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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 경기뉴스탑 2024-12-30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CI(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조치가 추진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공수처는 오늘(30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오전부터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 중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가 있는 용산구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현재까지 영장 발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윤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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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尹 대면조사 시작..체포저지부터 차례로 조사 전망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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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12·3 비상계엄 재판서 ‘한동훈 체포 지시’ 증언…‘사살 지시’ 루머도 사실로 확인
- 여성일보 2025-04-16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재판에서, 계엄 당일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이 경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 대상으로 지목해 전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서,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비상계엄 당일, 이현일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과 통화에서 체포 대상이 누구냐는 질문에 '이재명, 한동훈'이라고 답했다"고 진술했다. 구 과장은 또, 경찰과 국방부 양측이 인력 지원 요청 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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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난동 40대 징역 1년..취재진 폭행 30대는 집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8
- [전남인터넷신문]법원에 난입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킨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8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즉각적으로 항의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다만 조씨의 경우 단독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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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금 횡령' 윤미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와이타임즈 2024-11-14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미향 당시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9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등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나오고 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오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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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상고심 내일 선고…TV 생중계로 공개
- 경기뉴스탑 2025-04-30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5월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내 대법정에서 내려진다.(사진은 조희대 대법원장=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일(1일) 내려진다. 대법원은 선고를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기로 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선고는 5월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내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며,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상고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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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재신청
- 경기뉴스탑 2025-02-14
-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좌우)(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찰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로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13일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또한, 체포 저지 지시에 불응한 경호처 직원들을 직무 배제한 혐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직권남용)도 함께 적용됐다.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호처 내에서 강경파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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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직원 추행 의혹 충북교육청 장학사 검찰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8
- [전남인터넷신문]청주 상당경찰서는 동료 직원을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충북교육청 산하 모 교육지원청 장학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지난해 11월 교육지원청의 교직원 워크숍에 참석한 A씨는 동료 직원 B씨와 만나 악수를 하는 과정에서 그의 손등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런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B씨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앞서 도교육청 성고충위원회 역시 A씨가 성희롱을 했다고 보고, 인사 부서에 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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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검찰' 비판하더니..트럼프, 공직자 기소 규제완화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8
- [전남인터넷신문]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의원 등 공직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섰다.워싱턴포스트(WP)는 1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각 지역 연방 검찰청의 공직자 및 선거 관련 범죄 수사 과정에서 법무부 공직윤리부의 개입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보도했다.현재 미국 전역의 93개 연방 검찰청은 각자 관할구역에서 다양한 공직 부패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다만 법무부 내부 규정에 따르면 연방 검찰청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과 관계자 소환 등의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워싱턴DC 본부의 공직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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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韓-美-필 곳곳에 중국 간첩, 한국도 간첩죄 적용 확대해야 한다!
- 와이타임즈 2025-02-04
- [필리핀 군사기지 훔쳐본 中 간첩들, 미군기지 겨냥 첩보전]아태지역에서 중국의 간첩활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한국에서도 미 항모를 염탐하더니 필리핀에서도 군사기지 등을 몰래 촬영하다가 들통났다. 미국에서도 연방고위 학자가 고급정보를 중국에 넘기려다 당국에 체포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렇게 중국의 간첩활동들이 연이어 발각되면서 국가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다. 필리핀의 GMA News는 지난 1월 28일, “대만인 관광객으로 위장한 중국인 다섯 명이 설 연휴 직전 필리핀 서부 팔라완섬에서 한 리조트에 투숙해 드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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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직 중 회식 들통날까봐 .부하 음주운전 숨기려 한 경찰간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4
- [전남인터넷신문]당직 근무 중 회식에 참석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을까 봐 회식 후 음주운전 사고를 낸 부하 직원 사건을 숨기려 한 경찰 간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직무 유기 교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 A(5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김 판사는 A씨의 지시를 받고 동료 경찰관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곧바로 하지 않은 혐의(직무 유기)로 함께 기소된 경찰관 B(46)씨에게는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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