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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창원 의창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실거래 조사‧현장단속 강화
- 뉴스케이프 2020-12-18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자체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법정 지정 절차를 거쳐,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창원 ▲의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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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2023 대한민국 도시대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
- 경기뉴스탑 2023-10-19
- 2023 대한민국 도시대상 장관상 수상(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지난 17일 2023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도시경제 부문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평가한 후 우수 지자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고양시는 지난해 특별상 수상에 이어 올해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면서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고양시는 우수한 인구 및 경제 정책으로 높은 점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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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서 KDI에 반도체 고속도로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신청 .. 이상일 용인시장 “환영”
- 경기뉴스탑 2023-12-13
- 용인시 L자형 반도체 벨트와 반도체 고속도로(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13일 국토교통부가 ‘반도체 고속도로(화성~용인 남사·원삼~안성)’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로 신청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상일 시장의 공약인 해당 도로 개설을 시가 정부에 요청한 것을 국토교통부가 받아들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나섰기 때문이다. 해당 도로는 화성 양감~용인 남사·원삼~안성 일죽을 연결하는 약 45km 구간으로 용인특례시의 비전인 ‘L자형 반도체 벨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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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2023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국토부장관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하는‘2023년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도시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2007년부터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공간과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평가해 매년 시상하는 상이다.도시사회, 경제, 환경, 지원체계 4개 부문에 대한 기본지표 평가와 정책지표 평가로 나뉘어, 전문가들의 서면 평가 및 현지 실사 등 엄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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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강 서구청장,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방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김이강 서구청장이 7월 22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를 전격 방문하여 원희룡 국토부장관, 권대영 금융정책국장과 면담을 갖고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1월 붕괴사고가 발생한 이후, 입주예정자들은 당초 오는 11월 말 입주가 예정되었으나 붕괴사고로 인해 아파트 철거·재시공까지 약 70개월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철거·재시공 기간까지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대체주택이 필요하나, 분양권을 1주택으로 간주함에 따라 입주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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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국토부,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서울 전역 사용 가능…법개정 공포
- 뉴스케이프 2021-01-09
- 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 법제화가 마무리됐다. 국토교통부와 함께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1월 12일 공포될 예정이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을 뜻한다. 개정 전 법령 국토계획법에서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었으나 이제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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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작년 12월 말 미분양 주택 전국 1만 9005호…수도권 2131호
- 뉴스케이프 2021-01-29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0년 12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1만 9005호로 집계됐으며, 전월 2만 3620호 대비 19.5% 감소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2131호로 전월 3183호 대비 33.1% 줄었고, 지방은 1만 6874호로 전월 2만 437호 대비 1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 후 미분양은 1만 2006호로 전월 1만 4060호 대비 14.6% 감소했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700호로 전월 1016호 대비 31.1% 감소했고, 85㎡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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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서울 전세금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면제
- 여성일보 2021-09-07
- 오는 14일부터 서울시 기준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사업자가 지급한 수수료로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이러한 사유가 아닌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지자체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을 14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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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국토교통부 대중교통평가 ‘우수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 2023-12-06
- 부천시가 ‘2023년 전국 대중교통 시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부천시 담당 직원들 기념촬영 모습(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지난 5일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3년 전국 대중교통 시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시는 2년마다 실시하는 전국단위 대중교통 시책 평가에서 연이은 수상 성과를 달성했다. 지난 2021년 3위에서 2023년 2위를 수상하며 한 단계 발전한 선진 교통행정을 주도하는 지자체임을 다시 한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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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내년 예산 57조 575억원, 전년 대비 6조 9258억원 증가
- 뉴스케이프 2020-12-03
-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전년 대비 6조 9258억원 증가한 57조 575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국회에서 확정된 2021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중 SOC 지출은 21조 4994억원으로, 최근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활환경 개선과 혁신·산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예산이 금년 1조 2865억원에서 내년도 2조 3685억원으로 대폭 증액 확정됐다.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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