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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중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조례 전부개정
- 뉴스케이프 2021-01-29
- 안산시가 중대한 범죄피해를 입은 시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도록 치료비와 생계비 등 지원과 보호에 나선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시는 법무부 산하 안산·시흥·광명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관내 범죄피해자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중대한 범죄피해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금 조성 ▲안산시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전부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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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노동자들 성토 반년째···피해자들 “사측, 협상서 무성의한 태도”
- 서남투데이 2020-12-09
- 쿠팡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반년이 지났으나 피해자와 쿠팡 간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 피해자대표 측은 합의 과정에서 쿠팡이 “무성의한 태도로 일축했다”고 주장했다. 쿠팡발코로나19 피해자모임, 쿠팡발코로나19 피해자지원대책위원회 회원들은 9일 서울 잠실의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 규탄 시위를 했다. 고건 피해자모임 대표에 따르면 쿠팡19 직원 중 한 명은 “오직 마감시간만을 지키기 위해 2인 1조부터 심지어 3인 1조까지 작업을 강행하고, 작업장내, 식당, 탈의실 등 공용공간, 그리고 통근셔틀에서도 센터 재가동 후 실시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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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꿈 망친 전세사기' .수원지역 피해자, 신속 수사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8
- [전남인터넷신문]"행복한 일만 가득할 줄 알았던 신혼집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뒤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최근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2억8천만원의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본 주부 A(30) 씨는 2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A씨 부부는 2021년 12월 말 이 건물에 있는 방 3개짜리 집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신혼집으로 마련할 곳을 찾던 이들에게 신축 건물인 데다가 전세 보증금도 비교적 저렴했던 이곳이 무척 매력적으로 다가왔다고 한다.둘만의 첫 보금자리에서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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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희 “與, 서울시장 후보 내는 것은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4차 가해”
- 서남투데이 2021-01-15
- 서울시장 보궐선거 비례대표에 출마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내는 것은 4차 가해이기에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구청장은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사법부가 피해자의 피해를 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고 진실의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해온 말들은 차마 글로 옮기기도 참담한 말들”이라며 “명백한 범죄행위의 피해자를 피해호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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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군 검찰 결정으로 피해보상 가능해진다
- 뉴스케이프 2020-11-09
- 국방부 검찰단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됐다가,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고 석방된 34명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 사건’을 재기하여 11월 4일 수요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했다.이들 34명은 당시 서울대, 연세대, 경북대, 전남대 등에 재학 중이었으며, 1974년 유신헌법에 반대하여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였다가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것이었다.이들은 당시 60일에서 141일간 구금됐다가, 대부분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석방됐다.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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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중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조례 전부개정 .. 치료비와 생계비 등 지원
- 경기뉴스탑 2021-01-29
- 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가 중대한 범죄피해를 입은 시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도록 치료비와 생계비 등 지원과 보호에 나선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시는 법무부 산하 안산·시흥·광명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관내 범죄피해자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중대한 범죄피해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금 조성 ▲안산시 범죄피해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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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진 라돈 침대 피해자들 보상 길 열리나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1-14
- 법원은 '라돈 검출 침대' 제조사인 대진침대 측이 매트리스 리콜 후 교환이나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대진침대 측에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사진=연합뉴스) 전국에서 수거된 대진침대 매트리스가 충남 당진항 야적장에 쌓여 있는 모습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소액34단독(부장판사 김성곤)은 지난달 8일 대진침대가 피해자들에게 리콜 당시 매트리스의 시세에 상응하는 돈을 각각 배상하라고 선고했다.앞서 2018년 5월 대진침대 측은 매트리스에서 유해 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침대 매트리스를 리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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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 조례 취소 소송’승소'
- 경기뉴스탑 2023-10-26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24일 성매매집결지 측에서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결정취소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파주시는 올해 1호 결재로 성매매집결지 정비계획을 수립 후 사전 절차를 거쳐 지난 5월 9일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고자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으로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이와 같은 신속한 준비의 결실로 조례 시행 후 9월 21일 세 번째 지원자까지 탄생하여, 현재 탈 성매매와 자활지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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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오산시의회 의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안 반대 결의문 발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14
- 【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오산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14일 오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굴욕적 배상안을 반대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결의문 발표에는 오산시의회 성길용 의장을 비롯해 정미섭 부의장, 전도현 의원, 송진영 의원, 전예슬 의원 등 오산시의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시의원 5명이 모두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의회 시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이번 배상안은 2018년 강제징용 범죄의 주체인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을 판결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을 스스로 위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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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책임자가 던진 무책임한 말 한마디... 피해자들 모욕해”
- 가톨릭프레스 2022-12-16
- ▲ (사진제공=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한덕수 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2일 스스로 세상을 등진 참사 생존자를 향해 “본인이 필요에 따른, 생각이 좀 더 굳건하고 치료를 받겠다는 생각이 더 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발언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와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는 “정부의 책임자라면 10.29 이태원 참사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시민들에게 위로를 보내는 것이 먼저일 것”이지만, 한덕수 총리는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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