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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10 5,66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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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하천점용료 잘못 부과했다면 소멸시효 경과했어도 환급해줘야”
- 서남투데이 2022-11-15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점용장소인 유선장이 아닌 ㄱ씨의 주택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천점용료를 과다 부과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므로 초과 부과한 점용료를 환급하라고해당 지자체에 의견을 표명했다. ㄱ씨는 가평군 설악면 일부 토지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2013년부터 자가선 접안용 유선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청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ㄱ씨에게 하천점용료를 부과하면서 유선장이 아닌 ㄱ씨의 주택 주소지를 점용장소로 착오해 잘못 부과했다. 2022년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잘못 부과한 초과 부과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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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2022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 경기뉴스탑 2022-07-29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2022. 7. 31. 현재 1,000㎡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기간(2021. 8. 1. ~ 2022. 7. 31.) 동안의 시설물 사용용도, 소유자 변동사항 등을 전수조사하며, 사용기간, 용도, 면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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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 '2021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 뉴스포인트 2021-06-1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경북 영주시는 15일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1년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했다.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총 38,444건 42억3500만원이며,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소유에 대한 세금으로 기간 중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 과세되며,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또한 승용·승합·화물 등 운수사업자의 영업용 자동차세는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의거 전액 감면된다.납부기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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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96억 원 부과
- 경기뉴스탑 2022-01-25
- 경기도청 북부청사(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150만5,536건에 대해 396억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62억 원보다 34억 원이 증가(9.3%)한 규모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온라인 거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통신판매업이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에 따라 전년도에 폐업이 많았던 식품접객업, 미용업소 등 면허 증가도 부과액이 늘어난 원인이 됐다.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의 면허가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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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7월분 재산세 259억 원 부과로 전년 대비 7.8% 증가
- 오산인터넷뉴스 2024-07-23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024년도 7월분 재산세(주택 1기분, 건축물) 10만 5천 건, 259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올해는 주택 공시가격의 증가와 7천여 세대의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해 전년도 부과액보다 7.8%가 증가했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의 1/2씩 7월과 9월에,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과세한다. 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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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0일부터 공사장에 소화기 없으면 과태료 300만원 부과
- 뉴스케이프 2020-11-25
- 순천소방서가12월10일부터 건설공사 현장에서 용접과 같은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소화기 등 안전기구를 갖추지 않으면 시공자에게300만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한다고 밝혔다.현재 규정으로는 공사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소방서장이 시공자에게 시정명령을 하고,이를 어긴 경우에만3년 이하의 징역 또는3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있다.위 규정을 따를 때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해도 즉시 시정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의무조항으로써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따라서 공사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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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제2기분 자동차세 53,458건 67억7천만 원 부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0-12-10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53,458건 67억7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 하도록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12월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2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이륜차(125cc초과), 기계장비(덤프 및 믹서트럭)를 대상으로, 연 세액이 10만 원미만인 자동차세의 경우 6월에 전액(5%경감) 기부과 되었고, 10만 원 이상은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며,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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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2023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 경기뉴스탑 2023-07-17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7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2023.7.31. 현재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중 160㎡이상 소유자에게 매년 10월에 부과된다. 이번 시설물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부과기간(2022.8.1.~2023.7.31.) 중 시설물의 사용 여부, 사용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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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6월부터 과태료 부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양시는 지난해 6월 1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으로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와 지연, 거짓 신고 등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해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신규·변경·해제 임대차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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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2021년도 주민세 부과... 이달 말까지 납부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이 2021년도 주민세로 3만4천638건에 7억7백만원을 부과했다.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다만,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나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이 과세제외 되며, 부모 등 성인과 함께 사는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주민세는 과세된다.납부 방법은 인터넷 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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