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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모빌리티, 콜 차단 시장지배력 남용 과징금 151억 확정
- 서남투데이 2024-12-17
- (이하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151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당초 공정위가 잠정 합의했던 724억 원보다 대폭 감소한 금액이다. 과징금 규모가 축소된 것은 매출액 산정 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9월 25일 심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총액법 기준인 724억 원으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순액법을 적용하여 매출을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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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2개 구역 등 미군기지 12곳 반환
- 와이타임즈 2020-12-11
- ▲ [그래픽=뉴시스]정부는 11일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열고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 등 모두 12개 기지를 반환받기로 했다.반환되는 서울 지역 내 장소는 극동공병단(중구), 캠프 킴(용산구), 용산기지 2개 구역(용산구), 니블로배럭스(용산구), 서빙고부지(용산구), 8군 종교휴양소(용산구) 등 6곳이다.서울 밖 지역 중 반환 장소는 대구 남구 캠프 워커 헬기장, 경기 하남시 성남골프장, 경기 의정부시 캠프 잭슨, 경기 동두천시 캠프 모빌 일부, 경북 포항시 해병포항파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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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김대중 평화상에 소심당 조아라 선생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2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전남 김대중재단은 12일 제1회 김대중 평화상에 소심당 조아라 선생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재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기리기 위해 평화상을 제정했다.조아라(1912∼2003년) 선생은 독립운동가이자 여성 지위 향상, 민주화운동에 일생을 바쳐 '광주의 어머니', '민주화의 대모'로 불린다.그는 1930년대 일제에 항거하다가 옥고를 치렀고 해방 이후에는 건국준비위원회에서 활동했다.전쟁고아를 돌보기 위해 1951년 성빈여사를 개원하고 야간 중학교인 호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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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특례시에 대학설립 권한 확보돼야”
- 경기뉴스탑 2021-06-15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내년 1월 특례시로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고양시가 특례시 대학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고양시는 지역의 교육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특례시에 대학 설립의 권한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는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대학 신설을 금지하고 있다.「고등교육법」제3조에서는 학교의 설립을 국가 및 광역시급의 권한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특례시에 ‘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이 이양되면 고양시에서도 대학을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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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특사경 ‘성비위·음주운전’ 경찰과 사뭇다른 솜방망이 징계
- 여성일보 2021-09-29
- 최근 성비위, 음주운전 징계수위 강화에도 일반 경찰보다 낮은 징계 수준범죄를 다루는 일인 만큼 높은 윤리의식과 경찰 수준에 준하는 징계기준 마련 필요철도지역 내 안전과 범죄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특사경’)에서 도리어 성 또는 음주 관련 비위가 다수 발생함에도 징계 수위가 낮아 ‘제 식구 감싸기’의혹을 초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동대문구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부 철도특사경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특사경의 임직원 비위에 대한 징계는 총 12건이 이루어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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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인구 57만으로 ‘훌쩍’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외국인주민 기준인구 포함
- 경기뉴스탑 2022-01-14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외국인주민을 위한 시흥시의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흥시 50만 대도시 인정 인구가 기존 51만2,030명에서 56만7,394명(모두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훌쩍 늘어났다. 이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이날 시행되면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인구만 포함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외국국적동포 ▲지방자치단체의 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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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국무회의 기록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31일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국무회의를 개최할 경우 의무적으로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국무회의 기록법’(「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것도 작성되지 않은 국무회의의 경우에도 그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무회의라는 최고기관의 지위 및 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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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선희 의왕시의원, M이코노미뉴스 ‘2024 의정대상’ 수상
- 경기뉴스탑 2024-12-19
- 노선희 의원(사진=의왕시의회)[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노선희 의원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24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M이코노미뉴스가 주관했다.‘의정대상’은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한 지방의원을 선정해 매년 시상하는 상이다. 노 의원이 수상한 ‘풀뿌리 민주주의 의정대상’은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소통을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실천한 기초의원에게 주어진다.노선희 의원은 입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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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까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용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올해 175억 원을 들여 여성농어업인 8만 7천 명에게 지급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용 시한이 연말로 다가옴에 따라 사용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이나 전환이 불가능하며,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전남도는 그동안 이용 방법과 사용처를 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한 여성농어업인이 없도록 사용 실적을 점검하고, 이장회의를 통한 설명, 문자 발송,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상자에게 포인트 잔액과 사용처 등을 안내하고 홍보했다. 전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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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서 전남·경남 소상공인 상생 한마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25일 여수 이순신광장에서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경남도와 공동으로 전남·경남 소상공인 상생 한마당 행사를 개최 했다. 이날 상생 한마당 행사는 전남도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박정선)와 경남도소상공인연합회(회장 신영철)가 주관한 것으로, 지난해 경남 밀양에서 열린 제1회 상생한마당 행사에 이어 두 번째다. 행사에는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조계원 국회의원, 정연보 경남 소상공인정책과장, 전남·경남의 소상공인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경남의 우수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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