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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경찰국’ 국무회의 초스피드 통과… 여야 극한 대치
- 여성일보 2022-07-27
- 정부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은 다음달 2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여야의 극한 대치는 한동안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해당 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치안감 1명·총경 1명·총경 또는 4급 1명·경정 4명·경감 1명·경위 4명·3∼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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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경찰국' 31년만에 부활 장관의 청장 지휘규칙도 만든다
- 와이타임즈 2022-07-15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경찰국이 내달 신설된다. 경찰청과 소방청의 중요정책사항 승인, 사전보고 등을 규정한 지휘규칙도 제정된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행안부 내 경찰 관련 업무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분리, 승격한 지 31년 만이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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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집단반발은 국기 문란"…'행안부 경찰국' 의결
- 와이타임즈 2022-07-26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직제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직제 개정안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에 필요한 인력 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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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행안부 '警 통제안' 비판
- 와이타임즈 2022-06-27
- ▲ [서울=뉴시스] 김창룡 경찰청장. (사진=경찰청 제공) 김창룡 경찰청장은 27일 사의를 표명하며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강화 등) 논의와 관련,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사의 표명 관련 브리핑을 열고 "경찰청장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 현 시점에서 제가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번 브리핑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자문위 권고를 받아들여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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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위, 행안부에 경찰지휘조직 권고 "인사·감찰제도 개선 등 민주적 관리"
- 와이타임즈 2022-06-21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상민(오른쪽)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심사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김창룡 경찰청장과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 신설,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21일 발표했다.자문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민주적 관리·운영 방안으로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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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 행안부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최우수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광산구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주관 2022년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사업 공모에서 최우수로 선정되어 국비 1억 원을 확보했다.이번 공모사업은 행안부가 광산구의 경제백신 사업인 1% 희망대출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코로나19 등 경제 상황 악화로 힘들어하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로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행안부는 지난해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공모사업을 통해 시범적으로 시작한 데 이어 올해는 공모를 통해 총 22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국비 2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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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권재 시장, 행안부 차관 만난 ‘기준인건비 증액’ 건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3-05-30
- 【오산인터넷뉴스】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제1차관을 만나 ‘기준인건비 증액’을 건의했다. 인구 및 면적 규모가 유사한 타 시·군 대비 현저히 낮은 기준인건비와 최하위 수준인 기준인력 규모의 현실화 반영이 주요 골자다. 이권재 시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현 정부가 표방하는 조직관리 기조에는 동의하지만, 비슷한 규모의 시·군 대비 지나치게 저평가된 기준인건비로 인해 오산시가 필수인력을 늘리지 못하는 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창섭 제1차관은 “불가피하게 (기준인건비 상향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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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여순사건법, 16일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5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도민의 73년 숙원인 여순사건특별법이 16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지난 4월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자 지역에서는 이번 국회에서도 어려운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 법을 대표발의한 소병철 의원은 14일 윤호중 원대대표를 만나 여순사건특별법을 6월 중에 처리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반드시 6월 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이낙연 전 총리와 정세균 전 총리께서도 2월부터 전남에 오셔서 여순사건특별법을 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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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2023 정부혁신‘행안부 장관상’수상
- 경기뉴스탑 2023-08-16
- 정부혁신 행안부장관상 수상(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2022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023년 정부혁신 유공기관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혁신평가는 행안부에서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정부혁신 실행력과 주민체감형 혁신성과를 측정하는 평가로, ▲기관 자율 혁신 ▲참여와 협력 ▲주민 맞춤형 행정 ▲일하는 방식 혁신 ▲혁신 확산 및 국민 체감 등 5개 분야 10개 지표에 대해 민간 전문가평가단과 함께 국민심사단이 참여해 심사를 진행했다. 의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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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지방분권법 행안위 통과 .. 특례권한 확보 청신호
- 경기뉴스탑 2022-02-11
- 백군기 용인시장이 1월 3일 용인시청사 입구에 용인특례시 현판을 걸고 있다.(WKFY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특례시의 사무 권한을 담은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국회 행전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용인시의 실질적인 특례 권한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11일 용인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행안위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지방분권법 개정안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 개발·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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