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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에어컨 실외기 내부에 설치 시 세대 당 1㎡까지 바닥면적 제외
- 뉴스케이프 2021-01-06
- 앞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 시 세대 당 1㎡까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고, 100세대 아파트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받을 경우 용적률·건폐율·높이 등을 완화 받을 수 있다. 이로써 도시 미관 개선 및 추락사고 위험 방지 등을 위해, 에어컨 실외기 등 외부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설치 시 세대당 1㎡까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가설건축물은 3년마다 연장 신고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과 같이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존치 기간이 자동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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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리딩방 신고포상금 최대 20억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4-27
- 금융당국이 SNS를 통해 불법으로 주식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수를 유도하는 ‘주식 리딩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신고포상금을 늘리고 관리감독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당국이 SNS를 통해 불법으로 주식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수를 유도하는 ‘주식 리딩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신고포상금을 늘리고 관리감독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한국거래소 및 남부지방검찰청 등 유관기관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조사심리기관협의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관리감독하는 여러 기관이 현안을 점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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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 연구개발, 혁신과 개방으로 새롭게 도약하다
- 뉴스포인트 2021-03-3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속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고, 국방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작년 3월 제정 되었으며 향후 국방 연구개발(R&D) 분야의 근거 법률로 기능하게 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기존 국방R&D의 계약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해 협약 방식을 도입하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성실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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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 얼마나 내시나요? 아파트 ‘20~30만원 미만’ 43.3%
- 서남투데이 2023-11-13
- 국토부는 9월 21일부터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광고하도록 했다. 관리비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자 함이다. 이에 직방에서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리비를 얼마나 납부하고 있는지, 관리비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 지를 알아보고자 설문을 진행해 총 816명이 참여했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가 납부하고 있는 월평균 관리비는 ‘10~20만원 미만’이 35.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20~30만원 미만(31.0%) ▲10만원 미만(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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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 연구개발, 혁신과 개방으로 새롭게 도약하다.
- 뉴스포인트 2021-03-3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속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고, 국방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작년 3월 제정 되었으며 향후 국방 연구개발(R&D) 분야의 근거 법률로 기능하게 된다.「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기존 국방R&D의 계약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해 협약 방식을 도입하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성실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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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 규정 및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특례 허용
- 뉴스케이프 2020-12-15
- 정부는 12월 15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요건 및 의무이행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소득・재산조사의 기초가 되는 ‘가구단위’의 범위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배우자・1촌의 직계혈족(부모・자녀)으로 해 수급자격 조사를 간명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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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국토부, 1월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등 공공정비사업 본격추진
- 뉴스케이프 2020-12-31
-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및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과 관련해 내년 1월 중순 공공재개발 기존구역 후보지 선정 및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결과를 통보한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지난 11월 4일까지 기존구역 14곳, 신규구역 56곳 총 70개소가 자치구에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자치구는 기존구역 14개소의 구역현황 및 노후도 등을 검토 후 이 중 13개소를 12월 9일 서울시에 후보지로 추천했다. 서울시는 자치구‧L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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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지사, 전국 최초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 구축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 경기뉴스탑 2024-03-26
- 26일 오후 경기도청 4층 율곡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강금실 기후대사 및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는 26일 도청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 구축계획’과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늘 북수원 테크노밸리를 발표했는데, 테크노밸리 같은 SOC 투자와 기후변화 사이 관련성을 늘 고민한다”며 “북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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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 중고차 사업 방향 공개…”고품질·혁신 구매 프로그램 제공”
- 더밸류뉴스 2022-04-18
- 기아(대표이사 최준영)가 일반 차량과 전기차를 아우르는 고품질의 인증중고차를 공급하고, 신차 구독서비스와 연계한 중고차 구독 상품 개발과 최신 모빌리티 서비스를 벤치마킹한 혁신적인 구매프로그램 등을 통해 미래 중고차시장에 최적 대응하는 중고차 사업 방향을 공개했다.기아는 중고차시장의 미래에 초점을 맞춘 중고차 사업 비전과 전략을 최초로 공개하고 중고차시장의 혁신과 전동화에 기여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기아는 신뢰도 높은 중고차와 고객서비스를 원하는(Peace of Mind)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인증중고차를 제공하고, 중고차시장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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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춘 시장 ‘쓰레기 독립’ 선언 한 달 만에 ‘흔들’...지역구별로 엇박자
- 서남투데이 2020-12-14
- 박남춘 인천시장이 자체 매립지 조성을 공식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당내 반발에 부딪히는 등 ‘쓰레기 독립’이 흔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뿐 아니라 같은 당 소속 지자체장들까지 지역구별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자체 매립지 실현 가능성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연수·남동·미추홀 자원순환정책協, “소각장 신·증설 없다” 입장 재확인연수구, 남동구, 미추홀구 기초단체장으로 구성된 ‘남부권 자원순환 정책협의회’는 소각장 신·증설 반대와 시의 반입량 조정권 위임 등의 입장을 담은 합의문을 정식 공문으로 인천시에 제출키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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