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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300 36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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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가정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보호…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개선 권고
- 뉴스케이프 2020-11-11
- 가정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따로 사는 부모와 자녀의 주소도 추적할 수 없게 된다.또 아동보호기관의 상담확인서 등도 ‘주민등록 열람제한신청’ 입증서류로 인정하는 등 학대피해아동의 신변보호를 위한 분리조치도 강화된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민등록 열람제한 강화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행정안전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알렸다.주민등록표의 열람·교부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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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걸리 빚기 문화'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예고
- 뉴스포인트 2021-04-13
- 막걸리 빚는 모습[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문화재청은 ‘막걸리 빚기 문화’를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하였다. 이번 지정 예고의 대상은 막걸리를 빚는 작업은 물론이고, 다양한 생업과 의례, 경조사 활동 등에서 나누는 전통 생활관습까지를 포괄한 것이다. 일반적인 쌀 막걸리는 쌀을 깨끗이 씻어 고두밥을 지어 식힌 후, 누룩과 물을 넣고 수일 간 발효시켜 체에 거르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막걸리의 ‘막’은 ‘마구’와 ‘빨리’, ‘걸리’는 ‘거르다’라는 뜻으로 ‘거칠고 빨리 걸러진 술’을 말하며, 명칭이 순우리말일 뿐만 아니라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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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동산 계약파기 원인제공자가 중개보수 비용 부담해야"
- 뉴스케이프 2021-02-10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8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이번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방안은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명문화 ▲중개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최소화 및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등이다. 최근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면서 중개보수도 동반 상승함에 따라 주택 중개수수료 관련 민원 및 제안이 최근 2년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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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감사 거부 남양주시장및 관계공무원 검찰 고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0-12-3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적법한 감사를 거부한 조광한 남양주 시장과 남양주시 관계공무원 A씨를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30일 고발 취지에 대한 서면 브리핑에서 “조광한남양주시장이 ‘탄압’ 운운하는 것은 적법한 감사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질서 행위이자 국기문란행위다”라며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법에 따른 정당한 감사를 불법으로 방해한 남양주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 위법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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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감사 거부한 남양주시장과 관계공무원 검찰 고발
- 경기뉴스탑 2020-12-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적법한 감사를 거부한 조광한 남양주 시장과 남양주시 관계공무원 A씨를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30일 고발 취지에 대한 서면 브리핑에서 “조광한남양주시장이 ‘탄압’ 운운하는 것은 적법한 감사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질서 행위이자 국기문란행위다”라며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법에 따른 정당한 감사를 불법으로 방해한 남양주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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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경로당으로「찾아가는 민원창구」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5
- 무안군(군수 김산)은 민원 편익 증진을 위해 마을 경로당으로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지난 3월 4일 해제면 덕산리 내분 마을 경로당에서 주민 50여명이 참석하여 단순 상담은 현장에서 해결하고 그 외 민원은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여 처리부서를 지정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또한, 어르신들이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와 정부24, 올해 2월부터 시작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도 시연하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김산 무안군수는 교통 접근성이 불편한 마을 경로당에 직접 방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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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 변경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03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는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 참여형 공익신고제인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의 운영 기준을 이달부터 변경·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변경된 운영 기준은 국민신문고앱에서 신고인이 동일한 경우 기존 1일 5회만 허용된 제한을 폐지하고, 인도 구간의 운영시간도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확대 운영하게 된다.황색 실선 구간의 경우 원활한 차량흐름을 위해 평일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만 운영한다.임택 동구청장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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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원의 '농약통 소스' 논란…녹과 구리스 검출,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 제기
- 여성일보 2025-04-01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지역 축제에서 농약통에 소스를 담아 음식에 뿌리도록 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해당 농약통 내부에서 녹과 공업용 구리스로 추정되는 물질이 검출되며 식품 위생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다.지난 29일 한 유튜브 채널에는 ‘농약통 사과주스 더러운걸까?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백종원 대표 아이디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채널 운영자는 백 대표가 사용한 것과 동일한 구조의 농약통을 이용해 실험을 진행했다.영상에 따르면, 해당 농약통은 내부를 직접 세척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비눗물을 넣고 세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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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사기 급증…국민권익위 ‘민원주의보’ 발령
- 서남투데이 2025-02-24
-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지난 3년간 10,744건의 중고거래 민원을 분석한 결과, 2023년 이후 사기 피해 및 불법 판매 신고가 급증해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제도 강화와 안전 거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의 민원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서 수집된 빅데이터를 토대로 중고거래 관련 민원을 종합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24년 10월 한 달에 422건의 민원이 접수되며 거래 사기 및 불법 판매가 심각한 사회 문제임을 확인했다.민원 사례에는 “제발 좀 잡아주세요”라는 피해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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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민권익위, “성실납세자 인증서 사후 제출해도 의료비 할인혜택 받을 수 있어야”
- 경기뉴스탑 2025-01-2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6일 2025년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해 ‘성실납세자 의료비 할인 제도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경기도 성실납세자는 도가 1년 단위로 약 20만 명 이상을 선정하며, 선정된 기간 도내 협약을 체결한 약 50개 의료기관에서 성실납세자가 진료 등을 받을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그러나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도민이 협약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사전에 제시해야만 의료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성실납세자 혜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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