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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직무 관련 소송·사건’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 서남투데이 2023-11-17
- 구로구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무 관련 소송 지원을 퇴직 후까지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송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기존에는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라도 재직 동안에만 소송 지원을 받아 퇴직 후에는 개인적으로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개정된 규칙을 통해 퇴직 후에도 소송 지원이 가능해진다. 단,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소송·사건에 한정된다.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확인될 경우 업무주관부서와 법무담당부서 간 사전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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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경기도의회, 성희롱 사건을 조직문화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 경기뉴스탑 2025-05-19
- 경기도의회(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도의회에서 최근 불거진 양우식 의원의 성희롱 발언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공직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과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공식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피해 직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후속 조치를 약속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김 의장은 “누구나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 피해자의 회복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있으며, 성희롱을 포함한 모든 인권 침해에 대해 "어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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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광덕 남양주시장, 시 간부 공무원 뇌물 사건 사과
- 경기뉴스탑 2022-07-15
- 주광덕 남양주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시청 간부 공무원의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해 “74만 시민을 실망시킨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주 시장은 전임 시장 재임 시절 발생했던 사건이지만 시정의 책임자로서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향후 동종·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고 직무기강을 바로잡을 것이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의정부지방법원(제13형사부)은 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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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훼손사건 대응 훈련 사전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30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30일 기관 회의실에서 전자감독 대상자의 발찌 훼손사건 대응 합동 모의훈련(FTX)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훼손사건 대응 모의 훈련은 전자감독대상자의 수사를 담당하는 대전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과 논산 및 공주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담당자가 현재 전자감독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모의 훈련을 하고 이에 대한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할 예정이며 훈련 날짜는 다음 달 6일로 지정되었다. 이충구 소장은 “전자감독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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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위, 고리2호기 원자로 자동정지 사건 조사 착수
- 뉴스포인트 2021-04-2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상 운영 중이던 고리2호기에 원자로 자동정지(4.23, 10:43경)가 발생함에 따라, 현장에 설치된 지역사무소에서 초기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조사단을 파견하여 상세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고리2호기 원자로 정지 원인은 고리부지 내 이중울타리 보수공사를 실시하던 중, 이동형 크레인(50t 규모)이 자재 이송 중 송전선에 근접하면서 섬락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현재 고리2호기는 소외전원을 공급받고 있고 원자로는 안전한 상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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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동부 6개 시.군의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여수·순천·광양·보성·구례·고흥 등 전남 동부 6개 시·군의회는 지난 2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3월 임시국회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을 원안대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2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시간 부족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바 있다.6개 시·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여순사건의 직․간접적 원인이 되었던 제주4․3사건은 이미 2000년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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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9일 '여순사건특별법 통과 1주년 기념 포럼'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통과 1주년을 기념하여 ‘완전한 과거사 해결과 화합의 미래를 위한 향후 과제’를 주제로 포럼이 개최된다. 여순사건특별법을 대표발의해서 통과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ㆍ광양ㆍ곡성ㆍ구례 갑)과 전남동부권 국회의원은, 오는 29일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여순사건특별법 통과 1주년 기념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회 통과 1주년을 맞이한 여순사건특별법은 지난 16대 국회부터 20년 동안 총 8번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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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가 21일부터 시작됐다. 순천시(시장 허석)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21일부터 시청 민원실과 24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업무를 본격 시작했다. 시는 시청 민원실과 24개 읍면동에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여순사건 책임공무원 50명을 지정하여 접수를 시작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접수는 2023년 1월 20일까지 1년간 각 시·군 및 읍면동에서 접수받는다. 희생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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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NOW]北,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南 책임” 주장
- 와이타임즈 2020-10-30
- ▲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과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등 국방위원들이 19일 소연평도 남방 해상에서 지난달 북한군에 피격 사망한 공무원 수색 작업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북한이 30일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우리측 공무원이 피격된 사건에 대해 남쪽 책임이라면서도 시신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결실을 거두지 못하였다고 주장했다.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30일 “남조선보수패당의 계속되는 대결망동은 더 큰 화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서해해상에 불법침입하였던 남측주민이 사망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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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2년 이상 장기미제사건 202건,..최근 5년간 2배로 증가
- 뉴스케이프 2020-10-0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미제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 연도별 미제사건은 2015년 721건에서 2020년 8월 1,33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180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특히2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제사건은2016년89건, 2017년161건, 2018년126건,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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