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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구리시 종합감사 결과 발표 .. 기관경고 5건 등 행정조치 46건·신분조치 59명·재정상 추징 및 회수 조치 13억 원
- 경기뉴스탑 2023-12-1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과장 등 내부 직원에 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당 면제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당초 자문의견서를 폐기한 뒤 사실과 다르게 다시 작성하는 등 구리시의 위법·부당행위 46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5일부터 25일까지 구리시 종합감사를 실시해 행정상 조치 46건, 신분상 조치 19건(59명), 재정상 조치 5건(13억 원), 우수사례 1건 등 감사결과를 구리시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감사결과, 구리시는 2017년 직전 감사 대비 조직 차원의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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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7천여 농가에 93억 원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완도군은 2024년 기본형 공익 직불금(소농 직불금, 면적 직불금) 93억 원을 12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소농 직불금은 4,721 농가에 61억 원,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은 2,086 농가에 32억 원을 지급한다. 올해 소농 직불금은 농가당 지급 단가가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됐다. 공익 직불 사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 쌀 중심의 농정 전환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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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언론중재법서 고위직·대기업 징벌적 손배 제외
- 와이타임즈 2021-08-12
- ▲ [사진=뉴시스]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와 기업인에 한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외키로 했다.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려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정치권과 언론계의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언론중재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정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중재법 대안에 대한 양당 간 추가 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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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젠더폭력도민예방단, 올해 96건 불법촬영 의심신고·예방캠페인 진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4-12-0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젠더폭력도민예방단이 올해 96건의 불법촬영 의심 신고와 젠더폭력 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하 대응단)은 지난 11월 30일 수원 여성비전센터 강당에서 이같은 내용의 젠더폭력 도민예방단(도민대응감시단, 통역지원단, 젠더폭력예방서포터즈) ‘’를 개최했다.대응단은 도민예방단을 통해 도민이 적극 참여하는 젠더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단단즈’는 도민대응감시단, 통역지원단, 젠더폭력예방서포터즈의 각 한글자씩을 떼어서 명명한 것으로 총 90여 명의 도민이 활동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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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 승진인사 공정성 논란...공무원, 내부 전산망에 폭로..."원칙과 상식 통하는 청렴 인사는 허구"
- 영천투데이 2021-04-05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영천시, 승진인사 공정성 논란...공무원 A씨, 내부 전산망에 폭로인사권자의 독재·인권유린·오만과 독선..."인간에 대한 배려 털끝만큼도 없어""내가 인사권자다"천명했던 최기문 시장 "이번 인사는 인사위원회가 다했다" 책임회피A="원칙과 상식 통하는 청렴 인사는 허구"-VS-"공정하게 이뤄졌다"=영천시 ▲ 최기문 시장이 지난해 3월 4일 직원정례회 자리에서 외부 인사청탁 쪽지를 들어 보이며 ˝내가 인사권자입니다˝고 천명하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반면 인사 불만에 따른 해명요구에서는 ˝이번 승진 인사는 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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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한달' 실무진만 입건…수사팀 뭐하나
- 와이타임즈 2022-11-29
- 29일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사고 원인과 관계 기관의 사전·사후 대처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작업은 여전히 더디다.현재까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입건된 피의자는 용산구청장을 제외하면 대부분 경찰·소방·구청 등의 실무자급에 그쳐 '윗선'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수본은 정확한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 달째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지난 1일 500여명 규모로 꾸려진 특수본은 ▲구체적인 사고의 원인 ▲경찰·구청 등 관계기관의 사전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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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현직 지청장 “심재철, 이순신 모함한 원균"
- 와이타임즈 2020-12-18
- ▲ [사진=뉴시스]지난 17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1인 5역'의 맹 활약을 펼쳤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공개 저격한 글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김유철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이 올린 글로 이 글은 검찰 내부를 흔들면서 심국장의 입지도 갈수록 좁아들고 있다. 이런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심국장은 17일 오전만 근무하고 반차 휴가후 퇴근했다.다음은 김유철 지청장이 올린 글 전문이다.여러분에게 ‘동료’는 어떤 의미인가요?닮고 싶은 선배가 있습니다. 넉넉한 인품과 지혜, 타고난 성실함으로 따르는 후배도 많았는데 얼마 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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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식품의 생산과정 “소비자의 알 권리에 부합” 판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0
- [전남인터넷신문]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회장 박인자, 이하 아이쿱생협)는 유제품의 생산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Non-GMO콩으로 키웠다”는 표시 문구를 삭제하라는 행정청의 시정명령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이 “소비자의 알 권리에 부합한다”며 시정명령을 취소했다고 밝혔다.(9일 오전) 지난 해 2월 전라남도는 아이쿱생협의 협력기업인 유제품 제조사 '농업회사법인 (주)밀크쿱(이하 밀크쿱)'이 생산하는 우유, 요구르트 제품에 표시한 ‘Non-GMO콩으로 키운’이라는 문구가 식품표시광고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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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근로자 15일치 연차 휴가 행정해석 변경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12-20
-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26일이 아니라 11일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사진) 노동부, 근로자 15일치 연차 휴가 행정해석 변경앞으로는 1개월 개근할 때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에 퇴직하면 1년간 80% 출근한 경우 주어지는 연차 15일이나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해서도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노동부는 16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관한 행정해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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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금리 여전히 완화적"…1월 추가인상 시사
- 와이타임즈 2021-11-25
-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 1분기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한은 금통위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금통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0.75% 수준에서 1%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제로금리 시대가 1년 8개월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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