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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민주.인권.민생법’ 대거 본회의 통과 ‘성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대표발의한 법안 8건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임기 6개월 만에 민주⸱인권⸱민생뿐만 아니라 지방행정 제도개선을 아우르는 입법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우선,「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5⸱18 역사왜곡처벌법’)의 본회의 통과가 최대 성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40년간 지속되고 있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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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주관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토론회 12일 개최 .. 이재명“조세제도에도 실질적 형평성 필요”
- 경기뉴스탑 2021-05-12
- 12일 오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토론회에서 이재명경기도지사,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세는 국민들이 국가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실질적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비주거용 부동산을 비롯한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적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이재명 지사는 1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경기도 주관, 국회의원 32명이 공동 주최한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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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코로나 백신 접종까지 지난 1년 선방
- 부산경제신문 2021-03-16
- [부산경제신문/김해 류창규기자]김해시는 지난해 1월 국내 첫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이후 지난 1여년 간 치열한 차단방역 속에 취약계층과 민생경제를 돕기 위한 활발한 지원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해는 부산과 창원 두 대도시에 사이에 위치해 방역 면에서는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위치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몇 차례 위기를 잘 수습하며 지난 2월 첫 백신 접종까지 선방해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여년간 각계각층에서 143억원(현물 포함 164건)의 코로나 후원금이 답지해 저소득층 1만6996세대, 사회복지시설 1248개소에 지원이 이뤄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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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위 "상위 2%만 종부세" 민주의총 이견, 결론 못내
- 와이타임즈 2021-05-27
-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 27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과세기준을 '공시지가 상위 2%'로 바꾸는 개편안을 내놓았다.또 서민, 실수요자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0%포인트 우대비율은 20%포인트로 확대키로 했다.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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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126명 명단 공개
- 오산인터넷뉴스 2024-11-2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예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이 있으며, 이 밖에도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 있다.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830명, 법인 816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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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126명 명단 공개
- 경기뉴스탑 2024-11-2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예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이 있으며, 이 밖에도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 있다.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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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중구, 코로나19 극복 위해 지방세 감면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5-0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대구시 중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의료기관, 임대료 인하 건물주를 대상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코로나19 피해 지원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제270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되었다.중구청에 따르면, 중구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주와 자본금 30억원 이하 법인에 대하여 2021년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의 50％를 감면한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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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복 광양시장, 착한 임대료 챌린지 동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정현복 광양시장이 지난 28일 ‘착한 임대료 확산 챌린지’에 동참했다. 착한 임대료 확산 챌린지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임대료 지원정책을 홍보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이번 캠페인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소속된 기초단체장들이 착한 임대료 지원정책 확산과 홍보를 위해 참여했다고 밝혔다.착한 임대인에게는 7천만 원 한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임대인 1인당 최대 20개 점포에 대한 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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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남악신도시 유휴지 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3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이 남악신도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휴지를 활용한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군은 신도시 내 장기간 방치된 유휴지를 주차공간으로 조성하는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실시해 현재까지 주차장 27곳을 조성했으며, 총 주차면수는 대형 12면, 승용차 786면이다.사업 추진을 위해 1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재산세 전액 감면 혜택을 주고 토지소유자들의 사용 승낙을 받았다. 임시공영주차장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군은 남악신도시 일대 13곳에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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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구, 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뉴스포인트 2021-04-28
- 동대문구 전경[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동대문구가 이달 29일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5월 28일까지 진행한다.가격 공시 기준일자는 2021년 1월 1일이며, 공시 대상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승인된 주택이다.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8.37% 상승하였으나,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율 인하(구간별 0.05%p)로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공시된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동대문구청 세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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