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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민호 도의원 발의, 여순사건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6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월 9일 제368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데 이어 1달여만이다. 신민호 의원은 “생활보조비 지급은 유족들의 깊은 상처를 지역사회와 함께 치유해 나가자는 의미”라며, “많이 늦었지만,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분들의 75년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위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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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우식 도의원,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4-02-2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국민의힘, 비례)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하 결의안)이 28일(수)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통과되어 제373회 제4차 본회의[29일(목)]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양우식 부위원장은 “작년 10월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을 통해 의회사무처 혁신 방향 등을 논의해왔으나,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이 함께 발맞춰 도정과 의정이 협치를 이뤄낸 혁신적인 결과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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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 위한 「산림자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8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산림청장이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하는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019년 이후 강릉과 동해, 고성과 속초, 포항, 울진 등에서 대형 산불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산불 등 산림재해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산림위성과 이를 활용한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현행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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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시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0-12-18
- 경기도의회는 정희시(더민주, 군포2)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8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접경지역인 DMZ가 평화의 상징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 평화대상 수상명칭을 DMZ평화상으로 변경하였고, 평화대상의 수상대상자를 세계평화와 인류화합을 위해 노력하거나 기여한 자로 확대하여 국제적 위상의 DMZ평화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또한 현행 평화대상 조례에는 부상 지급 근거 부재로 형식상의 평화대상 운영만 가능하였으나, 시상 규정을 수상자에게 상장, 상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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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진 전남도의원 대표발의, ‘청년 상한 연령 45세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4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저출산고령화 및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청년의 상한 연령을 39세에서 45세로 늘리는 조례 개정을 확정했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과 청년근속장려금 지급 등 전남도의 청년정책 수혜자가 확대될 전망이다.전남도의회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조례안은 청년의 상한 연령을 45세로 확대하는 한편 전남도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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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학교 운동부의 인권교육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0-09-25
- 【오산인터넷뉴스】최근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최숙현 선수의 죽음으로 운동선수들의 인권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불거진 가운데,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이 대표 발의한 학교 운동부 선수와 지도자들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안민석 의원체육계(성)폭력 사건은 꾸준히 반복되고 있지만,체육계의 고질적 인권 유린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생 선수와 지도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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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주상복합 등 입법사각지대 보완한다...집합건물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3-07
-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대표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은 입법사각지대였다. 오피스텔이나 주상 복합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집합건물이 주거용으로 이용됐지만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못해 분쟁이나 다툼도 자주 발생했다. 일례로 아파트는 `공공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비 항목이 명시·공개되지만,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등은 관리비 내역 공개도 없이 관리비가 부과돼 왔다. 깜깜이 관리비라는 지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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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희 도의원 대표발의,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청년 정책 관련 위원회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도정 소식지나 누리집에 공개함으로써 전라남도의 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참여가 확대된다. 전라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을 일정비율 위촉해야 할 위원회와 청년위촉 비율을 명확히 정하고 공개하게 한 것으로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했다. 2021년 기준 전라남도에서 운영 중인 160개 위원회 위원 중 39세 미만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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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담양선 철도 80년 숙원사업 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지역사회 염원이 담긴 달빛철도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됐다는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헌정사상 역대 최다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자 10개 지자체가 연계된 법안이다. 지난해 12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번번이 불발돼 오다 이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총연장 198.8㎞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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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호 서울시의원, ‘전기수소차 산업발전 위한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0-12-22
- 2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전기수소차 산업발전을 위한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전기수소차 산업 발전을 위한 서울시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조례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관악1)이 지난 10월 14일에 발의한「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바탕으로 한 위원회대안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으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공정한 시장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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