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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명절 성수식품 불법 제조·판매업소 14곳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9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 민생사법경찰과(특별사법경찰)는 설 명절을 대비해 수요가 늘고 있는 성수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축산물가공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점검 대상은 관내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중 위생불량 및 원산지 거짓표시 등이 의심되는 113곳으로, 지난 3일부터 18일까지 영업신고 적정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원산지 표시사항, 원료 출납 관계서류 작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점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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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양시는 오는 6월 종료될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추가로 1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당초 시는 제도가 시행된 작년 6월부터 1년의 계도기간을 가진 뒤 오는 6월부터는 미신고 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계도기간이 2023년 6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한 1년 유예된다고 설명했다. 계도기간이 연장된 이유는 통상 임대차 계약이 2년인 점을 고려하면 아직 국민 대다수가 홍보 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하지 못해 제도 정착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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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지체없이 특사경 투입 .. 공사장‧ 주택 주변 등 민원유발 공사장 집중 수사
- 경기뉴스탑 2020-12-02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이니셜(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도내 중·대형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불법배출행위를 집중 수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 간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수사는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실시하는 것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즉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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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100% 완료
- 경기뉴스탑 2023-07-06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수급 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한 ‘2023년 상반기 확인 조사’를 6월 30일 100% 완료했다. 이번 확인조사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4개 권역에서 실시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총 6천608가구, 1만31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수신되는 25개 기관 84종의 공적자료를 활용해 복지급여 변동이 예상되는 6천608가구를 조사한 결과 ▲기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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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연착륙 유도
- 서남투데이 2023-09-25
-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이는 주차장·학교과밀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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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반려동물 등록제 자진신고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6
- [전남인터넷신문]나주시가 유실·유기동물 발생, 개 물림 사고 예방 등 소유자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동물등록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오는 9월 30일까지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 반려동물에 대한 자진신고 등록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에 따라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공간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개는 의무 등록해야한다.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은 관내 3개 동물병원(나주종합·채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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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드론 등 현장 측정분석 감시반 활용, 동두천 산업단지 특별 단속
- 경기뉴스탑 2023-08-1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동두천)=이윤기 기자]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14일부터 동두천 지역 산업단지 등에 대한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특별지도점검은 최근 산업단지에서 하얀 연기와 함께 악취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도점검 대상은 동두천 지역 내 산업단지 등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여 곳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특별점검을 위해 경기도와 동두천시, 지역 비정부기구(NGO)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점검내용은 ▲배출시설 무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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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군,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적극홍보
- 뉴스포인트 2021-05-1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부여군은 오는 31일까지 한 달 동안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올해는 작년과는 달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모든 납세자는 비대면으로 PC(홈텍스) 및 모바일(손택스)로 전자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며 제한적으로 ‘모두 채움대상자’ 중에서 만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하여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 창구를 설치․운영한다. ‘모두 채움대상자’란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과 함께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기재된 납부서를 함께 받아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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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구,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2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대전 중구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격 시행된다.이에 따라 6월부터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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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산업폐기물 불법매립 현장확인...확대 조사 나선다
- 서남투데이 2021-03-09
- 시흥시가 월곶동과 방산동의 산업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대량 불법매립 현장을 확인하고, 조사에 따라 법적 조치하기로 했다. 시흥시 건축과는 지난 3월 5일 해당 지역 중장비 2대를 이용해 9개 포인트를 지정하고 지하매설물 굴착확인을 실시했다. 2시간에 걸친 검증과정 결과, 4년 전 땅속깊이 묻힌 대량의 정체불명의 산업폐기물을 확인했으며, 현장에서 절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환경시험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위법행위는 물론이고, 성분분석의 결과에 따라 향후 처리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고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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