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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부패수사대, '한남동 투기 의혹' 용산구청장 수사착수
- 와이타임즈 2021-04-14
- ▲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옆 야외무대에서 열린 `이태원 상권 살리기 결의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경찰이 한남뉴타운 주택 구입 의혹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된 성장현 용산구청장 수사에 착수했다.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성 구청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의혹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나섰다.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경찰판 특수부'로 불린다. 경찰 조직 개편 이후 특수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됐는데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의 청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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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국민신문고 이송 민원 처리 평가 ‘최우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2024년도 국민신문고 이송 민원 처리 실태점검 결과 지난해 우수상에 이어 최우수상과 포상금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신문고 이송 민원 처리 실태 평가는 전라남도에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 중 시군으로 이송되는 주요 민원(고충, 진정 등)에 대해 처리 실태를 평가한 것이다. 평가 내용은 ▲민원 처리 기한 준수 여부 ▲민원 처리 노력 (적극성, 해소 노력) ▲민원 관련 행정적 이행 사항 여부 ▲권익위 민원답변서 양식준수 여부 ▲답변 통지 방식 준수 여부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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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심위,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 `면허 취소` 처분 정당"
- 서남투데이 2021-12-06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가 단속대상인 줄 몰랐고,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사고의 위험성도 낮다며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청구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1월 12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면허를 받은 사람만 운전하도록 하되, 경과기간을 둬 올해 5월 13일부터 시행했다. 현재는 전동킥보드 등을 음주운전하면 운전자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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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투명한 공정 사회 실현 위해 청렴도 1등급 달성한다.
- 영천투데이 2021-04-21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이철우 경북도지사, 청렴도 1등 달성 힘찬 행보 청렴사회 실천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성제고 MOU이철우 도지사가 경북도 청렴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경상북도는 20일 도청 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와 ‘청렴사회 실현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새 행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와 국민권익위는 이번 협약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한 청렴도 향상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및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공직자의 반부패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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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카 제보자 조명현 "李 수사 안해서 권익위 신고"
- 와이타임즈 2023-10-23
- ▲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신고한 조명현씨가 23일 수원지검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신고한 조명현씨가 23일 "이 사건 진실을 검찰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조씨는 이날 오전 8시40분께 취재진을 만나 "이 대표의 부정부패를 고발한 신고인 자격으로 나왔으며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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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받은 육아휴직 대체 장려금 회수?…개정법령 적용은 안 돼"
- 서남투데이 2023-09-21
-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자진 퇴사로 새로운 대체인력을 채용해 고용안정장려금(이하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게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이를 회수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고용안정장려금은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가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인력을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장려금 지급요건을 이미 갖춘 사업자에게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지급받은 장려금을 회수하려 한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사업주 A씨는 `고용보험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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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 불명확의 불이익을 국민에게 전가한 것은 잘못
- 서남투데이 2023-10-16
- 산림교육 전문가로 채용돼 수행한 업무는 ‘산림치유’ 업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을 반려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산림교육 업무와 산림치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된 경력증명서 상 산림치유 업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진흥원)의 처분을 취소했다. A씨는 2015년 3월에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을 취득했고, 지난해 12월 진흥원에 1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면서 5년 이상 산림치유 관련 업무를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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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 뉴스포인트 2021-05-03
- 강원도청 전경[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강원도는 5. 3. 11:30 강원도청에서 강원도와 국민권익위원회 간 반부패 청렴실천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강원도와 국민권익위원회는 협약에 따라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소속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등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문성･공정성 있는 국민 권익구제 및 고충해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및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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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선관위 조사단 32명 구성…경찰·인사처서 전문인력 파견"
- 와이타임즈 2023-06-10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관련 채용실태 전수조사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채용 관련 전수조사에 나선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청과 인사혁신처로부터 채용비리 전문인력을 파견받아 총 32명의 조사단을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사단의 총 규모는 32명이라고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의 전문조사 인력 26명와 파견 인력인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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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70.9%, ‘회사 동료 부정부패 신고하겠다’
- 뉴스케이프 2020-11-04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9월 2일부터 2주간 공정·정직·배려 등 청렴 관련 인식수준을 조사했다. 특히 정직분야 설문 중 '회사 동료의 부정부패를 신고하겠는가?'에서는 10대(70.9%), 20대(50.8%)로 다른 세대에 비해 높은 비율로 ‘그렇다’고 응답했다.먼저 ‘공정’ 분야의 경우 응답자의 54%는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나는 공정하지 않다'고 9.2%가 응답해 사회 공정 수준은 낮게, 본인의 공정 수준은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속담을 활용한 설문에서 ‘팔은 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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