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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일논단] 미·중 갈등과 한국외교의 설 자리
- 와이타임즈 2020-11-08
- ▲ [사진=Asia Society]1. 들어가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가장 큰 이슈는 미국과 중국 간에 날로 확대되는 갈등이다. 지금 양국 간에는 ‘신냉전’이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릴 만큼 양국갈등의 범위는 날이 갈수록 확대추세다. 상호확증파괴력에 묶여 갈등이 열전으로 발전하기는 쉽잖다. 하지만 양국 간의 핵심이익이 맞부딪치면 어떤 사태가 돌발할지는 예견하기 힘들다. 또 강대국 간의 이해조정을 위해 약소국들을 앞세우는 대리전쟁(Proxy War)의 유발 우려도 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주변 대국 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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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파탄 직전의 한미동맹, 폼페이오도 한국 패스
- 와이타임즈 2020-10-22
- ▲ [사진=38 North][전시작전권·종전선언 둘러싼 한미간 충돌]지난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던 한·미안보협의회(SCM)의 핵심 논의 주제는 바로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였다. 한국측은 무조건적인 전시작전권 이양을 요구했고, 미국은 “한국측의 확고한 방위태세 준비없는 이양은 불가하다”면서 강력하게 맞섰다. 미국측은 방위비까지 거론하면서 이번 회의를 사실상 결렬 형식으로 마무리했다. 사안마다 엇박자가 났고, 공동 기자회견은 갑자기 취소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심지어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전투 준비 태세를 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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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일 논단] 한반도에서 곧 전쟁이 터질 것인가.
- 와이타임즈 2024-03-04
- 1.김정은의 대남강경 도발 언동 북한의 김정은은 작년 12월 26일~30일에 진행된 조선노동당 8기 9차 전원회의, 또 올해 1월 15일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와 2024년 2월 8일 북한 건군절 행사를 거치면서 지금까지는 밖으로 들어내 놓고 표현하지 않았던 대남정책의 본색을 드러냈다. 김정은 발언들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⑴오늘의 남북한 관계는 민족이 같다는 동족관계가 아니고 “서로 적대하는 교전국 관계”다. ⑵지난 기간 동안 북한이 추구해온 대미, 대남정책은 모두 실패로 소진되었다. ⑶앞으로 유사시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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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일논단] 시진핑의 중국몽과 한국외교의 딜레마
- 와이타임즈 2022-02-25
- ▲ 시진핑 중국 주석 [사진=중국정부]1.들어가면서한국외교는 지금 미국이 대중국포용(Engagement Policy)정책을 버리고 중국과의 경쟁 및 견제정책을 펴기 시작하면서부터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심각한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 정책을 포용에서 경쟁, 견제로 바꾼 것은 시진핑(習近平)이 주석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시작한 대미 도전에서 비롯되었다. 시진핑은 2012년 주석직에 취임하면서부터 공공연히 중국을 세계역사의 중심에 올려놓으면서 대미패권에 도전하는 의사를 천명했다. 양국관계가 이렇게 갈등과 경쟁 관계로 변하기 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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