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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 꾸짖은 판사 "본인은 처벌 안되고 막내 매니저는 되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4
- [전남인터넷신문]법원이 음주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24일 구속 심사를 받은 가수 김호중(33)씨에게 "똑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은 처벌받으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괜찮은 것이냐"며 질책한 것으로 확인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약 50분 동안 진행된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이같이 질문했다.신 부장판사는 김씨가 사고 직후 소속사의 다른 막내 매니저급 직원 A(22)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자기 대신 허위로 자수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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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 검찰의 「 쌍방울 사건 조작 방지법 」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2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22 일 검찰의 「 쌍방울 사건 조작 방지법 」 을 대표발의했다. 검찰이 대통령 부인과 처가에 대한 수사는 엄두도 내지 못하면서 제 1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넘어 사건과 진술을 조작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현행 형법은 수사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의자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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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이선균 수사정보 최초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3
- [전남인터넷신문]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 씨의 수사 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경기지역 언론사인 경기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영장을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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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채상병특검 재추진' 장외여론전 ."尹정권 국정농단 게이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1일 서울역 앞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열어 '채상병특검법' 재추진을 위한 장외 여론전을 벌였다.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여당의 반대로 부결, 폐기되자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당론으로 특검법을 재발의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집회 연설에서 "이제 국회에서, 제도 내에서만 싸우기는 힘들다. 안에서 밖에서 함께 싸우겠다"며 장외투쟁 병행을 예고했다.그는 "왜 국회에서 일하지 않고 길바닥으로 나오느냐고 말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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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연구진, 암흑전자 존재 세계 최초 규명
- 와이타임즈 2024-07-30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세대학교 김근수 교수 연구팀이 국제 공동연구(미국·영국·캐나다)를 통해 세계 최초로 고체 물질 속에서 빛으로 관측할 수 없는 `암흑 전자`의 존재를 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그림은 같은 종류의 원자 4개가 두 쌍으로 대칭을 이룰 때 발생하는 전자 파동의 간섭 무늬인데, 어둡게 나타나는 부분이 상쇄간섭의 결과로 전자의 암흑 상태에 비유할 수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우리나라 연구진이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로 '암흑 전자'의 존재를 규명해냈다. 연구진은 이번 발견을 계기로 고온초전도를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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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의회는 매입형 유치원 사업 비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8
- [전남인터넷신문]2021년 7월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 관내 ◎△유치원의 매입형 유치원 선정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사문서를 위조한 유치원 관계자들,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광주시교육청 공무원들을 고발한 바 있다. 그런데 해당 사건과 관련, ◎△유치원 대표자 ㅇ씨 등이 매입형 유치원 선정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유치원 대표자 ㅊ씨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였고, 이 중 수천 만원이 전직 시의원에게 흘러간 정황이 경찰수사로 드러났다. 또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공무원을 수사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이 압수수색 당하는 등 초유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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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공공기관 전·현직 임직원 비리 근절 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1-04-27
-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비리 행위를 엄벌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임직원이었던 사람에게까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나아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 취득한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징역, 벌금과 별도로 불법 취득한 재물이나 이익은 전부 몰수된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퇴직 후에도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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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공공기관 전‧현직 임직원 비리 근절”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공공기관 임직원의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비리 행위를 엄벌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임직원이었던 사람에게까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더 나아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 취득한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징역, 벌금과 별도로 불법 취득한 재물이나 이익은 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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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손해보험,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 보험 지원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5-03
- DB손해보험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법률 소요 비용을 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이하 정책보험)’을 도입하고 2022년 3월부터 정책보험에 대한 가입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 (사진제공=DB손해보험)이번에 출시한 정책보험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 영업 비밀과 같은 주요 기술이 예상하지 못한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의 법률 대응 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발된 중소기업 전용 보험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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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전쟁' LG화학-SK이노베이션, 격전에서 합의 쪽으로 가닥 양사 시사
- 서남투데이 2020-10-27
-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그동안 벌여온 ‘배터리 전쟁’에 대한 뚜렷한 승부가 나지 않는 가운데 이번엔 합의 분위기를 넌지시 던지고 있다.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이들 두 회사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결정을 또 다시 연기한 것에 대해 27일 양사는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밝혀 합의 가능성을 은근히 내비쳤다.전날 ITC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조사의 완료일을 10월 26일에서 12월 10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ITC는 지난 5일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최종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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