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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 등 개발.공급 법률체계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우선심사·긴급사용승인·안전사용 조치에 대한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특별법 시행규칙)을 11월 23일 제정.공포했다. 이번 특별법 시행규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제품을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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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솔로몬로파크, 2023년 법무부 목표치 200% 초과한 60,710명 관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2023년 한 해 광주솔로몬로파크를 찾은 관람객이 예상 방문객을 두 배나 초과한 60,710명에 달했다.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가 대전, 부산에 이어 2023.3. 가장 늦게 개장하였음에도 시설개방, 주민친화 프로그램의 성과로 법무부 목표치인 30,000명의 두 배가 넘는 60,710명이나 관람한 것으로 나타났다.2023년 광주솔로몬로파크를 찾은 관람객을 세분하여 살펴보면, 기획 법체험 9,299명, 청소년 법연수 535명, 성인 법연수 285명, 법진로 체험 3,201명, 기타 일반 관람객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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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 건축물 4개 중 1개(25.1%), 30년 이상 노후건축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5
- [전남인터넷신문]최일곤 목포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관계기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목포시의 노후건축물 비율이 25.1%로,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상위 30%에 해당하지만 그에 따른 법적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2년 말 기준 국토교통부 건축물 통계(세움터) 자료에 따르면 목포시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준공된 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을 많이 보유한 상위 30%인 68개 지자체 중 하나에 해당한다. 그런데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목포시는 노후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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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남·송파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조정...`아파트`는 제외
- 서남투데이 2023-11-15
-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에 대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허가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법률개정 취지와 투기 우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인 이번 법률 개정안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1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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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공직자·협업기관장 대상‘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 초청 교육 실시
- 경기뉴스탑 2022-02-24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4일 고위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 초청 교육’을 열었다.수원시 6급 이상 공직자와 수원도시공사 등 6개 협업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시청 대강당과 수원시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행정포털’에서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다.교육을 맡은 위승용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단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개념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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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협 “전국 20,000여 인터넷신문 위한 ‘인터넷언론진흥재단’ 설립을 촉구한다”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07
-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 현 세계언론협회 회장 겸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회장, 이하 인신협)(http://www.inako.org)는 “전국 20,000여 인터넷신문 위한 ‘인터넷언론진흥재단’ 설립을 촉구한다”라는 성명을 7일 발표했다. 인신협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2010년 2월 급변하는 매체 환경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신문산업의 발전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을 통합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식 출범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3년간 뉴스이용자들은 종이신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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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꺼구로 취업지원사업' 추진 . 취업처 학보가 먼저
- 경기뉴스탑 2021-06-03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취업처를 미리 확보한 후 구직자를 교육·훈련해 취업으로 연계하는 ‘거꾸로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수원시가 아주대학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과 함께 진행하는 ‘거꾸로 취업지원!’은 교육·훈련 과정을 거쳐 취업을 연계하는 기존 취업지원사업과 달리 취업할 곳을 먼저 확보한 후 훈련생을 선발해 교육·훈련하는 사업이다. 수원시와 아주대학교 로스쿨이 협력해 법률사무원을 양성한다. 3개월 과정을 수료하면 법률사무소, 기업 법률팀 취업을 지원한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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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센 타이어 범행 자백, 벌금 2000만원 선고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6-14
- 넥센타이어는 자사의 타이어의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대리점이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팔면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넥센타이어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넥센타이어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넥센타이어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넥센타이어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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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안전한 레저활동 위한 ‘육상레저스포츠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육상레저스포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육상레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표한 ‘2020년 레저스포츠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레저스포츠 사업체 수는 총 3,274개, 매출액은 44,294억원에 달한다. 특히 암벽등반, 번지점프, 짚라인(Zip Line) 등은 전체 레저스포츠산업 매출액의 8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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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150일 운영...지원건수 8400 넘어
- 서남투데이 2023-11-08
-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받은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약 150일(운영일 기준) 운영한 결과, 법률·금융 상담 등 서비스를 8천400건 이상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11월 1일 기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3월 31일부터 매주 월~금 154일간 총 8천451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 항목별로 보면 ▲전세피해자 결정 접수 2천530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 접수 2천105건 ▲법률상담 2천630건 ▲긴급금융지원상담 951건 ▲긴급주거지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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