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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 특별법, 행안위 법안 소위 진통 끝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22일 오후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전남지역의 73년 숙원인‘여순사건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통과했다. 오늘 열린 소위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논의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법사위,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의 끈질기고 집요한 설득과 노력이 우선 주효했다.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한병도 행안위 간사와 뒤이어 후임으로 선임된 박재호 간사를 연이어 설득한 것을 필두로 여야 행안위원들과 연쇄적으로 면담하고 소위에서 반드시 논의될 수 있도록 심사 순서를 최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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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 배분 난항…與 "행안위·과방위 나눠 갖기로"
- 와이타임즈 2022-07-13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비공개 원 구성 협상을 마친 뒤 각각 의장실을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은 13일 여야가 상임위원회 배분을 놓고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운영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행안위와 과방위 배분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하나씩 상임위를 나눠 갖는 방안에 동의한다며 협상 여지를 남겨두었다.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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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년만에 행안부 경찰국 출범…'非경찰대' 전진배치
- 와이타임즈 2022-08-02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사무실이 준비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은 2일 공식 출범한다 31년 만에 설치되는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일 정식 출범,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행안부에 따르면 경찰국 신설안을 담은 직제 개정안이 지난 7월26일 국무회의를 통과, 이날 공포·시행된다.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은 그간 역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경찰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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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이번엔 경찰대 흔든다 "졸업하면 경위 출발, 불공정"
- 와이타임즈 2022-07-26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다음 달 2일 경찰국 출범과 함께 경무관 전보를 단행한다. 곧이어 연말에 있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승진 대상자에 대한 인선 작업에도 돌입한다.경찰국장은 경찰 내 신망이 두터우면서 인사와 자치경찰 제도에 대한 이해를 깊은 현직 치안감을 발탁한다. 경찰국 내 3개 과장으로 '수사통' 경찰관은 배제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인사 불공정을 초래하는 경찰대학을 개혁한다. 경찰대 출신이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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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석열 정부가 단행하는 행안부 경찰국 설치의 문제점"
- 여성일보 2022-07-14
-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에 경찰국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오는 15일 행안부 장관의 발표를 앞두고 일선 경찰은 물론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지난 2일에서 4일, 조원씨앤아이가 전국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51%, 찬성 40.3%로 반대가 훨씬 많았습니다. 이렇게 반대가 많은데, 왜 윤석열 정부는 경찰국 설치를 밀어붙이고 있을까요?오늘,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치의 부당성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Q.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경찰국 설치는 독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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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지방공공기관과 지역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
- 서남투데이 2023-03-22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3월 22일,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공공기관이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임대사업 임대료 인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임대료 인하 추진은 세계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 등의 부정적 환경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돼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와 임대 사업을 시행하는 148개 지방공공기관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 3년 동안(2020년~2022년) 1만2224개 업체를 대상으로 16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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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행안부‘지방자치단체 늘봄학교 연계·협력 우수사례 공모’ 최우수상 선정 … 특교세 2억원 확보
- 경기뉴스탑 2025-01-02
- 행안부‘지방자치단체 늘봄학교 연계·협력 우수사례 공모’ 최우수상 수상(사진=수원시)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늘봄학교 연계‧협력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행정안전부 장관상)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 행안부는 지역 여건과 수요에 맞는 늘봄학교 협력모델 추진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공모전을 열었다. 전국 42개 지자체가 46개의 사례를 제출했고, 총 18개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수원형 늘봄학교’는 수원시의 교육브랜드 청개구리 스펙(SPPEC) 사업 중 하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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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행안부 특별교부세 '14억' 확보
- 오산인터넷뉴스 2023-07-03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행안부 특별교부세 14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교부세는 ▲삼미초등학교 앞 육교 캐노피 설치사업(4억 원) ▲지능형 생활방범용 CCTV 설치사업(10억 원) 등에 사용된다. 삼미초교 앞 육교캐노피 설치사업은 민선 8기 이권재 오산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다. 민선 8기 오산시는 기존 보도육교에 캐노피를 설치해 지역주민, 특히 통학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해왔다. 행안부 특교세 4억 원 확보에 따라 사업비 전액이 마련된 만큼, 예정대로 오는 9월 중 캐노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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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행안부 특별교부세 14억 확보
- 경기뉴스탑 2023-07-04
- 삼미초교 육교 현장(사진=오산시 제공)[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 오산시가 행안부 특별교부세 14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교부세는 ▲삼미초등학교 앞 육교 캐노피 설치사업(4억 원) ▲지능형 생활방범용 CCTV 설치사업(10억 원) 등에 사용된다. 삼미초교 앞 육교캐노피 설치사업은 민선 8기 이권재 오산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다. 민선 8기 오산시는 기존 보도육교에 캐노피를 설치해 지역주민, 특히 통학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해왔다. 행안부 특교세 4억 원 확보에 따라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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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경찰국’ 국무회의 초스피드 통과… 여야 극한 대치
- 여성일보 2022-07-27
- 정부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은 다음달 2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여야의 극한 대치는 한동안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해당 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치안감 1명·총경 1명·총경 또는 4급 1명·경정 4명·경감 1명·경위 4명·3∼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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