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국정농단 판사, 탄핵해야 한다”고 29일 페이스북에 밝혔다.
서 의원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구성하는 기본원리 중 하나는 견제와 균형이다. 이 원리는 대부분의 권력기관에서 미흡하게나마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법원은 견제는 하되 견제를 당하지 않는 국가기관으로 존재해 왔다.”며 “결국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처음 알려지고 4년이 흘렀지만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의 징계는 최대 수위가 6개월에 불과한 솜방망이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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