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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LH 혁신 방안…20% 인원 감축·성과급 환수 등
- 여성일보 2021-06-07
- 정부가 부동산 투기로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산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개편하기 위해 약 20%의 인원을 감축하고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에 넘기기로 했다.7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가장 먼저 정부는 LH에 이중·삼중의 내부통제장치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또한 LH 전직원은 실제 사용 및 거주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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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직원 20% 이상 감축…취업제한 고위직 500명대로 확대
- 뉴스케이프 2021-06-07
- 정부가 땅 투기 의혹 사건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체질 개선을 위해 인력의 20% 이상을 감축하는 등 조직 슬림화에 나선다.7일 정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은 국토교통부로 회수하고 시설물성능인증 업무 등 중복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이전한다.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닌 권한 독점과 조직 비대화, 허술한 내부통제장치 등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LH 혁신방안을 모색해 왔다.혁신방안은 비대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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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위 "상위 2%만 종부세" 민주의총 이견, 결론 못내
- 와이타임즈 2021-05-27
-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 27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과세기준을 '공시지가 상위 2%'로 바꾸는 개편안을 내놓았다.또 서민, 실수요자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0%포인트 우대비율은 20%포인트로 확대키로 했다.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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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후방지역 지뢰 완전제거 국정과제 채택 전국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9
- [전남인터넷신문]한반도 후방지역 대인지뢰가 매설된 전남 나주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지뢰 완전제거’ 차기 대선 공약 채택을 위한 민관 역량을 결집하고 나섰다.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29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후방지역 지뢰 완전제거 대선 국정과제 채택 민관공동 전국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나주시 민관공동위원회 금성산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본부,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사)평화나눔회 등 시민단체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도구, 경기 화성시, 전남 보성군 등 지뢰매설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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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 뉴스케이프 2020-11-04
- 김영배 국회의원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경찰청은 11월 3일 화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김영배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그간 자치경찰제는 도입 필요성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왔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간 역할 관계에 얽혀 매년 무산되어 왔다. 하지만 올해가 골든타임이다. 오늘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법안 심사과정에서 논의해 새로운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21대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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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도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 성장잠재력에 대한 확신이자 신념”
- 수도권탑뉴스 2022-12-21
-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역사적인 첫 걸음을 뗐다. 수십년 동안 각종 선거공약 등으로 경기북도 신설이 제기 됐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구체적 행보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강성종 신한대학교 총장 등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동연 지사는 “도지사 선거유세 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선거공약을 검토할 당시에는 솔직히 반반이었다. 하지만 경기북부에 여러 차례 와 사람들을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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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악성 민원 심각성 느껴…내달 말 종합대책 발표"
- 와이타임즈 2023-07-27
-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교권 회복 관련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초등학교 교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인사 나누고 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8월 말까지 교권 보호·확립 위한 종합적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초등교사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이날 간담회는 초등교사 79%가 가입한 커뮤니티 '인디스쿨' 대표 김광수 교사(경기 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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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출범식
- 경기뉴스탑 2022-12-21
- 21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문희상 특별자문위원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오후석 행정2부지사, 강성종 신한대 총장, 김정훈 재정적책연구원장,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박해미 뮤지컬 배우, 백경현 구리시장, 김동근 의정부시장, 강수현 양주시장, 백영현 포천시장, 경기도의원 등 관계자들이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역사적인 첫 걸음을 뗐다. 수십년 동안 각종 선거공약 등으로 경기북도 신설이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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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주민이 주도하는‘통합공감대 형성’활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3
- [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가 신안군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무안반도 통합 공감대 형성에 집중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6차례 통합시도를 해 왔으나, 상대적인 소외를 우려하는 주민여론 등 여러 요인들로 무산되었던 과오를 되새기며, 더 이상 실패해서는 안된다는 각오로 민간 주도의 통합을 대 원칙으로 삼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행정통합은 전남 서남권의 물류와 관광을 책임지는 광역경제권 조성과, 자족도시 건설 그리고 청년 인구 증가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이뤄지고 있다. 시는 통합이 이뤄지면 통합에 따른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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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김문기 아들 "李 캠프 관계자가 도와달라 해"
- 와이타임즈 2023-07-15
- ▲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의 아들이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다.방송에서 고인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몰랐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이 대표는, 고인의 아들이 증언을 이어가는 내내 시선을 내린 채 침묵을 유지했다.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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