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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 의원, 청정수소 발전 활성화로 탄소중립 박차...'그린수소법' 대표 발의
- 더밸류뉴스 2021-05-25
-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청정수소의 개념 정립 및 청정수소 개발, 보급 주체와 청정수소 인증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또한 청정수소 발전 활성화를 위해 전기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정량의 청정수소 발전 구매 의무화 도입 조항 등 내용을 신설했다.수소경제가 지향하는 방향은 수소의 생산단계에서 더 이상 대기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동안 현행법의 수소경제 육성 방향을 청정수소의 생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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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옥수 의원이 발의 ‘서구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의회 제309회 임시회 중 김옥수 의원이 발의한 ‘서구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서구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공동주택관리법」을 준용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이 감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을 보완, 보호 대상을 확대해 공공주택임차인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개정된 것으로, 차별받던 공공임대아파트의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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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 대의원 임시총회 열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5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는 지난 24일 고흥군청 흥양홀에서 이사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 대의원 임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 정관 제12조 규정에 의거 이사장 궐위에 따른 신임 이사장 선출, 선임직 감사 선임, 정관개정 등 총 3건의 의안을 심의․의결 했다.신임 이사장에는 임시총회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당연직 이사인 공영민 군수가 선출되면서 재임 동안 이사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이재학 고흥군의회 의장의 당연직 이사 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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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의원 "청소년 참정권 확대" 발언
- 여성일보 2021-06-04
- - 정당가입 연령, 교육감 선거권 연령, 지자체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권한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법안- 장경태, 강민정, 조정훈 등 14인의 의원은 미성년자 선거운동 금지 조항 삭제-투·개표 참관 가능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변경, 각 정당에 당원 자격 규정 권한 부여-학생 선거권·정당활동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공동발의하여 제출4일 오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을 환영하며, 국회가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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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주소정보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도로변 공터·농로도 주소 부여
- 경기뉴스탑 2021-07-0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ㅠ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에 따라 주소정보 활용 촉진을 위해 ‘경기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9일 입법 예고했다.앞서 정부는 도로명에서 주소 중심으로 도로명주소법을 전면 개정해 6월 9일부터 시행했다. 이 법은 도로와 건물 중심으로 부여됐던 주소를 고가도로, 건물 내부 지하 내부통로, 숲길, 농로 등 도로명이 없는 곳까지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도의 조례 개정안도 조례 명칭을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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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코로나19 빌미로 해고-구조조정 확산” 대책 마련 촉구
- 서남투데이 2020-10-12
- 민주노총이 12일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한 일방적 구조조정과 해고가 확산하고 있다며 정부를 향한 대책 촉구에 나섰다.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앞에서‘코로나19-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해고-구조조정 반대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열고“코로나19를 빌미로 한 일방적 해고와 구조조정 확산사태 앞에 자본과 정치권은 시급히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민주노총은▲한시적 해고금지 국가정책 설정▲외국인 투자자본 철수,매각 방지 및 고용의무 강화▲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조항 삭제▲경영실패에 대한 대주주 책임 강화 등을 요구했다.이날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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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공포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0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양시는 산림휴양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휴양림 활성화를 위해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해 이달 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야영장 입장 시간 변경 ▲야영장 사용 시간 변경 ▲휴관일 변경 ▲보험가입 조항 신설 등 휴양림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 반영 및 현행화했으며 ▲다자녀 내용 변경 ▲주차료 면제 등을 추가해 이용객들의 혜택 확대의 근거를 마련했다.그동안 휴양림 야영장 사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로 기존 이용자와 신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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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시 선호하는 특정 성별 있다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7-17
- 취업 시 성별에 의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을 비롯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나, 채용 현장에서는 여전히 특정 성별을 선호하는 현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473개사를 대상으로 ‘채용 시 선호 성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32.8%는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성별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 2019년 조사(41.8%)와 비교해 9%p 낮아진 수치다. ▲ (자료제공= 사람인) 이들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남성(74.2%)을 여성(25.8%)보다 더 선호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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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흡연율 감소 정체기 해결을 위한 담배사업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
- 수도권탑뉴스 2021-02-02
- 매년 흡연예방 및 금연 사업으로 1,2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청소년 흡연율은 상승하고 성인 흡연율은 20%대로 정체기이다. 이는 현 정책이 신규 흡연자의 유입과 금연 시도자의 흡연 욕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실정을 방증하는 것이다.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경기안산단원갑)은 오늘 (1일) 흡연율 감소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담배 광고 및 노출 규제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3가지이다.첫째, 영업소 내부의 담배 광고의 범위를 표시판, 스티커 및 포스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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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나선다...‘프랜차이즈 계약 피해주의보’ 발령
- 서남투데이 2019-11-06
- [서남투데이=성창한 기자] 경기도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계약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5일 밝혔다.경기도는 외국계 프랜차이즈와 가맹계약 진행시 ▲계약서 조항 중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여부 ▲공정위에서 마련한 표준가맹계약서와 비교확인 ▲방대하고 복잡한 매뉴얼의 사전검토 ▲분쟁해결 시 재판관할, 위법여부판단 등의 근거법 등에 대해 전문가 상담을 통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또 계약 이후 영업활동 시에도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 및 피해유형을 사전에 숙지하고 피해발생 시 경기도 ‘가맹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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