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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법적 전문성 강화 ‘고문변호사 4명’ 위촉장 수여
- 오산인터넷뉴스 2022-10-1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지난 12일 시장 집무실에서 오산시 고문변호사 4명을 신규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신규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김기윤, 윤기찬, 윤치영, 이동환이다. 임기는 2024년 8월 말까지 2년으로 이들은 오산시의 법제·송무 업무를 상시 지원하고 주요 소송 업무도 수행한다. 김기윤 변호사는 제51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41기) 합격 후 한국자산관리공사 법률자문, 대통령직 인수위 연구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김기윤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윤기찬 변호사는 제4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3기) 합격 후 행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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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교통법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 초청 강연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은 교통법률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를 초청해 ‘교통사고 안 내고, 안 당하기’를 주제로 강의를 마련했다. 강의는 오는 23일 오후 4시 화순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한문철 변호사는 JTBC‘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SBS‘한문철의 블랙박스 몇 대 몇’ 진행 등 방송활동으로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이번 강의에서는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 사례를 들어 교통사고 분석 및 과실 비율과 예방법을 알려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교통사고 관련 지식을 익히고 군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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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김어준 “겸손은 어렵다 뉴스공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4
- [전남인터넷신문]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2023년 1월 13일(금) 김어준의 겸손은 어렵다 뉴스공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과 관련한 인터뷰를 가졌다. 먼저, 이재명 대표의 차담 거절과 관련해 김어준 씨의 질문은 받은 양부남 위원장은 “검찰이 주요 인사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 티타임을 갖는 것이 오래된 관행이었다”라고 얘기하며, “이게 우리가 조사를 받을만한 일을 하고 직접 나와서 조사를 받을 만한 필요성이 있거나, 조사를 받아서 결론이 달라질 상황이라면 당연히 우리도 그런 예우에 응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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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담 지원 상담소 첫 운영
- 수도권탑뉴스 2021-05-06
- 서울시가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의료‧법률 등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를 운영한다. 서울에 폭력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을 전담 지원하는 상담기관이 설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시는 동작구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기관인 를 설치, 전화(☎02)2038-0173) 및 방문 상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는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특성에 맞는 상담, 의료, 법률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특화해 설치했다. 상담소의 위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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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길탁균 법률사무소, 이웃돕기성금 100만원 기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6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변호사길탁균법률사무소(대표 길탁균)는 지난 5일 성금 100만원을 장흥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길현종, 강경일)에 기탁했다. 길탁균 변호사는 “추운 겨울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온기가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적은 금액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길현종 장흥읍장은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관심과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중히 쓰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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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의회, 전남 국립의대 설립 및 지방의회법 속히 제정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류제동)는 26일 본회의장에서 제333회 임시회 마지막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두 가지 주요 사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법률 제･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다루어진 주요 안건은 첫째 전라남도에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서이며,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과 「지방의회법」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이다.첫번째 촉구 성명서는 ‘대국민 약속사항’인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는 내용이다.전라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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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소방서,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법 시행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24
- [전남인터넷신문]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는 소방법령 제·개정에 따라 민원인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소방 개정 사항 안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발표됐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건설현장(연면적 1만5천㎡ 이상, 연면적 5천㎡ 이상으로 11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 또는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축 등으로 소방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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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연 전문가로 탐정업법 입법 추진위원회 구성해 활동 시작
- 뉴스포인트 2021-03-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는 지난 3월 25일 산·학·연 전문가로 ‘탐정업법 입법추진위원회’발기를 위한 줌(ZOOM)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탐정 관련 협회·단체 인사를 배제했다. 지지부진한 탐정업법의 제정을 위해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이다.탐정업법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11회에 걸쳐 법안이 제출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한 탐정업법 제정은 지난해 8월 홍남기 부총리가 "2021년 상반기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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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단지 1주택자, 20년 이상 보유시 부담금 70% 감면
- 서남투데이 2024-02-02
- 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23.12.26. 공포, ’24.3.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2월2일부터 2월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법률은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과 60세 이상 납부유예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비용 인정범위 확대)도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경·유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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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솔로몬로파크,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시니어 로스쿨' 큰 호응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3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는 10. 30.(월) 10:00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문화관에서 어르신 15명을 대상으로 '시니어 로스쿨'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시니어 로스쿨'이란, 광주솔로몬로파크가 법률 취약 계층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이날 프로그램은 법무법인 형통의 대표 변호사인 김혜민 변호사가 강의를 진행하였다. 김혜민 변호사는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개별 사례 위주로 알기 쉽게 강의를 진행한 덕분에 참여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어르신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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