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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귀연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민주당 “내란 재판서 배제하라”
- 경기뉴스탑 2025-05-15
- [경기뉴스탑(전국)=장동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둘러싸고 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법부와 정치권이 격랑에 휘말렸다.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지 판사가 서울 시내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1인당 수백만 원 상당의 고가 술자리에 참석하고도 지 판사가 비용을 낸 적이 없다”며, 청탁금지법 및 뇌물죄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작년 8월 해당 업소를 방문한 사진도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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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WPG 글로벌 2국, 여성평화교육 중동 연합 수료식 성황리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6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이번 행사는 ▲IWPG 홍보 영상 ▲중동 평화교육 1기 하이라이트 영상 ▲글로벌2국 이서연 지국장 격려사 ▲수료생 대표 소감 발표 ▲수료생 축하 영상 ▲단체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했다.여성평화교육은 IWPG 회원이 돼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 문화를 전파하고 싶은 성인 여성이라면 누구나 신청해 수강할 수 있다. 이번 교육 과정은 중동 지역 여성들의 전쟁 종식과 평화 구축을 위한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수강생들은 평화 리더십을 실천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평화를 전파하는 데 적극 나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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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대표발의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및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 산자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9
- [전남인터넷신문]권향엽 국회의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 더불어민주당) 이 대표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과「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이 9일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권향엽 의원은 작년 8월 12일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과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산자중기위는 2024년 11월 20일 소위에 회부해 지난 4월 8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법안심사를 거쳐 산자중기위 위원회 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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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구속취소 결정... 법원 "즉시항고 필요 ..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 남아 있어"
- 경기뉴스탑 2025-03-12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법원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현재 구속과 관련된 절차와 구속 기간 산입 여부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일수를 계산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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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이법' 입법 여야, 재발 방지 위한 법안 발의 및 당정협의 예고
- 여성일보 2025-02-12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이 교사에게 살해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여야가 재발 방지를 위한 '하늘이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김하늘 양의 아버지는 빈소에서 기자들에게 "앞으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하늘이 법'을 만들어 심신미약 교사들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하교하는 저학년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정신질환 교원의 근무 및 복직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각 시도 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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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지귀연 판사 교체해야” .. 공수처는 룸살롱 접대 의혹 수사 착수
- 경기뉴스탑 2025-05-20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전국)=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이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를 겨냥해 "이런 판사에게 역사적 재판을 계속 맡겨도 되느냐"고 재차 문제를 제기하며, 재판부 교체를 강하게 요구했다.윤 본부장은 20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선대위 관계자가 아닌 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린다”며 “사법부 권위는 국민의 신뢰에서 비롯되는 만큼, 스스로 권위를 세워야 할 때”라고 밝혔다.윤 본부장의 발언은 최근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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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 국회 법사위 회부
- 경기뉴스탑 2025-05-02
- 심우정 검찰총장(자료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제안 설명 도중 전원 퇴장하며 강력히 반발했다.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에 보고된 심우정 총장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하는 동의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으며, 직무상 위헌·위법 행위를 반복했다는 이유를 들어 탄핵소추를 추진했다.김용민 더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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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내일 행안위 개최..'허위사실 공표죄' 개정안 처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손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예정이다.6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지난 2일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개정안은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법안을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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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WPG 여수지부, 낭만버스 브리지코스 평화 캠페인 진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5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여수 낭만버스 브리지코스는 돌산대교와 소호 동동다리를 연결하는 인기 시티투어코스로 특히 야간 조명으로 빛나는 다리 야경이 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이날 세계여성평화그룹 회원들은 소호 동동다리, 낭도대교, 팔영대교, 가사리 생태공원, 서틀러 다육식물원 등 여수의 대표적인 관광 코스를 순회하며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평화 문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특히 이번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법안인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Declaration o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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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출입국관리법 」 , 「 사법경찰직무법 」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 광주 광산갑 ) 이 대표발의한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27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 개 법안은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영된 것으로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현행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 근로기준법 」 상 ‘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 를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 월 ‘ 근로감독 종합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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