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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환 파주시장, 대북전단 살포 관련 성명서 발표
- 뉴스포인트 2021-05-11
- 최종환 파주시장, 대북전단 살포 관련 성명서 발표[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최종환 파주시장이 지난 10일 대북전단 살포 책임자들을 강력이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은 지난 4월 25일부터 29일 사이에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 접경지역에서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북한에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강력 비난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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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中 대대적 숙청작업, 호랑이 사냥도 다시 시작
- 와이타임즈 2023-03-18
- [中공산당 사정기구, 내부감찰 돌입]중국 공산당의 최고 사정기구가 내부 감찰에 돌입하면서 대대적인 부패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7일 “중국 공산당 최고 사정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중앙기율위)가 지난달 당 간부에 대한 감독 기능 강화를 목표로 내부 감찰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중앙기율위에서 이를 담당하는 관리 차오춘샤는 올해 내부 감찰 의제에는 당에 충성하지 않고 부정직한 표리부동한 자들을 엄중히 조사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한 감찰 대상으로는 간부와 관리 모두가 포함되며, 이번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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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지사, “불법 폐기물 투기·방치는 공동체질서 해치는 중대 범죄. 강력 조치해야”
- 수도권탑뉴스 2021-03-15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법 폐기물 투기·방치는 공동체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형사처벌뿐 아니라 자산 가압류, 구상권 청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15일 상황실에서 곽상욱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판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민간 전문가 및 환경운동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폐기물 불법 투기·방치 등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모색하고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표명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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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중대재해예방TF팀 설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3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중대재해예방TF팀(팀장 1명, 팀원 2명)을 3월 16일자로 안전총괄과 내에 설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서,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처벌할 수 있으며 적용 범위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신설된 중대재해예방TF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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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올 상반기 중대재해예방 집중 점검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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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 15일 개최.. 이재명, “불법 행위 강력 대응”
- 경기뉴스탑 2021-03-16
- 15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곽상욱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 송옥주 국회의원, 김판수 경기도의원, 최병성 초록생명평화 연구소장,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 연구소장, 하봉진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사무국장, 서봉태 환경운동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가 열리고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법 폐기물 투기·방치는 공동체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형사처벌뿐 아니라 자산 가압류, 구상권 청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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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북, 반역사적 집단 자인 도발 시 몇 배로 응징할 것"
- 와이타임즈 2024-01-16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북한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것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임을 자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력 도발을 비난하며 우리 정부는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 이탈주민을 향해서는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통일부를 향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진행하며 "오늘 아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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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러운 공감의 날카로운 칼날
- The Psychology Times 2021-10-20
- [심리학 신문_The Psychology Times=김예림 ]살인은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사형은 존재한다. 사형도 사람을 죽이는 것이니 어찌 보면 사형도 살인의 행위로 볼 수 있겠다. 물론,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이지만 형식적으로 사형이 존재한다. 또한 사형 시행과 관련한 찬성 여론도 실재로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는 왜 사형의 필요성이 논의되는 걸까.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법적인 처벌의 이유 중 하나는 보복성 때문이다. 그런데 왜 이미 일어난 사건인데 범죄자에 대한 보복이 필요한가. 우리는 피해자의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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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중대재해 관리와 선제적 대응 위해 행정력 집중
- 경기뉴스탑 2022-03-02
- 과천시 간부공무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역량 강화 교육(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의 체계적 관리와 선제적 대응을 위해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시는 2일 김종천 과천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이날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에 간부공무원의 관심을 제고하고, 해당 법률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관 업무별 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등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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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초조한 中공산당, 문화대혁명 시작했다!
- 와이타임즈 2023-09-10
- [국민정서 훼손도 처벌한다는 중국의 공안통치]중국에서 제2의 문화대혁명이 시작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진핑 주석이 밀어붙이는 다양한 공안통치와 반간첩법에 의한 밀고 사회가 마오쩌둥 통치 시대의 문화대혁명 때와 유사해졌기 때문이다. 자유아시아방송(RFA) 중국어판은 7일(현지시간)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이번 달에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는 언행까지 처벌 범위에 포함시키는 공안행정처벌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미 전 국민에 대한 생체정보 수집을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시켰고, 이젠 인민들의 정서까지 법으로 다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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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 병원' 차려 요양급여 5억 넘게 챙긴 50대 징역 5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6
- [전남인터넷신문]의료인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병원을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을 차려 요양 급여비를 5억원 넘게 챙긴 일당에게 실형 등이 선고됐다.창원지법 제2형사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한의사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의료인이 아닌 A씨는 경남 김해시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73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등 5억2천만원가량을 국민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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