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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규정 위반 항공사에 과징금 9.41억 원 부과
- 뉴스포인트 2021-06-14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6월 1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주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과징금 9.41억 원을 부과하고,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4명에 대해서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이번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항공사별 행정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주항공) 이착륙 과정에서 항공기 날개 또는 후방동체 일부가 손상되었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행한 3건의 위반사례 중 2건*에 대해 각각 과징금 6.66억 원과 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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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6월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및 연납 신청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14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2022년도 1기분 자동차세 2만3천317건 24억1천2백만원을 부과했다.부과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 상 자동차와 125cc초과 이륜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1~6월까지이며,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1년분이 고지된다.아울러, 매년 6월에는 정기분 이외에도 하반기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6월 연납 신청납부기간도 진행 중이다.또한, 주간 세무 상담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납부마감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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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료·자문료 지급 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 서남투데이 2025-02-13
-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는 강연료, 자문료 등 인적용역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이를 매월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2024년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납세자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지난해까지 가산세 부과가 유예됐으나, 올해부터 미제출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미제출 가산세율은 **지급 금액의 0.25%**이며,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감경된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연·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이며,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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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1만4천여건에 360억원 부과
- 경기뉴스탑 2021-09-15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1만4,100건에 36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4.3%, 15억원 증가한 것으로, 1가구1주택 특례세율 적용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감소했으나,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토지분 재산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납기를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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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부동산 앱·포털 허위매물 확인 의무 부과 검토”
- 여성일보 2023-03-23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중개 앱과 주요 포털에 주택 허위매물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집 걱정은 저출산에 주요 원인 중 하나다”라며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주거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나 방안을 마련하고 있냐”고 묻자 원 장관은 “모든 방안을 놓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서민과 청년층이 유인되기 쉬운 미끼용 가짜 부동한 매물에 대해서 관리하냐고 물었고 원 장관은 “하고 있다”며 “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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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부동산 앱·포털 허위매물 확인 의무 부과 검토”
- 서남투데이 2023-03-23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중개 앱과 주요 포털에 주택 허위매물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집 걱정은 저출산에 주요 원인 중 하나다”라며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주거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나 방안을 마련하고 있냐”고 묻자 원 장관은 “모든 방안을 놓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서민과 청년층이 유인되기 쉬운 미끼용 가짜 부동한 매물에 대해서 관리하냐고 물었고 원 장관은 “하고 있다”며 “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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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등록면허세 5만5천건 22억원 부과… “31일까지 납부하세요”
- 경기뉴스탑 2024-01-25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5만5,000건의 등록면허세(면허) 22억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시는 통신판매업 및 무선기지국 면허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등 면허 보유자에게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다. 면허종별 세액은 1종 67,500원, 2종 54,000원, 3종 40,500원, 4종 27,000원, 5종 18,000원이다. 납부 기한은 1월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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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13억7천1백만원 부과
- 뉴스포인트 2021-06-15
- 함평군청 전경[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함평군은 2021년 1기분 자동차세 13,741건 13억 7천 1백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발송 및 전자고지 했다고 15일 밝혔다.부과대상은 이달 1일 기준 함평군에 등록·신고된 자동차 등 기계·장비 소유자다.다만 지난 1월과 3월 연납 신청해 납부한 차량은 과세에서 제외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는 이번에 1년분 자동차세 전액이 과세된다.자동차세는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능하며, 전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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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6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 과태료부과”홍보
- 오산인터넷뉴스 2022-05-10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주택임대차 신고제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여, 이를 공개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신고 대상은 지난해 6월 1일 이후에 체결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건으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주민들의 적응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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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0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강정희, 더불어민주당·여수6)는 10일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도의호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1월 13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수국가산단 내 대기업 공장장들을 증인으로 불러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사건’ 이후 해당 기업이 약속한 환경개선 대책 추진이 미흡함을 질타했다. 또, 여수국가산단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보장을 위해 마련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할 것을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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