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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변호사 초청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대응방법’ 교육
- 경기뉴스탑 2024-04-26
- 강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민원인들의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2일과 25일 두차례에 걸쳐 경기도 북부청사와 광교청사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응 교육을 했다.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대응 교육은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따른 담당 공무원들의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은 전문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해 ▲민원처리 관련 법령 ▲도 공무원 법률지원 제도 ▲형사사건 절차 ▲민원인의 위법한 행위의 처벌 근거 ▲민원인 위법행위의 유형별 사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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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단속 강화
- 경기뉴스탑 2021-07-21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22시 이후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수원시가 도시공원 내 음주행위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지난 7~11일 계도기간을 거쳐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12일부터 집중 단속을 시작한 수원시는 공원이용객이 많은 금·토요일 밤에 단속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또 광교호수공원·효원공원 등 주요공원 10개소는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단속한다. 공무원과 민간 질서유지관리요원 159명(55개조)으로 편성된 단속반이 행정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도시공원 내 음주행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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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장기 미준공 개발행위허가지 관리 세부 운영지침 마련
- 경기뉴스탑 2021-03-10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10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뒤 공사를 하지 않아 장기간 방치된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 개발행위허가 검토 매뉴얼을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개발행위 허가 기간 및 기간 연장 기준을 별도 마련한 것이다. 시는 건축, 공작물 설치 등의 개발행위는 최초 허가 기간 2년을 부여하고 그 외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의 행위는 사업 성격 및 규모 등을 고려해 기간을 판단키로 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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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 경기뉴스탑 2020-12-28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 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장암동 일원에 수립 중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시 용도구역 등의 변경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12월 2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했다. 장암동 254-4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부지) 해제 대상 지역을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까지 불필요한 사유재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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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남사 국가산단’ 이주자 택지용 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
- 경기뉴스탑 2024-01-11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주자 택지로 확보된 처인구 남사읍의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내 이주민을 위한 주거시설 확보와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추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시가 그동안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등을 통해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을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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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소방서, 봄철 임야·산불 화재 예방 소각행위 주의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2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순천소방서(서장 박상진)는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논·밭 태우기 행위 등으로 인한 임야·산불 화재의 증가로 소각행위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서는 26일 생활폐기물 소각으로 인해 서면 동산리 임야 화재 발생, 60대 남성이 2도 화상을 입었으며, 27일 논두렁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해 별량면 우산리에 들불화재 발생, 28일 대나무밭 주변에서 농부산물 소각후 불티가 대나무밭으로 연소 확대되는 등 연일 잦은 임야 화재 발생으로 대형 산불 화재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진 서장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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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4일부터 경기바다 불법낚시행위 합동단속
- 경기뉴스탑 2022-10-02
- 불법낚시행위 합동단속(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오는 4일부터 29일까지 가을철 경기바다 불법낚시행위 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가을 성수기를 맞아 낚시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낚시 제한기준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승선행위 ▲낚시 통제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집중단속 지역은 화성·안산·시흥·평택 연안과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오이도, 시화호 일원이며 불법 낚시행위를 시군·해경과 합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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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 경기뉴스탑 2021-08-06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고양시 주교동 206-1번지(주교 제1공영주차장) 일원 신청사 건립사업 예정지(93,148.9㎡)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역의 무질서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기에 앞서 지난달 13일부터 15일간 주민의견 청취를 실시했으며, 지난달 28일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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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오늘부터 4월 21일까지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 뉴스케이프 2021-01-22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을 계기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이번 달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국회의원,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등 고위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뇌물수수, 횡령·배임, 허위공문서작성 등 부패행위다. 고위공직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고위공직자 가족이 범한 부패행위, 퇴직·전역한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 범한 부패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된 사항이 공수처 수사대상인 부패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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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사랑 상품권, 불법유통행위 발 못붙인다
- 뉴스케이프 2020-10-16
- 전남 영암군은 영암사랑 상품권의 불법유통행위에 대한 불법유통신고센터 및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는 등 불법유통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금년 코로나 19관련 정책발행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 할인율 상향으로 상품권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상품권 결제 거절, 결제시 웃돈 요구, 상품권을 목적 내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간 거래 등을 통한 불법환전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군에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전통시장 상인 등 가맹점 지정 및 카드·모바일 상품권 도입 제도마련, 할인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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