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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 .. 시설개선 보조금도 지원
- 경기뉴스탑 2022-05-18
- 여주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이달부터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고 개인의 자체 관리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관리지원사업은 방치되기 쉬운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50톤/일 미만 오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하수 처리효율 증가, 방류수역의 악취발생 감소 등을 위해 전문인력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하고, 건물주나 임차인에게 관리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약 4,000여개소로 수변구역 및 특별대책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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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기고] 법치 경비 실현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3
- 우리 경찰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법치경비의 정착이다.법치경비는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인권보호와 비례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닌 서로간의 조화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집회 주최자의 요구를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과거 우리 사회는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집회 시위라 하면 쇠파이프나 화염병이 난무하는 폭력시위가 대부분 이였으나 현재는 우리 국민의 의식도 달라져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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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여름철 환경오염 행위 특별지도점검 시행
- 경기뉴스탑 2023-06-24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폐수배출시설 208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지도·점검을 시행한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이달 말까지 폐수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공수역 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홍보와 사업장별로 자체 점검을 시행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7월부터는 하천 주변 폐수배출시설 및 사업장 집중 감시를 통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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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1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영주시는 주거 목적의 주택 임대차(전월세)계약을 대상으로 임대기간, 임대료 등 주요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오는 6월 1일 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 위한 정책으로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차인의 지역 내 전월세 실거래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으며,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자동부여로 세입자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21년 6월 1일 이후 보증금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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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명절 성수식품 불법 제조·판매업소 14곳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9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 민생사법경찰과(특별사법경찰)는 설 명절을 대비해 수요가 늘고 있는 성수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축산물가공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점검 대상은 관내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중 위생불량 및 원산지 거짓표시 등이 의심되는 113곳으로, 지난 3일부터 18일까지 영업신고 적정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원산지 표시사항, 원료 출납 관계서류 작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점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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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양시는 오는 6월 종료될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추가로 1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당초 시는 제도가 시행된 작년 6월부터 1년의 계도기간을 가진 뒤 오는 6월부터는 미신고 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계도기간이 2023년 6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한 1년 유예된다고 설명했다. 계도기간이 연장된 이유는 통상 임대차 계약이 2년인 점을 고려하면 아직 국민 대다수가 홍보 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하지 못해 제도 정착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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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지체없이 특사경 투입 .. 공사장‧ 주택 주변 등 민원유발 공사장 집중 수사
- 경기뉴스탑 2020-12-02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이니셜(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도내 중·대형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불법배출행위를 집중 수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 간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수사는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실시하는 것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즉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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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100% 완료
- 경기뉴스탑 2023-07-06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수급 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한 ‘2023년 상반기 확인 조사’를 6월 30일 100% 완료했다. 이번 확인조사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4개 권역에서 실시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총 6천608가구, 1만31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수신되는 25개 기관 84종의 공적자료를 활용해 복지급여 변동이 예상되는 6천608가구를 조사한 결과 ▲기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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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연착륙 유도
- 서남투데이 2023-09-25
-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이는 주차장·학교과밀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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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반려동물 등록제 자진신고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6
- [전남인터넷신문]나주시가 유실·유기동물 발생, 개 물림 사고 예방 등 소유자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동물등록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오는 9월 30일까지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 반려동물에 대한 자진신고 등록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에 따라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공간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개는 의무 등록해야한다.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은 관내 3개 동물병원(나주종합·채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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