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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경실련 자원순환센터 현황 비공개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7
- [전남인터넷신문]순천경실련은 어제(4월 6일) 순천시에 자원순환센터 및 신규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내용 공개를 촉구하며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12월,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내 저장된 쓰레기더미에서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외에 자원순환센터는 가동 이후 크고 작은 화재가 여러 차례 발생하여 순천시의 관리·감독이 부실했음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자원순환센터에서 생산된 고형연료는 제대로 판매되지 않아 처리하는데 별도 비용이 지급되어 세금을 낭비하고 있고, 연료화 시설도 제대로 가동되지 못해 매립장의 사용은 이미 8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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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고향사랑기부금 고향살리go! 행복올리go!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1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군수 우승희)은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9월 13일 공포되어 2023.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전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9월에 제정된 시행령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021.10.19. 공포, 2023.1.1.시행)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절차,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선정・제공에 관한 세부사항 등에 관한 규정이 주된 내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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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시도의장협의회 특위서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현실적 지원 필요성' 강조
- 경기뉴스탑 2024-04-26
-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3차 정기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3차 정기회에 참석해 공항소음 피해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위 활동을 격려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전국 공항소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지난해 6월 구성된 전국 광역의회 단위 위원회로, 이날 도의회를 찾아 3차 정기회를 열고 ‘공항소음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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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 소상공인이 받은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 없어진다
- 서남투데이 2024-01-02
-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이 받은 1, 2차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이 없어진다. 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등에게 1차(’20.9월), 2차(’21.1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21.2월) 이후에 매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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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18일부터 마을변호사 읍·면·동 순회 현장 상담서비스 시행
- 경기뉴스탑 2024-03-06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일상에서 법률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돕고자 마을변호사 읍·면·동 현장 순회 상담을 오는 3월 18일부터 운영한다. 마을변호사는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가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전화·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여주시의 경우 법무부에서 배정한 22명의 변호사가 각 담당 읍·면·동 주민에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처음으로 읍·면·동 순회 상담을 실시하였다. 올해는 3월 18일 가남읍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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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위원회 일몰제 본격 시행, 위원회 신설 억제 및 운영 내실화
- 서남투데이 2023-11-10
- 정부는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고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위원회 일몰제를 본격 시행한다.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6개월 전까지 개정안을 국회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행정기관위원회법)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해당 법률 및 시행령이 11월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법률에 따라, 11월 17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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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 등 개발.공급 법률체계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우선심사·긴급사용승인·안전사용 조치에 대한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특별법 시행규칙)을 11월 23일 제정.공포했다. 이번 특별법 시행규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제품을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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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노후 원도심 역세권 등 민간 도심 복합개발 위해 시군 사전협의 나서
- 서남투데이 2024-06-21
- 내년 2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관련 조례 제정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협의에 나섰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은 토지주가 조합 설립 없이 신탁업자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노후 원도심 역세권 등에서 도심복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민간사업자 주도로 신속히 문화·상업 등 복합시설과 주택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는 도시의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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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5년 「도심복합개발지원법」 시행 앞서 도-시군 간 사전협의 착수
- 경기뉴스탑 2024-06-2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내년 2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관련 조례 제정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 협의에 나섰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은 토지주가 조합 설립 없이 신탁업자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노후 원도심 역세권 등에서 도심복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민간사업자 주도로 신속히 문화·상업 등 복합시설과 주택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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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외국인 주민 안정적 정착 돕는 수행기관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지역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2024년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사업’ 수행기관 추가 공모사업에 전남이주민통합지원센터(목포), 로드월드비전(순천)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외국인 주민이 전남에 살면서 겪는 고충 상담, 인권·노동 관련 법률 상담, 통·번역 서비스 지원 등 종합적으로 이뤄진다. 2014년부터 민간 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전남도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전남지역 등록외국인은 5만 3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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