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11-320 5,08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국민권익위, '잘못 부과되거나 강제징수 절차상 흠있는 세금' 최근 3년간 1,047억원 해결
- 뉴스포인트 2021-03-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년간 조세 분야 고충민원 724건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약 1,047억 원 상당의 국세와 지방세 부과․징수 처분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하였거나 강제징수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세금을 감액하거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도록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간 접수·처리한 3,169건의 조세 분야 고충민원 중 246건에 대해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해 이 중 199건이 수용됐다. 그 결과 555억 원의 국세와 지방세가 ...
-
-
- 강북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 뉴스포인트 2021-05-06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2021년 5월 11부터 시행됨에 따라, 강북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한다.이에 따라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41개 구간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는 12만원, 승합차(5톤 초과 화물차 포함)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이다.과태료 인상에 따른 주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는 올해 1월부터 홍보현수막 ...
-
-
- 과기정통부, 엘지유플러스(LGU+) 2세대 이동통신(2G) 서비스 폐업 승인
- 뉴스포인트 2021-05-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5월 25일, ㈜LG유플러스가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를 폐업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2세대 이동통신(2G) 사업폐업 승인 신청”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하여 승인하였다고 밝혔다.LGU+는 KT, SK텔레콤이 2012년, 2020년 2세대 이동통신(2G) 사업을 조기 종료하여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2G 서비스를 제공중이며, 이번 승인에 따라 2세대(2G) 주파수 할당기간이 만료되는 6월말까지 망을 철거할 전망이다.과기정통부는 2021년 2월 23일 이용자 ...
-
-
- 대통령실 "트럼프 관세, 수출 영향 불가피"
- 와이타임즈 9시간 전
-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성태윤 정책실장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대비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27일 '트럼프 통상·관세'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다.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성태윤 정책실장 주재로 미국 신행정부 통상·관세 정책 관련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최지 ...
-
-
- 국민권익위, '잘못 부과되거나 강제징수 절차상 흠있는 세금' 최근 3년간 1,047억원 해결
- 뉴스포인트 2021-03-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년간 조세 분야 고충민원 724건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약 1,047억 원 상당의 국세와 지방세 부과․징수 처분을 바로잡았다.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하였거나 강제징수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세금을 감액하거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도록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간 접수·처리한 3,169건의 조세 분야 고충민원 중 246건에 대해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해 이 중 199건이 수용됐다. 그 결과 555억 원의 국세와 지방세가 감액되거나 ...
-
-
- 평택시, 자동차세 2기분 185억원 부과·고지
- 경기뉴스탑 2022-12-09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가 2022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4만8천건에 대해 185억원을 부과·고지하고 납기내 납부하도록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제2기분에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 적용하여 부과한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12월 16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이며, 납부는 ...
-
-
- 동두천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3배 상향부과
- 경기뉴스탑 2021-03-18
- 동두천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3배 상향부과 포스터(사진=동두천시 제공)[경기뉴ㅜ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3배로 상향해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지난해 11월 10일에 공포됨에 따라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할 경우,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 금액인 승용차 기준 12만원, 승합차 기준 13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은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한 주민 ...
-
-
- 인천시, OCA 법인세 등 174억여 원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대법원) 승소
- 뉴스포인트 2021-06-14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인천광역시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소를 제기한 이후 3년 7개월여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대법원 특별 제3부는 2021년 6월 10일 상고심 선고에서 남인천세무서가 AG조직위에 부과한 174억여 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선고시 확정된 효력을 갖게 되어 남인천세무서는 AG조직위가 납부한 세금 전액과 그에 따른 가산금을 AG조 ...
-
-
- 광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39억원 부과(
- 경기뉴스탑 2023-07-12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주택 15만 1000여 가구 및 건축물 3만2000여 동을 대상으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등 339억원을 부과 및 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광주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지방 재원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특히 올해 한시적으로 주택가격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43~45%로 추가 인하돼 일부 세금 부담이 경감된 ...
-
-
-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입증자료 제공 의무 부과로 피해노동자 보호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산업재해 피해노동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 조력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안(이하 산재보험법)을 1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재해 피해노동자는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이로써 입증자료를 자력으로 구해야 했던 피해노동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사업주에게 입증자료 제공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산재보험법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