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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숙박·음식점·주유소 등 20종 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1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관내 숙박업소, 음식점, 주유소 등 20종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과 갱신을 안내했다고 11일 밝혔다.‘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 즉, 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으로 인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해 주기 때문에 이용자와 업주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가입 기준은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공동주택, 물류창고, 장례식장, 도서관 등 20종 시설이며, 가입기한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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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복지재단, 가족돌봄 아동 위한 안내영상 제작… “돌봄의무 아닌 보호받을 권리 알려야”
- 서남투데이 2025-04-17
- 서울시복지재단이 가족을 돌보는 아동들을 위한 안내영상을 제작·배포하며, 돌봄 책임을 떠안은 아이들의 권리 보호에 나섰다. 서울시복지재단은 가족돌봄 아동이 스스로의 상황을 인지하고, 주변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영상 ‘청돌이가 들려주는 돌봄영웅 이야기’를 제작해 서울시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에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가 2023년 개정을 통해 지원 연령을 기존 1434세에서 934세로 낮췄지만, 여전히 많은 아동들이 자신이 ‘가족돌봄 아동’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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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등 '자체 위험관리 기준' 수립 의무화…외환리스크 관리 취약성 보완
- 뉴스케이프 2021-01-20
- 지난해 3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달러 선호현상이 심화되면서 국내 외환‧외화자금시장도 2008년 위기 수준의 극심한 불안을 경험한 바 있다. 특히, 증권사들이 대규모 파생결합증권 외화증거금 납입수요로 외화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비은행권 금융회사들은 외환리스크 관리에 취약성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정부와 관계기관은 비은행권 외환부문 취약성완화에 초점을 두고 금융회사 전반의 외화유동성 관리제도를 보완 및 유동성 공급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개별 금융회사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그룹 단위 외화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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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협의회 개최 .. 8대 방역시설 의무화 · 폐사축 위생적 처리 방안 모색
- 경기뉴스탑 2022-06-22
- 여주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협의회(사진=여주시 제공)[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지난 6월 20일 “여주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협의체” 회의 개최를 통해 8대 방역시설 의무화 추진계획과 폐사축의 위생적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여주시와 여주축산농협, 한돈협회 여주시지부, 양돈전문 수의사가 참석한 가운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의무화의 조속한 추진과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사축의 위생적인 처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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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드라이브인(Drive-in) 온라인교육」 확대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4-30
- [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김용호 기자] 부산시가 운수종사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드라이브인(Drive-in) 온라인교육」 대상자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택시 및 버스 운수종사자들은 매년 법정 의무교육으로 신규(16시간)와 보수(4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디지털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와 교육환경 조성이 어려운 운수종사자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수료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이에 부산시는 지난 3월, 전국에서 최초로 자가차량에서 스마트 패드를 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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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발주 공사장에 저공해 조치 완료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 경기뉴스탑 2024-12-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장에 저공해 조치 완료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한다. 경기도는 30일 열린 경기도 의회 제381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전국 최초로 관급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내년 1월 중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 이후 발주되는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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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병원 1곳 제외, 모두 중증장애인생산품 외면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 교육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정감사 대상인 14개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중 경북대학교 치과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이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 구매 비율인 1%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대, 부산대, 서울대, 경상국립대병원은 의무 구매 비율 1%는커녕 0.1%도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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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4년간 운영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계약부터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본격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 5개 시에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 의무화한 제도다.지금까지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부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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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아이들의 교육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6
- [전남인터넷신문]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삼)은 10월 16일 의무교육관리 업무 담당 내부 위원과 강진읍사무소, 강진경찰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외부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하반기‘의무교육관리 전담기구 협의회’를 개최했다. 의무교육 관리를 위한 교육지원청 전담기구는 취학의무대상자의 현황 파악, 취학 의무 이행을 위한 취학 독촉 상황 확인·점검, 취학 의무 면제·유예 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2024학년도 강진 관내 미취학, 미인정 결석 및 학업 중단 등 사각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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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직무발명 권리보장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4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직무발명 권리보장법’(「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종업원이 직무에 관한 발명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며, 사용자가 특허권을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아도 실효성 있는 제재가 없어, 종업원은 법률에 명시된 권리를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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