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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복지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8-06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은 3일(화) 아동복지시설 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동의 하에 3년에 1회 이상 채용 후 모든 범죄 경력을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복지시설 장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 · 확인이 의무화되어 있다. 반면, 이를 제외한 일반 범죄는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로 채용 시점에서만 조회가 가능하다. 이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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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예비후보 “도민이 함께 누리는, 색(色)다른 행복시책”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지사 예비후보는 가정의 달을 맞아 4일 전남지역 아동·여성·노인 3대 맞춤 복지정책인 ‘도민이 함께 누리는, 색(色)다른 행복시책’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먼저 지역 아동을 위한 행복시책으로 전남 어린이 숲체험센터와 전남 애니메이션센터 등을 조성하고, 마한역사문화권 등 지역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놀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 도청 앞 도민광장을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방해 지역 아동들이 자유롭게 뛰어놀며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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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회 국무회의(영상)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3-1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국무회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상황 평가결과'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28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이 중 '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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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설장·종사자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 여부 전수조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1-04-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노인학대·성범죄와 달리 일반 범죄에 대한 경력 조회는 채용 시에만 실시, 채용 이후 종사자 관리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종사자에 대해 최소 3년 이하 주기로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조회 방법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드는 등 각종 법령 근거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시설장·종사자 결격 사유(범죄경력)를 채용 시에만 적용한다. 채용 이후에는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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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단체협의회, [女聲(여성의 목소리) - 조화로운 양성평등 사회를 향해] 토론회 개최
- 여성일보 2021-12-20
- 한국여성단체협의회(사진 : 회장 허명)는 12월 16일(목) 오후 2시, 롯데호텔월드 크리스탈 볼룸에서 「女聲(여성의 목소리) - 조화로운 양성평등 사회를 향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 여성가족부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독일대사관 한스 빙클러(Hans Christian WINKLER) 정무참사관의 ‘독일의 성평등정책’에 대한 강연으로 문을 열었다. 한스빙클러 참사관은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와 독일 성평등정책의 기반인 헌법과 성주류화를 설명하며, 새로 취임한 올라프 숄츠 내각에 대해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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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접속한 수십만 방관자..."왜 비윤리에 눈 감았나"
- 뉴스포인트 2021-03-08
- [뉴스포인트 심현영 기자] 지난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n번방' 사건은 수십여 가해자와 공범자가 가담한 디지털성범죄다. 또 150만원이라는 가입비를 내고서 성착취 행태를 관전한 수십만명이 연루된 희대의 성범죄다. 일부 심리학 전문가들은 n번방 범죄가 권위에 복종하는 인간심리가 작용한 사례라고 분석했다.n번방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해 공유한 사건이다.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1번~8번방까지 8개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n번방이라는 별칭이 붙었다.범죄의 잔인성도 충격적이지만 연루된 인원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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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3년 이하 주기로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4-0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종근 기자]경기도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노인학대·성범죄와 달리 일반 범죄에 대한 경력 조회는 채용 시에만 실시, 채용 이후 종사자 관리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종사자에 대해 최소 3년 이하 주기로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조회 방법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드는 등 각종 법령 근거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시설장·종사자 결격 사유(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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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범죄경력. 3년마다 확인해야” ..경기도,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 건의키로
- 경기뉴스탑 2021-01-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아동안전 강화를 위해 채용 전에만 실시하는 아동복지시설 시설장과 종사자의 범죄경력 조회를 채용 후 최소 3년마다 실시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 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는 ‘청소년성보호법’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이나 종사자의 아동학대 경력과 성범죄 경력을 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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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위해 힘 합친다
- 서남투데이 2023-11-15
-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등 다층적 피해로 고통받는 범죄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경제, 법률, 심리,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가 내년 7월 서울시에 처음으로 문을 연다. 오세훈 시장은 15일 오후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의 하나로 마련됐다. 법무부와 서울시가 협력해서 범죄피해자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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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피해자 임시주거지원 시범사업 추진
- The Psychology Times 2022-08-25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8월 26일(금)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를(위원장 : 여성가족부 차관) 개최하여 스토킹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 여성폭력방지위원회(위원장:여성가족부장관) 산하 위원회로 가정폭력·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13명의 정부·민간위원으로 구성이번 전문위원회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시행 경과 등을 점검하고, 향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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