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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6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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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무주택 임차에 우선 분양 전환해야"...원희룡 "검토하겠다"
- 서남투데이 2023-02-15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적 성격의 지원이 있었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한해 무주택 임차에 대한 우선 분양 전환 필요성 주장과 관련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전체회의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입주민에 대한 우선 분양 전환이 규정돼 있는데, 민간임대주택 경우 2015년에 법안을 개정하면서 이런 분양 전환 의무를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간임대사업자의 수익성 악화를 걱정하기 보다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더 높은 가치로 두어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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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국회평화외교포럼, 北 8차 노동당대회 분석 및 남북 관계 추진 방향 논의
- 수도권탑뉴스 2021-01-25
- 국회평화외교포럼 (대표의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 갑/3선)은 25일 비대면 화상 토론회를 개최, 북한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를 분석하고 향후 남북관계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특별 강연에 나설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은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나타난 북한의 정책 노선을 ▲자력갱생·자급자족을 강조한 북한식 보수주의로의 회귀 ▲핵보유국의 전략적 지위와 영향력 강조 ▲노동당 기강 바로 세우기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국회평화외교포럼 김경협 대표의원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회복을 위해 우리의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뿐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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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지로위원회 아침특강 두번째.. 우석훈 "윤석열 경제, 모피아 노믹스에 가깝다"
- 여성일보 2022-06-29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아침특강 두번째 강연에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모피아 노믹스에 가장 가깝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다시 일어서는 을지로위원회' 제목으로 4주차 아침특강이 진행중이다. 지난주 초대 을지로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에 이어 오늘은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우석훈 교수가 강연을 맡았다. 우석훈 교수는 지난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사업과 정책이 섞여있다며 완성도가 떨어지는 점을 먼저 지적했다. 특히 공공기관 혁신에 대해 "인력감축, 출자회사 관리 등 수익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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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직, ‘이스타항공 대량해고’에···“민주당 잠시 떠나있겠다”
- 서남투데이 2020-09-24
-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와 관련해 임금체불, 횡령, 배임 의혹을 받는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탈당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선당후사의 자세로 당에 폐를 끼치지 않도록 잠시 당을 떠나 있겠다”며 탈당 의사를 밝혔다. 그는 당원들을 향해“당 대표 이하 우리 당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에게 제가 무거운 짐이 된 것 같아 참담하고 죄송한 마음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스타항공 문제에 대해서는“‘결국 이상직이 문제다’,제가 창업한 이스타항공 문제로 지난 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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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속초시, 지역현안 해결 예산정책 논의
- 뉴스포인트 2021-04-27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지역의 현안 해결과 2022년 주요 예산사업 반영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과 속초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가 27일 속초시청 디지털상황실에서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黨) 인사로 허영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제21대 국회의원)을 비롯한 이동기 속초ㆍ고성ㆍ양양 지역위원장 등 당직자와 도ㆍ시의원 등 11명이 참석하였고, 속초시는 김철수 속초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14명이 참석하여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 및 2022년도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금번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지역 현안사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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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체주거 지원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 갑)은 3일 산업재해 등으로 분양권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입주예정자들의 대체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취득세를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입주예정자들은 정상적인 입주일을 예측할 수 없어 대체주택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그러나 해당 아파트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대체주택을 마련하고 처분할 때에도 취득세와 양도세가 부과돼 큰 부담을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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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지역 고유문화 보존하는‘슬로시티 조성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슬로시티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슬로시티란 지역 고유의 문화와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주민자치 기반의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국제적인 공동체 운동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슬로시티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부족하여 슬로시티를 조성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민홍철 의원은 국회 연구단체 ‘국회슬로시티와 농업미래포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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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장애인 시외이동권 강화하는‘교통약자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27일 장애인·어르신 등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강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버스는 4개 노선 중 서울↔ 당진만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 시외버스 휠체어 탑승 가능 버스 도입지원을 위한 공모를 시행했으나 참여한 업체가 전혀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부터 착수한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개조차량 표준 모델 및 운영기술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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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이전공공기관 특별분양 재테크 방지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0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예결위, 광주북구갑)이 22일 “‘혁신도시 특별분양 재테크 금지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 이러한 특별분양 세제 혜택을 받은 뒤, 해당 주택에 실거주를 하지 않고 전세 계약을 했다가 전매기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해 차익을 남기는 방법으로 악용되어 왔다. 실제 국토부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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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09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7일 학교협동조합의 중요성과 변화하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학교협동조합은 오랜 시간 현장에서 교육주체들의 노력이 있어 왔고, 몇몇 시·도에서는 조례로 운영하고 있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만 분류되어 있다. 이는 교육적 가치를 목적으로 지향하는 학교협동조합의 특수성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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