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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잔류농약 무료 검사로 안전한 농산물 공급 ‘앞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담양군(군수 정철원)은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담양군농업기술센터 내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군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따른 적정 농약 사용을 유도하고, 잔류허용기준 이내의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정밀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총 463종의 농약 성분을 극미량까지 분석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2024년 2,430건의 잔류농약 검사를 수행해 담양군의 친환경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했다. 검사는 담양군 농업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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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민관 합동점검 실시
- 서남투데이 2025-05-28
- 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대기·폐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33곳을 대상으로 특별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점검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민간환경감시단 20명과 함께 주요 배출업소 33곳에 대해 실시됐다. 특히 이 가운데 사업장 12곳에서 대해서는 최종배출구에서 시료 채취를 실시해 오염물질의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주요 점검항목은 배출시설 신고사항과 현장 시설 일치 여부 확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주변 환경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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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고]일상 속 교통상식, 자전거는 어디에서 타야 할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4
- 자전거의 기원은 1791년 프랑스 귀족 시브락이 만든 셀레리페르로 나무 바퀴 두 개를 연결한 후 안장만 장착한 형태였고, 이후 핸들·페달·체인·타이어 등 안전편의 장치가 추가되어 오늘날의 자전거가 되었다. 이제는 개인의 이동 수단을 넘어 건강과 취미생활에서도 각광받으며 국내 보유 대수 1,000만대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자전거는 어디에서 어떻게 타야 할지 관련 법을 통해 알아보자.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 등의 통행방법의 특례)에 따르면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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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2025년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 경기뉴스탑 2025-03-10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운행 가능한 노후차량을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는 약 2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693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차량 포함) 및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 또는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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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또 지하로…‘특혜 논란’ 커지는 법원 결정
- 경기뉴스탑 2025-04-20
-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번째 재판에서도 일반 출입구가 아닌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하는 것을 허용했다. 법원이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을 수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놓자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1차 공판 당시 자택에서 법원까지 단 5분 만에 차량으로 도착해 곧장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법정으로 입장했다. 문제는 형사 피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만 예외적으로 ‘포토라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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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확대…“산업생태계 전환 가속”
- 경기뉴스탑 2025-04-15
-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업종 추가 고시(사진=남양주시)[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지난 14일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 추가를 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각종 규제로 산업 육성에 제약이 많은 남양주시의 특정 산업 집단화, 자족 기능 확충, 산업생태계 전환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앞서 시는 2023년 7월 법령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OEM 제조업 입주를 허용해 공실률 해소의 물꼬를 텄다. 이후 지난해부터 경기동부상공회의소(회장 이홍균) 등 경제단체와 지식산업센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고, 이번 고시로 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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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관세무효 판결 너무 정치적…대법원이 뒤집길 희망"
- 와이타임즈 2025-05-30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자신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한 1심 법원의 판결을 맹비난하며 대법원이 이를 번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미 연방 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은 너무 잘못됐고 너무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대법원이 이 끔찍하고 국가를 위협하는 결정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뒤집기를 희망한다"며 "배후의 사기꾼들(hustlers)이 우리나라를 파괴하도록 허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적었다.앞서 국제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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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트럼프 '틱톡 합작' 거론에 "중국 법규 부합해야"
- 와이타임즈 2025-01-21
- ▲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사진=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갈무리)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미국에서 중단됐다가 하루 만에 재개된 가운데 중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거론한 틱톡의 미·중 합작회사화 언급에 대해 "중국 법규에 부합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기업의 운영과 인수 같은 행위에 대해 우리는 항상 시장 원칙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며 "만약 중국 기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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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기업 투자 활성화 위해 규제 완화·1조원 펀드 조성
- 서남투데이 2025-02-25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글로벌 산업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기업 투자가 우리 경제의 생존 전략이라는 인식하에 과감한 제도 개선과 투자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가능 면적을 확대한다. 국가·지역전략산업의 경우 해제총량 예외를 인정하고, 환경평가 1~2등급지라도 대체 개발제한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제를 허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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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보석 허가, 검찰의 즉시항고권 삭제됐지만 보통항고는 가능"
- 경기뉴스탑 2025-03-11
-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대법원이 과거 판결을 통해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수 없지만 보통항고는 가능하다고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보통항고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배치되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1997년 대법원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했지만, 보통항고를 통한 불복은 허용된다"고 판결한 바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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