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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시험은 되는데 왜 우린 안 되냐”...임용 고시도 허용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1-12
- 변호사 시험에 이어 2021학년도에 치러지는 초·중등 교원 2차 임용시험도 코로나 확진자의 응시가 허용됐다. 임용시험에는 유아, 초중등, 비교과 교원의 임용시험 모두가 해당된다.▲ “변호사 시험은 되는데 왜 우린 안 되냐” 임용 고시도 허용교육부는 이달 치러지는 임용시험 2차 시험에서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하고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이에 코로나 확진자는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면 생활치료센터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시험을 치르게 되며, 자가격리자와 유증상자는 기존 방침대로 별도의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다만 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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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무소속 기초의원단, 尹정권 '518민주화운동 교육과정 제외 규탄 및 재수록 촉구 성명'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새해 첫 날 518국립묘지를 참배하며 모범적 적극의정을 다짐했던 '광주시 무소속 기초의원단'이 2022년 개정 초중고 사회과 교육과정에 '518민주화운동'이 삭제된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즉각 원상복구하고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대로 오월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2018년 고시된 사회과 교육과정에는 '518민주화운동'이란 단어가 5차례 수록됐고 학습요소에도 419혁명과 6월민주항쟁 사이에 엄연히 존재했으나 지난 12월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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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선거운동기간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익명 표현의 자유 보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정치적 내용의 게시물에 대해 실명인증의무를 삭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28일 인터넷언론사에게 선거운동기간 중 정치적 게시물에 대해 실명인증의무 등을 부과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판결요지에서 익명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선거의 공정성 확보보다 더 비중있게 다뤘음을 밝혔다.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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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경남도와 해상경계 분쟁에서 승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과 경남 간 5년간 지속된 해상경계 분쟁이 전라남도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헌법재판소는 ‘전남↔경남 간의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경남도의 청구를 기각하고 현재의 해상경계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전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가 결정한 전남과 경남 간 해상경계는 지난 1918년 간행된 지형도를 반영한 것으로,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이상 행정 경계로 삼아왔다. 이런 가운데 2011년 경남의 기선권현망 어선 18척이 전남 해상경계를 침범해 불법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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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집권세력 무소불위 폭주···차라리 계엄령 선포하라"
- 뉴스케이프 2020-12-10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강행처리에 대해 "집권세력이 무소불위 국정폭주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국회를 폐쇄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격앙된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선출된 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헌정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국회·사법·행정 등 전 헌법 기관에 걸쳐 국정농단이 만성화 됐다는 비판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권은 국회의 심장과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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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재 하남시장, “공무원의 공정과 친절은 법에 명시된 준엄한 책임” .. 민원 응대 최선을 다할 것 지시
- 경기뉴스탑 2023-03-01
- 이현재 시장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친절과 공정의 책임과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있다. 사진은 27일 월요간부회의 개최 모습(사진=하남시 제공)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시 공직자가 있는 것은 시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친절과 공정에 대해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확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27일 월요간부 주간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공무원의 친절과 공정 그리고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언급하며 시민 관점에서 민원처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현재 시장은 지난 24일 열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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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은행법 개정안」「해사안전법 개정안」「상법 개정안」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11월1일 「은행법 개정안」 「해사안전법 개정안」「상법 개정안」,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보고 사항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금융위원회 고시로 은행의 부실여신 현황과 일정 금액 이상의 채권조정 내역 등을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고시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임입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고, 유사한 제도인 공시의무는 법률상 의무인데 반하여 주주총회 보고 의무는 고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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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종섭 민주평통 용인시협의회장 국민훈장 수훈
- 경기뉴스탑 2021-12-09
- 석종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인시협의회장이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훈했다.(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석종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인시협의회장이 9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1년 국민훈장 수여식’에서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석류장’을 수훈했다. 석종섭 회장은 18·19·20기 민주평통자문회의 용인시협의회장과 용인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평화통일을 위한 ‘역사바로알기 용인시대회’와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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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문 대통령, 국정농단 자행…전 정부와 뭐가 다른가"
- 뉴스케이프 2020-12-08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와 관련해 "대통령이 작금의 민심을 잘 살펴서 법치와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수반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엉킨 정국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최근 일련 사태 보면서 소위 촛불 정권이라는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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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국민투표법 개정 타당…법안 준비하는 대로 발의"
- 와이타임즈 2022-04-29
-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사진=국민의힘]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국민투표에 대해 "2016년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도록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했는데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을 아직 개정 안 하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국민께 송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즉시 국민투표법 자체는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송 원내수석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원내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가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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