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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美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 감축제한 폐지하는 진짜 이유?
- 와이타임즈 2021-09-01
-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Stars and Stripes][美하원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빠져]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의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이 4년 만에 처음으로 삭제됐다. 이제 법안 1차안 단계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오던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론과 함께 주한미군 지위에 대한 논란이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의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8월 30일(현지시간), 자신의 우선순위와 예산표 등을 담아 공개한 7440억 달러(약 86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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