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30 62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김승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을 통해 불법농지취득범죄 수익 환수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4일 불법농지취득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몰수보전해 농지투기를 근절하는‘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특정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몰수와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범죄수익의 처분을 막는 몰수보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지법의 불법농지취득에 관한 죄를 특정범죄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와 몰수보전이 어렵다. 개정안은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
-
-
- [전문] 홍남기 "LH사태 재발 방지대책 마련…부당이익 반드시 환수"
- 뉴스케이프 2021-03-07
-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며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토지 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겠다" 강조했다.다음은 발표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집은 우리 삶의 기본이기에 ‘살고 싶은 주택’에 대 ...
-
-
- 이병훈 의원, “부동산 투기 끝까지 추적, 응징, 환수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19일,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의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해 추적.응징.환수하는 법을 발의했다.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공기관의 전.현직 임직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행위 및 이용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과 주택지구 및 주변지역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명시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다. 『형법 개정안』은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주체로 LH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를 추가하고, 처벌하는 행 ...
-
-
- 교육부 R&D 부정사용 적발사례 총 147건, 환수금 58억 원에 달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교육부 R&D 예산의 부정사용 및 횡령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동남갑)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2년~2021년) 교육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 적발사례는 147건, 부정사용금액은 58억 6300만 원, 제재부가금은 2억8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수금이 가장 많은 사업은 ▲교육인력양성사업(26억 5천만 원)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 (25억 5천만 원) ▲학술인문사회사업(6억 5천만 원 ...
-
-
- [박마틴 만평] 정부, 친일파 후손 27억대 땅 환수 착수
- 뉴스포인트 2021-03-02
- (그림=박마틴 / 기획=뉴스포인트 편집기획팀)[박마틴 만평] 정부, 친일파 후손 27억대 땅 환수 착수 ...
-
-
- 대장동사건 故김문기 편지 "초과이익환수 3번 묵살…너무 억울"
- 와이타임즈 2022-01-19
- ▲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된 지난해 12월21일 오후 경기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사무실에서 경찰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참고인 신분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은 생전 공사 측에 결백함을 호소하며 법률 지원 등을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김 처장은 공사 개발사업본부에서 근무하며 민간사업자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논란이 제기된 사업협약서의 작성 등 실무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처장의 동 ...
-
-
- 尹 "사채업자, 수익 환수하고 중형 내려야"
- 와이타임즈 2023-11-10
- ▲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눈 뒤 사채업자, 대부업자들을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라고 부르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간담회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금감원 피해자 상담 인력 및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검사 출신은 윤 대통령은 "공직 생활을 할 ...
-
-
- 野, 대장동 주민 550명과 감사 청구…"이익 환수"
- 와이타임즈 2021-10-06
-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장동 의혹`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 등이 6일 성남시 대장동 주민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관련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김 의원과 '국민의힘 대장동TF'의 김형동·전주혜 의원 등은 이날 감사원을 찾아 550여명의 주민이 서명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청구인 모집에 참여한 주민은 "국민 돈을 이용한 정부의 땅 장사는 더 이상 허용해선 안 된다"며 "대장동 부당이득을 우리 주민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
-
-
- 전남도,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개발이익 환수 대책 세워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15일 열린 전남도 국정감사에서 “(주)부영주택이 한전공대 부지를 무상으로 기부하고 남은 골프장 잔여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엄정하게 심의하는 것은 물론 초과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원하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부영이 골프장 부지 절반을 한전공대 부지로 무상기부한 결정으로 전남도는 한전공대를 무난하게 유치할 수 있었다”며, “당시 지역 주민들은 부영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인식했다” ...
-
-
- 정부, LH 혁신 방안…20% 인원 감축·성과급 환수 등
- 여성일보 2021-06-07
- 정부가 부동산 투기로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산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개편하기 위해 약 20%의 인원을 감축하고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에 넘기기로 했다.7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가장 먼저 정부는 LH에 이중·삼중의 내부통제장치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또한 LH 전직원은 실제 사용 및 거주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