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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이용 불법 선거운동한 후보자 측근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SNS를 이용하여 후보자 A씨 등 3명의 후보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A씨의 업적홍보를 한 혐의로 □□읍 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B씨를 26일(목)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B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2020. 12월 ∼ 2022. 5월 중순까지 A씨 등 3명의 후보자에 대하여 선거운동 내용의 글 158개 및 A씨의 업적홍보 내용의 글 6개를 자신의 페이스북, 후보자의 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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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감사원 불법감사 막기 위해 의무적 통지 조항 만들어야"
- 서남투데이 2022-12-06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감사원이 감사 종료 후 자료수집 대상자에 수집이유·내용·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13만명에 달하는 공직자와 가족 등에 대하여 무분별한 자료수집을 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원 제출요구 목록`에 의하면, 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및 에스알(SR)에 7천여명의 열차탑승 내역을, 질병관리청에 2만여명의 코로나19 확진이력과 백신접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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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지역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8
- [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 기자]해남군은 오는 31일까지 해남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타 지자체에서 유령업체를 차린 뒤 가맹점으로 등록해 수십억원을 허위 결제한 후 차액을 챙긴 조직을 적발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군은 대대적인 일제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을 사전에 근절하고 건전한 해남사랑상품권 유통 환경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과 읍.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주요단속 항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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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뇌물수수' 의혹 이화영 킨텍스 대표 구속
- 와이타임즈 2022-09-28
- ▲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2.09.27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8일 구속됐다.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이 대표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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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익 도의원,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6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6일 열린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최동익 의원은 “현재 농어업은 이상기후와 재해로 인한 피해, 경영비 급등, 농어촌의 만성적 구인난 등으로 경영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극심한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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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의 법무부' 더 세지나 野 "인사검증까지…소통령 韓"
- 와이타임즈 2022-05-24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24일 법무부가 폐지된 민정수석실을 대신해 공직자 인사 검증 사무를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키로 한 데 대해 "정말 소통령 한동훈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게 됐다"고 비판했다.김남국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는 법령 개정을 예고했다"며 이같이 전했다.그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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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W중외제약, 100억원대 리베이트 혐의로 임원 4명 입건
- 더밸류뉴스 2020-12-15
- 제약기업 JW중외제약(001060)이 뒷돈 제공 의혹을 받고 있다. 전국 각지의 병원 의료진에게 100억원대 뇌물을 제공했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JW중외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리베이트 조성을 지시한 혐의로 대표이사와 병원사업본부장 등 고위임원 4명이 입건된 것으로 전해진다.MBC 보도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이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병원 의사들에게 100억원대 '뒷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JW중외제약 본사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또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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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2022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3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2022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생활지원금은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광주시에서 지원하는 생활비 명목으로 생계지원비와 민주명예수당, 장제비로 구성돼 있다.올해 지급 대상은 국가보훈처에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신청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다.생계지원비 지급대상은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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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입시비리 등 1심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 여성일보 2023-02-03
-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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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입시비리 등 1심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 서남투데이 2023-02-03
-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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