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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 곽상도 1심 무죄 판결에 "국민들 공분 100% 공감"
- 서남투데이 2023-02-15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대장동 50억 약속 클럽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해 1심 판결에 대해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라며 "국민 공분, 들끊는 여론에 공감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 한 장관은 "저도 100% 공감을 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 그 정도 상황이 잇었는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누가 동의하겠는가. 저도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이 국민들의 기대 상식적인 수준과 1심 결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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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최대 규모 행정대집행 실시
- 경기뉴스탑 2024-12-03
- 행정대집행(사진=파주시)[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후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2일 파주시에 따르면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건축물에 대해 자진시정명령과 수차례에 걸친 행정대집행 계고 통보에도 자진시정을 이행하지 않은 위반건축물에 대해 용역인력 260명, 시 공무원 20명, 소방서와 파주경찰서의 협조 인력 등 4일간 총 636명을 동원해 최대 규모의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철거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영업 중인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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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 김옥수 의원, “풍암호수 매립 계획을 철회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8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서구 김옥수 의원(무소속)은 25일 광주 서구의회 제326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주민 의견 수렴과 과학적 검증도 없는 풍암 호수 매립 계획을 철회하라”라고 발언했다. 최근 광주시가 11월 중 풍암 호수를 매립한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에 대한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은 방관으로 일관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와 중앙공원 사업자의 매립 이유는 녹조와 악취 해소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 의원은 낙동강, 보령호, 대청댐, 소양호 등 대규모 댐에서도 녹조가 발생하며, 이 곳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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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다 [4]
- The Psychology Times 2024-07-23
- [한국심리학신문=김민지 ]“반드시 소년법은 폐지해야 합니다”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소년법을 잘못 쓴 것으로 추정)은 폐지해야 합니다.”-2017년 9월 25일 국민 20만 명의 동의를 처음 달성한 청와대 국민 청원 ‘1호 답변’- 한국 사회에서 소년법 논쟁이란, 즉 ‘촉법소년 연령’ 논란이다.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소년(만 14세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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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의원, 국회청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9
- 조승래 의원, 국회청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9일 국회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정할 때 상임위의 심사기간 내 청원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민동의청원이 심사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회기마다 1회 이상 심사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한 것이다.제20대 국회에서 207건의 청원이 접수되었으나, 166건이 폐기되었다. 그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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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임산물 불법 채취 특별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2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은 임산물 무단 채취 불법행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5월 말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입산할 때 화기를 소지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에도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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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체포안 찬139 반138, 과반수미달 부결…민주, 31표 이탈
- 와이타임즈 2023-02-27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30여표가 이탈해 이 대표 사퇴 등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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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美서 터져 나오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 와이타임즈 2024-06-30
- [韓美 양쪽서 모두 분출하는 한국 핵무장론]북한과 러시아가 안보조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의 핵무장론이 급격하게 분출되고 있다.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 사이는 물론이고 심지어 국정원 산하의 연구소까지 ‘독자 핵무장 추진’을 주장하기에 이른 것이다.통일연구원은 27일 공개한 통일의식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우리 국민 약 70%가 자체 핵무장에 찬성한다”면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여론은 15.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통일연구원 보고서는 또한 “경제 제재 강화가 북한의 핵포기를 견인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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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체포안 가결, 정족수 1명 넘어…민주 `이탈표` 현실화
- 서남투데이 2023-09-21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입원 중인 이 대표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보다 1명 많았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달러 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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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
- 경기뉴스탑 2021-03-03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올해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이달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1996년 1월 2일부터 1997년 1월 1일 사이 출생자 중 신청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해서 10년 이상 살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다.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http://apply.jobaba.net)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되면 오는 4월 14일부터 순차적으로 분기별 25만원씩 연 최대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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