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21-330 5,08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광주시, '개식용 업종' 운영 신고 접수 안하면 과태료 부과
- 경기뉴스탑 2024-05-01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 2월 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기존 개 사육 농장주와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일반음식점 등)는 오는 7일까지 운영신고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해당 부서(농업정책과 또는 식품위생과)에 신고한 업체들은 오는 8월 5일까지 영업장 감축 계획, 전업, 폐업 일정이 담긴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시는 또 ...
-
-
- 등기부에 ‘건물 부설주차장’ 표시 안 하면 과태료 부과된다
- 서남투데이 2024-01-08
- 앞으로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에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건축주 A씨는 2012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인근 토지를 매수해 연립주택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A씨는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상 부설주차장임을 표시(부기등기)해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2016년에 부설주 ...
-
-
-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174명 적발...과태료 5억 원 부과
- 서남투데이 2024-01-11
- 도는 업·다운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4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4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신고한 159명 등 총 174명을 적발했다. 주요 ...
-
-
- 광주시, ‘세외수입 부과부서 책임징수제’ 운영
- 경기뉴스탑 2022-04-07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세외수입 현년도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방안의 일환으로 4월부터 ‘세외수입 부과부서 책임징수제’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시의 작년말 기준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은 140억원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세외수입 부과부서와 징수과 간 협업을 통해 세외수입 책임징수제를 추진한다. 이번 책임징수제 추진기간 동안 세외수입 부과부서에서는 정확한 독촉고지서 송달과 전화 독려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징수과에서는 부동산·차량·예금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며 일시 ...
-
-
-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농사용 전력 위약금 부과 규탄 결의문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는 15일 장성군 농업인회관에서 제278회 월례회를 개최했다. 구례군의회 유시문 의장은 비현실적 농사용 전력 위약금 부과 규탄 및 기본공급약관 개정을 위한 결의문을 발의하여 농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18개 전남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전남의장협의회는 채택된 결의문을 중앙정부 및 관련기관에 송부해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의장협의회 부회장인 구례군의회 유시문 의장은 “피해 농민들의 권익이 회복 ...
-
-
- [2020국감] 김은혜 "리콜 이행 지체 시 패널티 부과해야"
- 뉴스케이프 2020-10-12
- [뉴스케이프=김한주 기자] "해외의 경우 리콜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제조사에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고 있다"며 "리콜 결정은 제조사의 잘못으로 인해 야기된 사태로 생산자 책임 의무와 사고 예방을 위해 리콜 이행 지체 시 패널티 부과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 같이 밝히며 자동차 리콜(제작 결함 시정 조치) 결정이 났으나 이행이 안 되는 차량이 227만대에 달한다고 밝혔다.리콜(제작결함시정)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 ...
-
-
- 고양시,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
- 경기뉴스탑 2021-09-14
- 일산데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일산대교(주)를 대상으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산대교는 주요 민자 도로보다 6배 높은 1km 당 660원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어, 교통 소외지역인 경기 서북부 주민의 교통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산대교 통행량은 개통 당시보다 3배 이상 증가하여 이미 수익성을 충분히 확보했을 뿐 아니라, 최소 운영수입 보장 계약(MRG)에 따라 경기도가 12년간 474억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일산대교의 최대주주 ...
-
-
- 울산시남구,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5월 11일부터 과태료 3배 부과
- 뉴스포인트 2021-05-1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울산 남구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3배로 상향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는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4t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포함)는 기존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이 상향된다. 이에 따라 남구는 시행에 앞서 대대적인 언론 홍보와 동시에 현수막 부착 및 홍보물 배부, SNS 등을 통해 홍보한 결과, 3월 대비 4월 어린이보호구역 ...
-
-
- 대전시, 도로변 불법현수막 집중 단속
- 뉴스포인트 2021-05-21
- 대전시, 도로변 불법현수막 집중 단속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대전시는 시민의 안전과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도심 속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현수막에 대해 5월 24일부터 내달 18일까지 4주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최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주요 교차로, 도로변, 육교 등 분양광고 현수막 등 게릴라성 불법현수막 게첨이 점점 증가하여, 시민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를 위해, 시는 5개 자치구에 정비 단속 ...
-
-
- 8월1일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된다
- 서남투데이 2023-07-24
-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간 운영되었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는 8월1일부터는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7월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기존 5대 구역에 인도를 포함하여 6대 구역으로 확대·시행되었다. 이에,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국에서 가능해졌고 지자체별로 다르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