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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과 면담한 김오수 "검수완박 여러 문제, 상세히 설명했다"
- 와이타임즈 2022-04-18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도착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오수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마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의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김 총장은 18일 오후 7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돌아와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검찰 구성원을 대표해 검수완박 법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상세하고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다"라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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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개회
- 부산경제신문 2020-11-12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부산광역시의회 제292회 정례회가 11월 12~12월 24일까지 개회한다.정례회 기간 동안 시의회는 부산시와 교육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또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추경예산안을 포함해 조례안 17건, 동의안 12건, 의견청취안 1건, 예산안 8건 등 38건의 안건을 처리한다.회기 첫날인 12일에는 1차 본회의를 열고 시장 권한대행과 교육감의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는다. 이어 10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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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길용 도의원, ‘제12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영예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길용 도의원(광양3,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2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였다. 2019년 ‘제7회 우수의정 대상’ 수상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이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매년 광역의회에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을 엄격하게 선정하여 수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김 의원은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도민의 생활안전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주택 중개보수 관련 조례 제·개정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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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이재명 후보 담대한 농정 비전 적극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0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농업인 이익보호’, ‘정부 예산 5%대로 확대’ 등 담대한 농정 비전에 대해 적극 환영했다. 이재명 후보는 4일 오후 잠실종합운동장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서 과감한 인프라 투자와 육성으로 농업·농촌을 살리겠다는 농정 비전을 발표했다. 특히, 이 후보는 “농업인의 이익 보호를 국가 책무로 명시한 헌법 123조를 엄중하게 준수할 것이다”고 약속하며, 이를 위한 농정 분야 공약의 핵심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이 후보는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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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자 특고 인정…산재보험 가입 가능
- 뉴스케이프 2021-01-05
- 정부는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장시간 근로 등으로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크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 의사가 높음에도 산재보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정부는 관련 업계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2021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로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간병급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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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성 도의원, 이순신 재단 설립에 전남도 적극적인 매개체 역할 주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3)은 지난 18일 여수시립 이순신도서관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순신 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전남도가 획기적인 사업을 추진하며 적극적인 매개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열린 「전라남도 이순신재단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강문성 도의원과 백인숙 여수시의원이 공동 개최하고, (사)여수여해재단이 주관했다. 주제발표는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장(전남 도내 주요 이순신 콘텐츠와 컨트롤타워의 필요성)과 임영규 전남도 정책자문위원(도립 재단 현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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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읍면동 행정체제 개편 착수
- 경기뉴스탑 2022-03-18
- 김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지난 17일 보고회를 개최하고 읍·면·동 행정체제 개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지난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시행에 따라 50만 대도시로 진입했다. 2023년 특례 적용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시의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의 관할과 조직, 기능을 전면 재검토하고 개편하여 주민편익과 행정효율을 제고하고 주민자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 설치가 가능하고, 광역동과 같은 ‘대동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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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의원, 원자력 사업자도 안전정보 의무 공개 '원자력소통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5-24
- 조승래 의원, 원자력 사업자도 안전정보 의무 공개[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앞으로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한수원 등 원자력 사업자도 의무적으로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하고, 정부가 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하는 등 원자력 관련 정보 공개가 활성화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조승래 의원은 지난해 11월 원자력안전 관련 정보공개 원칙, 주체,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원자력소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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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위원장 이현창, 구례)는 27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에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해당 조례안은 당초 이보라미 의원(영암2, 초선)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상정되었으나, 3차례에 걸친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상위법이 마련되면 의결코자 보류했었다. 이후, 지난 3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던 필수노동자 지원 관련 5개 법안을 병합심사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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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5인미만 사업장 재해방지 특단대책 촉구와 보완방안 제시
- 뉴스케이프 2021-01-11
- 최근 여야가 합의한「중대재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되며 노동계 등에서 강력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관련 3개 부처 장관으로부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최근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지난 5년간(2015년 ~ 2019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비율이 3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산업안전보건법」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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