, 배우자 폭행, 금품수수 등 향응 제공 등 법관의 반사회적 중대비위에 대해서도 감봉 또는 정직에 그쳐왔다. 심지어 법관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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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 광주고등법원 수석판사, 전남선관위 위원장 선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5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김성주(金成柱)광주고등법원 수석판사를 제33대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신임 김성주 위원장은 광주석산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광주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등을 거쳤다. 김성주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해 아름다운 선거를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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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부장판사 세 명 및 한국거래소 출신 잇단 영입으로 전문성 강화
- 뉴스포인트 2021-02-25
- 왼쪽부터 이승호 변호사 / 구민승 변호사 / 민철기 변호사 (사진= 율촌제공)[뉴스포인트 김영규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세 명의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부장판사와 한국거래소 출신 변호사도 잇따라 영입했다.민철기, 이승호 변호사 등 두 명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송무 부문에 새로운 둥지를 틀었다. 민철기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춘천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최근까지 서울 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한 바 있다.민 변호사는 대법원 형사근로조 재판연구관 등 두 차례에 걸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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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교육 들은 날, 판사가 성매매…시점은 원외시간
- 와이타임즈 2023-08-01
- ▲ [사진=뉴시스]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성매매 이틀 전 법관 연수에서 성(性)인지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당일 오전에는 윤리교육도 수강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A(42) 판사는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경력별 법관 연수에 참여했다.해당 연수는 일정 연차에 해당하는 법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A 판사는 나흘간의 강의를 모두 수강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20일 A 판사가 수강한 과목에는 '법관의 균형 잡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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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혐의' 판사들, 대법서 두번째 무죄 확정
- 와이타임즈 2021-11-25
- ▲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광렬 부장판사가 지난 1월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의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법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불거진 '사법농단' 혐의에 관한 두 번째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이다.25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사법연수원 19기)·조의연(55·24기)·성창호(49·25기)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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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경, tvN '악마판사' 출연 확정... 지성·김민정과 호흡
- 베프리포트 2021-05-12
- ▲ 배우 김재경이 '악마판사'에 캐스팅됐다 / 사진: MBC 제공 [베프리포트=김주현 기자] 배우 김재경이 tvN 새 드라마 '악마판사'에 캐스팅됐다. 12일(오늘) 소속사 나무엑터스에 따르면 김재경은 '악마판사'에서 강요한(지성 분) 시범재판부 배석판사 오진주 역을 맡았다. 오진주는 일명 카메라가 사랑하는 판사다. 화려한 비주얼과 수려한 입담 덕분에 미디어의 주목을 한 몸에 받는 인물이다. 특히 일련의 사건들로 대법원에 입성한 뒤,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야심까지 갖춘 캐릭터다. '악마판사'는 가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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