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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 3692건 위반 확정
- 뉴스케이프 2021-02-01
- 국토교통부는 2020년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0년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전·월세주택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 도입된 제도로, 사업자가 자발적 선택에 의해 임차인 권리보호 관련 공적 규제를 적용받는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해 오고 있다.그간 정부는 임대등록 활성화 등을 통해 등록임대주택을 양적으로는 확보해 왔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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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 중복 설치 허가…탄소 중립 정책 실현
- 뉴스케이프 2020-12-29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이하 GB)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 설치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GB에서 수소연료 공급시설과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을 중복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특별공급 주택의 거주의무 부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12월 29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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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 김포시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포골드라인 긴급 점검 .. 교통 혼잡 해소 잰걸음
- 경기뉴스탑 2023-04-17
- 김병수 김포시장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7일 오전 70번 버스에 올라 골드라인 혼잡률 단기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9사진[=김포시 제공][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17일 오전 7시15분 김포골드라인 긴급 대책의 일환인 ‘70번 버스’를 타고 주요 운행구간 정류소 및 이용객 현황 점검에 나섰다. 원희룡 장관은 김병수 시장과 함께 지난 14일 골드라인 전동차 현장 점검에 이어, 70번 버스 현장 점검까지 나서며 김포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원희룡 장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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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서울지방국토청 등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협력체계 구축‥“사고사망 50% 감축”
- 경기뉴스탑 2021-08-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설공사장 안전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 건설공사 현장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한 안전관리 협력체계를 구축에 나섰다. 이는 도가 추진 중인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 안전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기관 간 협력으로 건설공사 인·허가권자인 시군의 안전실태 확인·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건설공사장 내 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뒀다.최근 3년(2017~2019년) 평균 도내 건설공사장 사고사망자는 122명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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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국토부, 1월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등 공공정비사업 본격추진
- 뉴스케이프 2020-12-31
-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및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과 관련해 내년 1월 중순 공공재개발 기존구역 후보지 선정 및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결과를 통보한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지난 11월 4일까지 기존구역 14곳, 신규구역 56곳 총 70개소가 자치구에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자치구는 기존구역 14개소의 구역현황 및 노후도 등을 검토 후 이 중 13개소를 12월 9일 서울시에 후보지로 추천했다. 서울시는 자치구‧L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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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항로 교차' 제주남단 하늘길 관제권 한국이 맡는다
- 뉴스케이프 2021-01-12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983년부터 운영돼 온 제주남단의 항공회랑을 대신할 새로운 항공로와 항공관제체계를 3월 25일부터 단계적으로 구축·운영하기로 한·중·일 당국 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2019년부터 한·중·일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함께 워킹그룹을 구성해 협의한 끝에 같은 해 11월 27일 ICAO 이사회에 보고된 잠정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결정됐다. 이번 합의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항공안전으로 오는 3월 25일부터 1단계를 시행하게 된다. 항공회랑 중 동서 항공로와 남북 항공로의 교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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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3기 신도시 택지분양 벌떼입찰 뿌리뽑기 작업 시동 .. 국토교통부·LH 등에 합동단속 건의
- 경기뉴스탑 2021-04-2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페이퍼컴퍼니 근절 등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가 올해 도내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대한 ‘벌떼입찰’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경기도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의를 통해 ‘3기 신도시 택지분양 벌떼입찰 단속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현행법 상 아파트용지는 한 회사당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기업이 당첨 가능성을 높이고자 수십 개의 가짜 회사(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하는 ‘벌떼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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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방음터널·방음벽 화재 안전대책 긴급 지시
- 서남투데이 2023-01-06
- 앞서, 국토부는 지난 12월 30일에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 재질의 방음터널을 설계·시공하고 있는 현장의 일시중단과 국토부 및 지자체 소관의 방음터널, 지하차도 등 유사시설 1,981개소에 대한 긴급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이후, 국토부는 지난 4일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1차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방음터널 방재 관련 국내·외 기준, 관련 연구용역 결과 등을 살펴보고 방음터널의 화재 예방을 위한 단기·중장기 대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과 같이 인화성이 높은 재질은 화재 발생시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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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동서도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시설물 이관
- 뉴스포인트 2021-02-1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작년 11월 개통한 새만금 동서도로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이는 새만금 동서도로가 국도 12호선 노선 지정에 따라 국도 관리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국토교통부 소속)과 협의해 이뤄졌다. 앞으로 동서도로(16.5km)는 제설장비와 도로관리 인력 등을 갖춘 전주국토관리사무소(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가 관리를 맡는다.소병칠 기반시설과장은 “동서도로가 원활한 유지보수와 함께 겨울철 제설작업 등 기후변화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방문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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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장관 후보자, 토지임대부·분양원가공개 등 시행해야 국민 신뢰받을 것”
- 서남투데이 2020-12-22
- 지난 4일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국토교통부를 이끌어온 김현미 장관이 교체됐다. 3년 5개월 동안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을 안정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여론도 여전히 회의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59%가 '오를 것', 13%는 '내릴 것', 18%는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집값 상승 전망은 2018년 9월 50%, 2019년 12월 55%, 올해 7월 초 61%로 현 정부 출범 후 매년 경신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구원투수로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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