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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학교 운동부의 인권교육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0-09-25
- 【오산인터넷뉴스】최근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최숙현 선수의 죽음으로 운동선수들의 인권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불거진 가운데,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이 대표 발의한 학교 운동부 선수와 지도자들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안민석 의원체육계(성)폭력 사건은 꾸준히 반복되고 있지만,체육계의 고질적 인권 유린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생 선수와 지도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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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우식 도의원,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4-02-2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국민의힘, 비례)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하 결의안)이 28일(수)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통과되어 제373회 제4차 본회의[29일(목)]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양우식 부위원장은 “작년 10월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을 통해 의회사무처 혁신 방향 등을 논의해왔으나,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이 함께 발맞춰 도정과 의정이 협치를 이뤄낸 혁신적인 결과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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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 위한 「산림자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8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산림청장이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하는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019년 이후 강릉과 동해, 고성과 속초, 포항, 울진 등에서 대형 산불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산불 등 산림재해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산림위성과 이를 활용한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현행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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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희 도의원 대표발의,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청년 정책 관련 위원회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도정 소식지나 누리집에 공개함으로써 전라남도의 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참여가 확대된다. 전라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을 일정비율 위촉해야 할 위원회와 청년위촉 비율을 명확히 정하고 공개하게 한 것으로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했다. 2021년 기준 전라남도에서 운영 중인 160개 위원회 위원 중 39세 미만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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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담양선 철도 80년 숙원사업 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지역사회 염원이 담긴 달빛철도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됐다는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헌정사상 역대 최다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자 10개 지자체가 연계된 법안이다. 지난해 12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번번이 불발돼 오다 이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총연장 198.8㎞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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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만식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4-02-29
- 【오산인터넷뉴스】앞으로 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기금 채권매입 의무가 면제돼 연평균 17억 원 이상의 부대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채권매입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 농산물의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에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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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호 서울시의원, ‘전기수소차 산업발전 위한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0-12-22
- 2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전기수소차 산업발전을 위한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전기수소차 산업 발전을 위한 서울시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조례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관악1)이 지난 10월 14일에 발의한「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바탕으로 한 위원회대안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으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공정한 시장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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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본회의 통과 .. 소득기준 없이 1인당 월 20만 원
- 경기뉴스탑 2024-04-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과 복지정책인 360°돌봄이 결합된 ‘아동돌봄 기회소득’이 법적 기반을 확보하며 오는 7월 시행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돌봄 참여자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의회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공동체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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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법·학교밖청소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3-02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공보건의료법)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학교밖청소년법) 2건 등 총 3건의 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서 의원은 공공보건의료법 통과에 대해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는 물론, 중앙-지방 간 의료서비스 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도움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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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발전특구 특별법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경기북부지역 발전 획기적 기회 기대
- 경기뉴스탑 2023-05-2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경기북부에 획기적인 발전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기회발전특구’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근거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로 지난 2022년 11월 발의됐다.기회발전특구는 현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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