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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규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재정 위기 경고!
- 오산인터넷뉴스 2025-02-03
- 【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최근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연장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 실태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부가 3200여 억원의 분담금을 경기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다.올해 경기도 내 고등학생의 무상교육에 드는 연간 비용은 약 6246억 원에 달하며,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정부와 도교육청이 각각 47.5%, 지자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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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 경기뉴스탑 2025-01-31
- 포천시청(자료사지=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포천)=이윤기 기자]포천시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이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소농직불금은 경작 면적과 관계없이 130만 원이 정액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농지 면적 1,000㎡ 이상, 직전 3년 이상 농촌 거주(영농종사 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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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현대이지웰-경기복지재단,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 협력 협약’체결
- 경기뉴스탑 2024-10-30
- 업무협약식(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가족돌봄 사업’ 가족생활수당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잃지 않도록 현금 대신 월 4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은 발달장애를 갖고 있으나 도전적 행동 등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에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격려·권장해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도는 올해 4월부터 360도 돌봄 중 하나인 ‘어디나 돌봄’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올해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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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국비 19조1,412억 원확보. 전년 대비 3.1% 늘어
- 경기뉴스탑 2024-12-1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5,774억 원(3.1%) 늘어난 19조 1,4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서민·사회적 약자 등을 지원하는 복지 분야 예산은 지원대상 증가와 정부 복지정책의 확대 영향으로 2024년 13조 1,033억 원에서 2025년 13조 6,215억 원으로 5,182억 원 증가했다. 대표적인 사업에 ▲기초연금 4조 1,314억 원 ▲생계급여 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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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내년도 예산안 8천994억 원 편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내년도 살림 규모를 올해 당초 예산 8천112억 원보다 882억 원(10.8%) 증가한 8천994억 원으로 편성해 21일 군의회 제출했다.일반회계는 당초 7천992억 원보다 854억 원이 증가한 8천84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7억 원이 증가한 147억 원이다.군은 주요 증가 원인으로 기재부 출신 공영민 군수가 국·도비 확보에 대한 꾸준한 노력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올해 대비 504억 원(15.3%) 증가한 3천795억 원을 확보한 결과라고 밝혔다.고흥군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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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3년간 341건 처리…경제적효과 약 78억
- 경기뉴스탑 2025-02-0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위원장 김홍석, 이하 도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3년간 341건의 분쟁을 처리하고 분쟁조정 성립률 92.8%를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2019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출범한 공정거래지원센터는 불공정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행위의 개선과 예방 업무를 담당한다. 도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을 ▲2022년 113건(성립 82건, 불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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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합리적 보상·보험료 개선… 국민 부담 낮춘다
- 서남투데이 2025-02-26
-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자동차보험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일부에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5,476억 원 규모(6.5만 명)의 자동차보험 사기가 적발됐다. 또한, 최근 6년간 경상환자 치료비 증가율이 중상환자의 2.5배 이상 높은 9%를 기록하며,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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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상수도 행정소송 잇따라 승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상수도 관련 행정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최근(1월9일) 지역 ㄱ주택조합, ㄴ건설회사가 각각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급수공사비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상수도본부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광주시가 급수공사비 부과 의무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고시를 개정했으며, 이를 적용한 처분은 법령불소급 및 비례의 원칙을 준수한 합리적 행정”이라며 2건의 부과처분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급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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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동강면 원스톱 행정서비스 지원 ‘호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5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 동강면(면장 신대식)이 15일~24일까지 8일간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33개 마을에서 ‘찾아가는 공익직불금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은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오는 9월 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이번 교육은 온라인 과정, 모바일 간편 교육 등으로 이수할 수 있으나, 몸이 불편하고 온라인에 익숙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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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2024년도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의무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5
- [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24일 영광산림박물관에서 임업직불제를 신청하는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임업 ‧ 산림 공익직접지불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해부터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교육을 2시간 이상 반드시 받아야 하며 미이수 시 10% 감액해서 지급받게 된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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