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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99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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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소년원, 전주지방법원 판사 등 초청, 업무설명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1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광주소년원(광주고룡학교, 원장 신원식)은 11일 전주지방법원 진재경 부장판사 등 4명을 초청, 소년원 시설 참관 및 교육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소년원 교육 운영 과정과 학생들에 대한 상호 의견 교류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진재경 부장판사는 “소년원 현대화 시설을 보니 밖에서 생각했을 때보다 환경이 좋아 보였고, 교육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밝고 활기찬 모습을 보니 흐뭇하다.”는 소감을 밝혔다.왕지훈 부장판사는 “심리 때 소년들이 위탁기간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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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용 의원, “국정농단 판사 탄핵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국정농단 판사, 탄핵해야 한다”고 29일 페이스북에 밝혔다. 서 의원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구성하는 기본원리 중 하나는 견제와 균형이다. 이 원리는 대부분의 권력기관에서 미흡하게나마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법원은 견제는 하되 견제를 당하지 않는 국가기관으로 존재해 왔다.”며 “결국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처음 알려지고 4년이 흘렀지만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의 징계는 최대 수위가 6개월에 불과한 솜방망이였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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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 여주초등학교, 판사님과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 뉴스포인트 2021-05-07
- 여주 여주초등학교, 판사님과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이은민 기자] 여주 여주초등학교는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판사님과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고 7일 밝혔다.학교폭력의 효율적인 예방을 위하여 원주지방법원 신교식 부장판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법의 역할 및 신체적 폭력, 언어폭력, 사이버 폭력, 성폭력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법복을 착용한 판사가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의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 내는 등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효과를 높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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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공수처장에 판사 출신 김진욱 지명
- 뉴스케이프 2020-12-30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 판사 출신인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앞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8일 김 후보자와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최종 후보 2명으로 의결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2명은 모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사들이다.김진욱 후보자는 1966년 대구 출생으로 보성고, 서울대 고고학과와 서울대 법과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을 수료했다.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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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사, 비상계엄 상황서 '판사 보내라' 요청 ,대법원 거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5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계엄사령부가 사법부에 판사 등 '필요한 인원'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요구에 따를 필요가 없다고 보고 응하지 않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관 명의 포고령 1호 발령 이후 계엄사 측으로부터 업무상 '필요한 인원'을 보내라는 파견 요청을 접수했다.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법 시행령은 이를 위해 필요한 인원을 파견받을 수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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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거짓 해명에 판사들 격앙…"공수처 수사대상"
- 와이타임즈 2021-02-04
- ▲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녹취록이 등장하자 입장을 바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 수장의 법관 탄핵 언급과 거짓 해명 논란을 두고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감지된다. 일각에서는 형사처벌 소지가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격앙된 목소리도 나온다.김 대법원장은 4일 임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해 자신의 음성이 맞다는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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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범죄 저지른 판사, 면직해야" 법관징계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9-07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4일, 법관의 중대한 비위 발생 시 그 징계수단으로 면직을 추가하고, 아울러 면직보다 더한 파면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 탄핵검토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를 정직, 감봉, 견책의 세 종류로 제한하고 있어서 법관의 성범죄, 불륜, 뺑소니, 배우자 폭행, 금품수수 등 향응 제공 등 법관의 반사회적 중대비위에 대해서도 감봉 또는 정직에 그쳐왔다. 심지어 법관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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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 광주고등법원 수석판사, 전남선관위 위원장 선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5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김성주(金成柱)광주고등법원 수석판사를 제33대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신임 김성주 위원장은 광주석산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광주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등을 거쳤다. 김성주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해 아름다운 선거를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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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부장판사 세 명 및 한국거래소 출신 잇단 영입으로 전문성 강화
- 뉴스포인트 2021-02-25
- 왼쪽부터 이승호 변호사 / 구민승 변호사 / 민철기 변호사 (사진= 율촌제공)[뉴스포인트 김영규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세 명의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부장판사와 한국거래소 출신 변호사도 잇따라 영입했다.민철기, 이승호 변호사 등 두 명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송무 부문에 새로운 둥지를 틀었다. 민철기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춘천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최근까지 서울 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한 바 있다.민 변호사는 대법원 형사근로조 재판연구관 등 두 차례에 걸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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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유죄' 부장판사, 李 재판 맡는다
- 와이타임즈 2024-06-14
- ▲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뇌물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됐다.13일 수원지법은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했다.수원지법 부패전담부는 형사11부와 형사14부 2곳이다. 사건 배당은 법원 전산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배당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아직 첫 공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형사11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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