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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도 '언론중재법' 때렸다 "언론자유 위축…개정 검토를"
- 와이타임즈 2021-09-17
-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도 우려를 표명했다. 인권위는 개정안의 '허위·조작보도'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주관적 해석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1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지난 13일 일부 신설 조항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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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野, '이태원특별법' 합의 채상병·전세사기법 평행선
- 와이타임즈 2024-05-02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합의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2일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기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아닌 핵심 쟁점을 수정한 별도 법안으로 발의된다. 대통령실도 즉각 환영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담의 협치와 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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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따뜻한 설 명절 위해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 나선다
- 서남투데이 2025-01-15
-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결식 우려 아동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아동급식 지원에 나선다. `아동급식 사업`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설 연휴 동안 단체급식소, 일반음식점, 도시락 배달 업체의 휴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급식 공백을 사전에 방지하고,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구는 부모의 급식 제공 가능 여부와 친척 방문 계획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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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따뜻한 설 명절 위해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 나선다
- 서남투데이 2025-01-15
-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결식 우려 아동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아동급식 지원에 나선다. `아동급식 사업`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설 연휴 동안 단체급식소, 일반음식점, 도시락 배달 업체의 휴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급식 공백을 사전에 방지하고,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구는 부모의 급식 제공 가능 여부와 친척 방문 계획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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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참고인의 죽음…김문기 극단선택 의문 증폭
- 와이타임즈 2021-12-22
- ▲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된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로 경찰이 감식작업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사진=뉴시스] 21일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무자로 알려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개발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최근 '대장동 의혹'과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던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 이어 2명째 극단 선택을 한 것이다.이번에 사망한 김 처장의 경우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의문이 남는다.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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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구리시 종합감사 결과 발표 .. 기관경고 5건 등 행정조치 46건·신분조치 59명·재정상 추징 및 회수 조치 13억 원
- 경기뉴스탑 2023-12-1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과장 등 내부 직원에 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당 면제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당초 자문의견서를 폐기한 뒤 사실과 다르게 다시 작성하는 등 구리시의 위법·부당행위 46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5일부터 25일까지 구리시 종합감사를 실시해 행정상 조치 46건, 신분상 조치 19건(59명), 재정상 조치 5건(13억 원), 우수사례 1건 등 감사결과를 구리시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감사결과, 구리시는 2017년 직전 감사 대비 조직 차원의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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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尹 대면조사 시작..체포저지부터 차례로 조사 전망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8
-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시작했다.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나와 피의자석에 앉은 것은 지난 1월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은 뒤 약 5달 만이다.서울중앙지검장,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 등을 지냈던 윤 전 대통령은 탄핵 85일 만에 친정인 검찰에서 조사받게 됐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앞서 특검에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요구했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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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특검보와 10여분 면담후 조사…경찰 '체포저지'부터 조사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8
-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첫 조사 마치고 새벽 귀가…30일 2차 출석 통보 경기뉴스탑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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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사건’ 내란 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
- 경기뉴스탑 2025-06-25
- 조은석 특별검사(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전국)=장동근 기자]‘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수사 개시일인 18일 이후 엿새 만의 전격적 조치다.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한 데 이어, 특검 수사 개시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은 소환에 응하지 않을 뜻을 명확히 했다”며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수사의 연속성과 기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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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尹 28일 소환 통보… 체포영장 기각 후 곧바로 후속조치 경기뉴스탑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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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언론중재법서 고위직·대기업 징벌적 손배 제외
- 와이타임즈 2021-08-12
- ▲ [사진=뉴시스]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와 기업인에 한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외키로 했다.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려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정치권과 언론계의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언론중재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정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중재법 대안에 대한 양당 간 추가 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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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 승진인사 공정성 논란...공무원, 내부 전산망에 폭로..."원칙과 상식 통하는 청렴 인사는 허구"
- 영천투데이 2021-04-05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영천시, 승진인사 공정성 논란...공무원 A씨, 내부 전산망에 폭로인사권자의 독재·인권유린·오만과 독선..."인간에 대한 배려 털끝만큼도 없어""내가 인사권자다"천명했던 최기문 시장 "이번 인사는 인사위원회가 다했다" 책임회피A="원칙과 상식 통하는 청렴 인사는 허구"-VS-"공정하게 이뤄졌다"=영천시 ▲ 최기문 시장이 지난해 3월 4일 직원정례회 자리에서 외부 인사청탁 쪽지를 들어 보이며 ˝내가 인사권자입니다˝고 천명하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반면 인사 불만에 따른 해명요구에서는 ˝이번 승진 인사는 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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