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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尹 전원일치 파면 …“헌법 수호 의무 위반”
- 경기뉴스탑 2025-04-04
-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22분부로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됐으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헌재에 의해 대통령이 파면되는 중대한 결정을 맞게 됐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11시 22분께 "윤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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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의회 이영란 의원 임시회에서 시정질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6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 의회 이영란의원(왕조2동)은 제 286회 순천시 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선월지구 하수처리 시설 위치변경’,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사후 관리 부적정’, ‘덕월동 시내버스 환승센터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촉구하였다. 이영란의원은 선월지구 하수처리 시설 위치변경에 대해, 2020년 순천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상, 선월 지구 내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선월단지 하수시설을 순천처리장으로 위치변경을 시도하는 것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중흥건설의 일정에 맟춰 주려는 것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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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총선 실시…반중 마르코스 vs 친중 두테르테 진영 대결
- 와이타임즈 2025-05-13
- ▲ (일로코스노르테[필리핀] AFP=연합뉴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오른쪽)과 휠체어에 앉은 모친 이멜다 마르코스가 12일(현지시간) 필리핀 북부 루손섬 일로코스노르테주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인 필리핀 중간선거(총선·지방선거)가 12일(현지시간) 열렸다.이번 선거에서는 약 6천800만여명의 유권자가 24석의 상원의원 중 절반인 12석, 하원의원 317석 전체,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과 의원 등 총 1만8천여개의 자리를 뽑는다.이번 선거는 무엇보다도 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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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국힘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식에 ‘비상계엄 홍보 사절단’ 보내다니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2
- 국민의힘이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사절단을 꾸려서 보낸다고 한다. 목적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한다.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護衛武士)를 자처하고 있는 맹윤(猛尹)의 윤상현·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진보에서 변절한 조정훈·호남출신 이명박 사람 김대식· 진주 도의원 출신 강민국 의원 등이 ‘계엄사절단’에 이름이 오르고 있다.참 어이가 없는 일이다. 비상계엄을 정당화한다는 것은 명분(名分)도 실리(實理)가 없기 때문이다. “통치행위가 장난”일 수 있고, “아니면 말고”를 할 수 있음을 트럼프 정부에 홍보하고 우군(友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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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파면]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 .헌재 판단 형사재판 영향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4
- [전남인터넷신문]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향후 형사재판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따라서 직접적인 영향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 성립 여부 판단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따라서 사실관계 인정이나 법리 해석에서 참고자료가 될 가능성도 있다. 단, 형사재판은 가장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증거 인정이나 입증 수준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헌법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와 탄핵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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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이재명에 "정계 은퇴하라" 직격탄
- 여성일보 2025-03-24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정계 은퇴를 촉구했다.안 의원은 "이 대표는 전과 4범이며, 12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며, "법적 판단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헌법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민주당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0번째 탄핵 시도지만, 헌법재판소가 단 한 차례도 인용한 적이 없다"며 "정부를 마비시키는 엉터리 탄핵"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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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의회,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류제동)는 지난 15일, 제336회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장에서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흥군의회는 △담배 제조사의 ‘표시상의 결함’ 및 ‘제조물의 결함’ 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담배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 이행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의 담배규제기본협약 등에 근거한 금연 환경 조성 정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현재 담배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와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담배 제조사들은 제품의 결함을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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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대선 가능성에 '몸 푸는' 광역단체장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6
- [전남인터넷신문]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조기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광역단체장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광역단체장들은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와 전남의 단체장들은 핵심 지지층이 모인 호남의 민심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인다.국민의힘 소속 서울, 대구, 부산의 단체장들은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 진영의 분위기를 살피면서도 광폭행보로 점차 몸집을 불리며 빌드업 중이다.◇ 야권, 경기·전남 지사 '호남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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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취임 첫날부터 한국 안보 챙긴 트럼프, 주한미군에 “한국 상황 어떠냐?”
- 와이타임즈 2025-01-22
- [“韓 상황 어떠냐” 트럼프, 주한미군과 영상통화]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식 이후 주한미군 장병들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한국 상황을 언급했다. 취임식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상황에 관심을 갖고 안보상황을 직접 챙겼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미국의 abc News는 “20일(현지시간) 정오를 기해 군통수권을 넘겨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이후 열린 군 관계자들을 위한 무도회에서 경기도 평택 소재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의 주한미군 장병들과 프로젝터 스크린을 통해 영상 통화를 했다”면서 “그쪽 상황은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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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살해 김레아,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 여성일보 2024-10-23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 어머니에게 중상을 입힌 김레아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에게 무기징역과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레아의 심신 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획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레아가 범행의 참혹함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피해자 가족들은 더욱 강한 처벌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김레아의 행동이 잔인하고 치밀한 계획에 따른 것이라며,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김레아는 심신 미약과 정당방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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