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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사회적 대화'로 의대정원 풀고 공공의료 강화..尹과 차별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제시한 의료개혁의 새 청사진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의대증원 규모 논의와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로 요약된다.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명분으로 의대증원 확대를 밀어붙이다 장기간의 의료 공백 사태와 의대 수업 파행, 대입 혼란 등 역효과만 불러왔다는 판단에서다.이 후보는 이날 발표한 의료 공약에서 "지난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며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짚었다.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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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민주화운동 단체에 대한 보훈부의 부당한 압력 규탄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9
- [입장문] 안녕하십니까.우리는 5·18민주화의 성지, 광주광역시의 국회의원들입니다. 5·18의 아픈 역사로 광주 시민들은 어느 누구보다 계엄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에 이번 내란수괴 윤석열의 석방은 광주 시민들에게 과거의 아픔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한 심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내란수괴의 석방은 형사소송법에서 구속기간을 “날”을 기준으로 정한 법률 자체를 무시하고, 심지어 체포적부심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조문조차 무시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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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헌재 압박하며 한 총리 재탄핵 추진
- 경기뉴스탑 2025-03-30
- 김선민 조국혁신당 권한대행(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조국혁신당이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조속히 지정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혁신당은 오는 4월 4일까지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전국민 화병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종결한 지 3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다”며 “국민은 현재 심각한 집단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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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설 연휴기간 인플루엔자 환자 분산 대책 마련
- 경기뉴스탑 2025-01-2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설 연휴기간 응급실 혼잡을 막기 위해 도내 요양병원에서 인플루엔자로 인한 고위험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경기도의료원을 포함한 50여개 협력병원으로 분산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1일 65세 이상 고위험군이 입소해 있는 요양병원 287개소와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및 31개 시군 보건소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인플루엔자가 의심되는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으면서 권역별응급의료센터 응급실의 경우 중증환자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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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민생부터 안전까지 빈틈없는 설 연휴 종합대책
- 경기뉴스탑 2025-01-24
- 설 연휴 종합대책 포스터(사진=파주시)[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설 연휴 기간인 1월 25일(토)부터 30일(목)까지 6일간 ‘2025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민생 ▲편의 ▲안전 ▲교통 4개 분야의 16개 상황반을 구성하여 256명의 인력을 투입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파주시는 시민 1인당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는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추진함과 동시에 1월 한 달 동안 파주페이 충전 한도를 100만 원까지 늘려, 설 연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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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 수산분야 세제혜택 연장 위한 「 조특법 」 · 「 지특법 」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전남 여수시 갑 ) 은 수산분 야의 세제혜택이 중단되지 않도록 , 올해 연말로 종료되는 총 13 개 항목의 일몰 기한을 3 년간 연장하는 「 조세 특례제한법 」 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에 포함된 조세특례의 일몰 연장 규정은 총 10 개 항목이다. 먼저 , 8 년 이상 어업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 제 69 조의 3) 과 영어 ( 營漁 ) 자녀에게 어선 ‧ 어업권 등을 증여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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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규제혁신 평가 결과 도시재생과 등 8개 우수 부서 선정
- 경기뉴스탑 2025-03-0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규제혁신 부서 평가를 실시해 도시재생과, 공동주택과, 건축정책과, 주택정책과 등 8개 부서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주요 평가 내용은 중앙규제, 자치규제, 적극행정 발굴, 건의 및 개선, 정비 노력 등 규제혁신의 전반적 운영 실적이다. 선정된 부서에는 총 1,300만원의 포상금을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최우수 부서인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중앙권한 지방이양, 빈집 관련 및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을 위한 규제개선 등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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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더 이상 지연은 비정상·무책임" .尹탄핵 선고 여론전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진영 간 대결 양상이 심화하고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만큼 헌재가 이를 신속하게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김민석 최고위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의 지연은 비정상이고 무책임"이라며 "나라도, 국민도 한계점이고 긴장과 인내가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미국이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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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원점에서 재검토" 촉구
- 서남투데이 2025-01-15
- (경실련)은 15일 성명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2025년도 업무계획을 강하게 비판하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성을 강화한 장기공공주택 공급 및 부동산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2025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포함한 5대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를 "서민주거안정을 명목으로 한 집값 상승 유도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경실련은 올해 국토부가 공급하겠다고 밝힌 25.2만 호의 공공주택 중 상당수가 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지 못하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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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경 폐지에 탄핵 정국까지 .시위 증가에 지방기동대 서울 출동 3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1
- [전남인터넷신문]‘의무경찰제도가 폐지된 뒤 지방 경찰기동대의 서울 지원 출동이 급증한 가운데, 최근 탄핵 정국으로 인해 시위가 더욱 증가하며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경찰관 증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면서 기동대 경찰들의 피로도가 극심해지고 있으며, 의경 폐지 당시 제기됐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의경 업무가 기동대로 완전히 전환된 뒤 서울 지원으로 출동한 지방 기동대 수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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