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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명절 성수식품 불법 제조·판매업소 14곳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9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 민생사법경찰과(특별사법경찰)는 설 명절을 대비해 수요가 늘고 있는 성수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축산물가공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점검 대상은 관내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중 위생불량 및 원산지 거짓표시 등이 의심되는 113곳으로, 지난 3일부터 18일까지 영업신고 적정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원산지 표시사항, 원료 출납 관계서류 작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점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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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양시는 오는 6월 종료될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추가로 1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당초 시는 제도가 시행된 작년 6월부터 1년의 계도기간을 가진 뒤 오는 6월부터는 미신고 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계도기간이 2023년 6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한 1년 유예된다고 설명했다. 계도기간이 연장된 이유는 통상 임대차 계약이 2년인 점을 고려하면 아직 국민 대다수가 홍보 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하지 못해 제도 정착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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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지체없이 특사경 투입 .. 공사장‧ 주택 주변 등 민원유발 공사장 집중 수사
- 경기뉴스탑 2020-12-02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이니셜(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도내 중·대형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불법배출행위를 집중 수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 간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수사는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실시하는 것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즉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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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3월 개학 맞이 학생 먹거리 안전 확보 나서
- 경기뉴스탑 2024-03-05
- 특사경 학생 먹거리 안전점검 안내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1일부터 29일까지 농·수산물, 축산물, 김치 등 학교급식 재료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3월 개학시기를 맞아 학교 급식재료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상태를 점검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미신고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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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100% 완료
- 경기뉴스탑 2023-07-06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수급 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한 ‘2023년 상반기 확인 조사’를 6월 30일 100% 완료했다. 이번 확인조사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4개 권역에서 실시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총 6천608가구, 1만31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수신되는 25개 기관 84종의 공적자료를 활용해 복지급여 변동이 예상되는 6천608가구를 조사한 결과 ▲기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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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연착륙 유도
- 서남투데이 2023-09-25
-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이는 주차장·학교과밀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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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반려동물 등록제 자진신고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6
- [전남인터넷신문]나주시가 유실·유기동물 발생, 개 물림 사고 예방 등 소유자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동물등록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오는 9월 30일까지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 반려동물에 대한 자진신고 등록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에 따라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공간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개는 의무 등록해야한다.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은 관내 3개 동물병원(나주종합·채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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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드론 등 현장 측정분석 감시반 활용, 동두천 산업단지 특별 단속
- 경기뉴스탑 2023-08-1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동두천)=이윤기 기자]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14일부터 동두천 지역 산업단지 등에 대한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특별지도점검은 최근 산업단지에서 하얀 연기와 함께 악취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도점검 대상은 동두천 지역 내 산업단지 등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여 곳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특별점검을 위해 경기도와 동두천시, 지역 비정부기구(NGO)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점검내용은 ▲배출시설 무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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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찾아가는 입식 신고소 운영 신고율 높인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조피볼락, 넙치, 전복 등 양식장 6천806개소, 1만 5천663어가를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입식신고소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입식 신고는 자연재해 피해 발생 시 피해 규모를 산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관련 법령에 따라 입식할 때마다 입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입식 신고 대상은 넙치, 뱀장어, 새우, 전복 등을 키우는 내·해수면 양식장 운영 어가다. 양식 어업인이 키울 종자를 새롭게 입식할 때 시군 업무 담당자가 직접 양식 어가를 방문해 신고서와 증빙서류 등을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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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 오산인터넷뉴스 2023-10-13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오는 11월 말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외국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2023년 8월 말 기준 오산시 외국인 지난해 지방세 체납 현황은 2,158명, 2,908건, 2억 4700만 원으로 주민세(개인분) 및 자동차세(이전·말소 수시분) 5만 원 이하의 소액체납액이 2,111건(약 72%)을 차지하고 있다. 해마다 외국인 거주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세에 대한 납세 인식이 부족하고 이직하거나 거주지가 변경되더라도 거주지 미신고 및 거주 불명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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