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11-320 2,07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국민권익위, 임차인 재산권 보호 강화 제도개선…외국인 등 열람대상 확대
- 뉴스케이프 2020-12-14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에 외국인 전입세대 표시근거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경매 등에 앞서 선순위 임차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입세대를 열람해야 한다.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과 재외국민의 거주 여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 거주 여부는 확인할 근거가 없었다. 이는 외국인이 전입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이로 인해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확인하지 못한 외국인 거주자가 있을 경우 다른 임차인이나 경매참가자 등에게 예상치 못 ...
-
-
-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민주 대표의원, 의회 원격영상회의 근거 규정 마련
- 경기뉴스탑 2021-04-21
-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겸 의회운영위원(의왕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1일 소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의 됐다. 이로써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방의회 본회의 및 위원회 대면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최 할수 없는 경우 이를 대체하기 위한 원격영상회의의 근거 규정이 공식 발의되었다. 이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원격영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된 ...
-
-
- 비사업용 경·소형 화물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차 출고 후 3년에서 4년부터
- 서남투데이 2023-07-25
- 는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개선안(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5.30~7.11)을 고려하여 차량 출고 후 정기검사 때 소관인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 아울러 올해 2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 공개한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에 대한 개선방안 권고 사항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기가 현 ...
-
-
- 한미 국방장관회담
- 뉴스포인트 2021-03-1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서욱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ames Austin Ⅲ) 미국 국방부장관은 2021년 3월 17일 서울에서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 안보상황과 전작권 전환 추진 경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사회 보호를 위한 역내 협력, 3자 안보 협력 등 한미동맹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이번 한미 국방장관회담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장억제를 포함한 철통같은 對韓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양 장관은 6·25전쟁 발발 후 70여 년간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
-
-
- 경기도, 도내 거주 5·18민주유공자 · 유족 생활지원금 지원 .. 7월 1일부터 월 10만 원
- 경기뉴스탑 2021-05-1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 7월부터 매월 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도는 5·18민주유공자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조례는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새로 제정된 시행규칙은 지급기준과 ...
-
-
- 공간정보 분야 규제개선으로 빨라진 행정, 편리해진 민원
- 서남투데이 2023-06-11
- 국토교통부는 지명 결정 절차 간소화 등 공간정보 분야 규제개선을 위해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명 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측량업 등록 및 변경신고를 온라인으로 접수토록 하는 등 국민 편익 개선의 효과가 크다. 이번에 개정되는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지명 신속결정의 경우 지금까지는 시·도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결정해왔으나, 앞으로는 시·도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하여 지명결정절차가 최대 18개월 단축(현재 2년 ...
-
-
- 소병철 의원,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방지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2-16
- 지난달 새벽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 트럭을 들이받아 50대 환경미화원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며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고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올해 초에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주간작업’과 ‘3인 1조 근무’등의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관할 지자체장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
-
-
-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3개 아파트단지 특별공급 청약에 9만여명 몰려
- 서남투데이 2020-11-04
-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지정타) 내 3개 아파트 단지의 특별공급 청약에 9만여명이 넘게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청약 열기는 시세가 분양가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일 특별공급 청약을 받은 경기도 과천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S-1‧4‧5 등 3개 블록에는 654가구를 모집하는데 9만1426명이 신청했다.'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S1블록·243가구)에는 3만328명이 지원했고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S4·221가구)·'과천 르센토 데시앙'(S5·190가 ...
-
-
- 전남도 지적재조사사업, 도민 만족도 높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0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는 2023년 상반기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한 도민들의 만족도가 88%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2023년 상반기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가 이뤄진 지구의 토지소유자 약 2천여 명 중 775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684명(88%)이 긍정적이었다고 응답했다.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및 부과·징수 방법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는 2022년 상반기 설문조사 결과(87%)보다 높은 수치로 2012년부터 12년간 지적재조사의 효과를 몸소 ...
-
-
- 소병철 의원, “환경미화원 분들의 안전과 생명 보호, 예외 없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6
- [전남인터넷신문]지난달 새벽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 트럭을 들이받아 50대 환경미화원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며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고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올해 초에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주간작업’과 ‘3인 1조 근무’등의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관할 지자체장은 2년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