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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경찰, 수사파트너십 포럼 등 치안파트너와 함께하는 협력치안 전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3
- [전남인터넷신문]여수경찰서는 거북선축제를 앞둔 지난 2일,「수사파트너십 포럼」등 치안파트너와 함께 학동 유흥가·범죄 취약지역 등을 돌며 암수범죄 발굴 등을 위한 협력치안을 전개하였다. 이번 합동순찰은 「수사파트너십 포럼」위촉 이후, 참여치안 일환에 중점을 두고 포럼 회원, 자율방범대 연합과 여수서 수사·형사 ·범죄예방대응과·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와 합동으로 추진했다. 박규석 경찰서장은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수사파트너십 포럼」등 치안파트너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소통으로 참여치안을 전개하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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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도 의심해 얼굴뼈 부러질 만큼 여친 폭행 . 30대 집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3
- [전남인터넷신문]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얼굴 뼈가 부러질 정도로 주먹질하고 경찰의 연락 금지 경고를 어기고 스토킹 범죄까지 저지른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상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폭력치료강의와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각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여자친구 B(36)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욕설을 퍼붓고 식당 바닥에 쓰러진 B씨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치료 일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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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재판 앞두고 신변 보호 요청
- 와이타임즈 2024-02-26
- ▲ [수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오는 26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25일 김씨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은 지난 23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에 신변 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법원은 재판 당일 오전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재판은 오후 2시 진행된다.법원이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법원 직원들이 김씨와 동행하며 신변을 보호하게 되며,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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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 권리 및 국선변호사 지원 요구
- 여성일보 2024-02-27
- 부산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제기한 요구사항이 기존 법률의 한계를 드러내며, 특정 강력 범죄 피해자 지원과 재판기록 열람 권리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 확대 기존에는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에 대한 범죄에 한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했다. 이제는 일반 살인, 강도와 조직폭력 등 중대 강력 범죄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게끔 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특히, 19세 미만이나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그 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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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운 장애인주차증에 차번호 써넣고 사용 집행유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31
- [전남인터넷신문]장애인 주차구역에 편하게 주차하겠다며 주차증에 섣불리 손을 댄 일반인들이 재판에 넘겨져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같은 법원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도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주부 B씨에게 같은 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께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증을 우연히 발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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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친 살해하고 "욱해서" 거짓말 .검찰 포렌식에 계획범행 덜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8
- [전남인터넷신문]아버지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한 아들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밝혀낸 대구지검 상주지청 수사팀이 대검찰청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28일 대검에 따르면 김상현(42) 상주지청장과 하경준(38) 검사는 지난해 11월 존속살해, 시체은닉,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지난해 11월 6일 오전 3시께 '축사를 빨리 증여해달라'며 말다툼하던 중 흉기로 아버지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였다.A씨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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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당선된 날 상고심 배당 ,'정경심 실형' 대법관이 심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1
-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10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날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됐다.주심은 그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 실형을 선고한 대법관이 맡는다.대법원은 11일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엄 대법관이 맡았다.엄 대법관은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으로 정 전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당시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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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카 유용' 김혜경 측근 2심, 이달 마무리
- 와이타임즈 2023-12-07
- ▲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씨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배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의 항소심 공판이 이달에 마무리된다.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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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카 의혹' 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
- 와이타임즈 2024-02-15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14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김씨를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만이다.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검찰은 2022년 9월 김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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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가방 논란=정치공작"…사법처리 주목
- 와이타임즈 2024-02-08
-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년 대담 사전 녹화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몰카 정치공작`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몰카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하면서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수사기관들의 향후 사법 처리가 주목된다.윤 대통령은 7일 KBS 신년 대담에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몰카 정치공작'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여당에서는 김 여사가 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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